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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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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반복되면서 정책 역량 검증이 아닌 도덕성 공방에만 매몰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정
- 안상호 기자
- 2025-12-11 12:30
행사 서귀포시, 제27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 수영대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사)서귀포시관광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7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가 2026년 1월 1일 병오년 새해 첫날과 함께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그 막이 열린다. 이번 국제펭귄수영대회는 국제행사에 걸맞게 한국관광공사 상하이 지사와 연계해 입수에 참여할 중국 관광객 110명을 유치했으며, 도외 관광객 110명도 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입수 인원 400명 중 220명(55%)이 도외·외국인 관광객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대두되는 바다 체험 행사인 만큼 입수 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하여 1회당 100명씩, 4회로 나눠 입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안사고예방법'에 정한 규정보다 자율적으로 강화하여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며 행사가 준비하고 있다. 다만, 비상구조선 확보 문제로 입수 인원(400명)이 제한함에 따라 도민 신청 인원을 전부 수용할 수 없어 부대행사를 통한 참여도를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부대 프로그램은 DJ와 함께하는 챌린지 댄스파티를 시작
- 김인숙 기자
- 2025-12-11 12:30
의료 · 보건 질병관리청, 건강한 신장의 시작은 혈압 관리에서부터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만성신장병 환자에서 혈압과 신장 기능 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혈압 관리가 신장 기능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국내 말기신부전 환자는 2023년 기준 181,052명으로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그러나 만성신장병 환자에서 신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만성신장병 환자 장기 추적 코호트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24개 병원에서 만성신장병 환자 약 5,582명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한승혁 교수 연구팀은 한국과 미국의 성인 진행성 만성신장병 환자(추정사구체여과율 45ml/min/1.73m2 미만) 2,939명을 대상으로 수축기 혈압과 신장 기능 악화 위험성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인 환자는 120mmHg 미만인 환자 대비 신장 기능 악화 위험이 약 1.82배로 높았고, 약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신장기능 감소 속도도 약
- 김인숙 기자
- 2025-12-11 12:30
AI/과학 과기정통부, 2025-2026 겨울 과학이 반짝이는 'Merry Science' 행사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5년 개관 80주년의 마지막을 관람객과 함께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올 한 해 100만 관람객 달성의 기쁨과 감사를 전할 겨울철 특별행사 '2025-2026 겨울, 과학이 반짝이는 Merry Science'를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시즌 사진 촬영 구역(포토 존)·실내악 거리 공연(버스킹)·주요 전시품 둘러보기 행사(투어 이벤트)를 전시관 전역에 배치하여, 과학관을 찾는 누구나 겨울의 감성과 과학의 재미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특히 올 한 해 100만 관람객 달성을 단 3만여 명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100만 관람객께 특별한 감사를 전할 행사가 준비 중이다. 정문 게이트, 꿈이 광장, 사이언스 터널을 중심으로 대형 야외 트리, 겨울 동물 사물(오브제) 등으로 시즌 주제를 조성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며 겨울 감성을 담은 고전 음악 거리 공연(클래식 버스킹 공연)이 자연사 관에서 매주 토/일과 성탄절 등 일 2회 총 14회 진행된다. 현악 4중주, 피아노 3중
- 김인숙 기자
- 2025-12-11 12:30
AI/과학 과기정통부,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식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25년 12월(대기업·중소기업 각 1명) 및 여성(3명)·영 엔지니어(2명) 부분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 11일에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기술 현장에 큰 기여를 한 엔지니어를 선정하여 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상과 상금(500만 원) 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 우선 12월 수상자로는 (대) HD한국조선해양㈜ 진형국 책임연구원, (중소) ㈜센서테크 이성만 상무이사를 선정했고, 하반기 여성 및 젊은(영) 엔지니어 부문 수상자로는 (여성) 현대모비스㈜ 유은영 책임연구원, 삼아알미늄㈜ 조영선 팀장, ㈜일등인터내셔널 김연진 대표, (젊은'영') 제일연마공업㈜ 이강수 팀장, ㈜코모텍 이정빈 선임연구원을 선정했다. 2025년 12월 및 여성·영 수상자 7명이 소속된 기업은 모두 과기정통부로부터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R&D)에 참여하며 혁신 활동 수행 역량을 제고
- 김인숙 기자
- 2025-12-11 12:30
문화 · 행사 문체부, '공예트렌드페어' 20주년 '손끝의 미학' 공예 시장 넓히다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손끝의 미학’을 주제로 ‘2025 공예트렌드페어’를 열어 공예의 다양성과 시장성을 조명한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12월 11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이 자리에서 올해의 공예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의 공예상’ 수상자로는 창작 부문에서 오화진 작가(섬유), 이론 부문에서 강재영 전시기획자를 선정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공예트렌드페어’는 공예인과 소비자가 교류하는 장으로서 공예 유통 기반을 강화해 온 대표 플랫폼이다. 올해 행사에는 신진 공예가와 공예 공방, 갤러리 등, 총 311개사(명)가 참여한다. 이 중 행사의 핵심 공간인 참가사관에는 신진 작가(85명), 공예 공방(186개소), 매개 기관(19개사) 등, 총 290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국내외 전문 구매자들도 초청해 현장 판매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특히 올해는 초청 구매자를 확대하고 1:1 밀착 관리, 구매자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참가사가 실질적 사업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더현대
- 윤종우 기자
- 2025-12-11 12:30
국제 산업부, 몽골과의 핵심광물 협력 위한 '희소금속협력센터' 개소

뉴스투게더 임장균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 內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산업부 무상 ODA 사업으로 2023~2027년간 약 98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운영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석유광물청, 지질연구소, 한국 산업통상부, KIAT,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ODA를 활용한 ‘희소금속협력센터’ 설립·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몽골 센터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총 5개 센터 중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사업이다. 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지질연구소가 공동으로 텅스텐, 몰리브덴, 리튬 등 몽골 내에 부존하는 희소금속을 분석하고, 선광·정제련 등의 기술 교육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이 보유한 희소금속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생산으로 연계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센터 개소로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센
- 임장균 기자
- 2025-12-11 12:30
사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71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K Games, Inc.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게임 헬프데스크를 이용하는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2022년 9월 28일)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2022년 10월 8일)했다. 해커는 2K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정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고,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을 포함한 전세계 헬프데스크 이용자 4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K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 김태훈 기자
- 2025-12-11 12:30
사회 개인정보위, 2025년 상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에는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 동성애 등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하고 이를 맞춤형(타겟팅) 서비스·광고 등에 활용한 메타(Meta) 처분 건”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계산 시 상품소개·혜택안내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재유도 팝업 화면 삭제 등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미계약한 경우는 개인정보 자동 파기 조치도 병행했다. 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대학 2곳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 김태훈 기자
- 2025-12-11 12:30
사회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
- 김태훈 기자
- 2025-12-11 12:30
국제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체코 행정수반 신임 총리 면담 AI 정부·원전 등 협력방안 논의

뉴스투게더 임장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방문기간 중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신임 총리,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내정자,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 등과 연이어 고위급 양자 면담을 가졌다. 또한, 협력단은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단의 체코 방문은 체코 내무부가 행정안전부와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개발 및 공무원 역량강화 등에 대한 협력을 희망하여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장관은 현지시간 12월 9일, 체코 하원에서 같은 날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신임 총리 및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지명자를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바비쉬
- 임장균 기자
- 2025-12-11 12:30
사회 농식품부, '충남 보령 소양마을' 2025년 농업환경 개선 활동 최우수 마을로 선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10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현재는 전국 39개 마을에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참여 마을의 다양한 개선·모범 사례와 우수 성과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지난 2개월간 전국 39개 참여 마을로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농업환경 분야(토양·생태·용수·경관·문화유산 등)별 주요 개선 성과 △사업 추진 전·후 변화 △독창적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심사를 진행해 6개 마을을 최종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2월 10일 열린 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대상 충남 보령 ‘소양마을’ △최우수상 제주 서귀포 ‘대평리마을’ △우수상 4개 마을(경북 의성 ‘장2리마을’, 강원 양구 ‘양구지구’, 충북 진천 ‘
- 김태훈 기자
- 2025-12-11 12:30
사회 농식품부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으로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
- 김태훈 기자
- 2025-12-11 12:30
의료 · 보건 농촌진흥청, 밀 새싹 치유 프로그램으로 노년층 정신건강 개선 입증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5%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이들의 기대수명은 약 86세다. 즐거운 노년기 삶을 영위하는 일이 사회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농업을 활용한 치유·여가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개발한 ‘밀 새싹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높이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줄여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전북사회서비스원 협조를 얻어 61~74세 사이 활동적 은퇴 노인 25명을 대상으로 밀새싹힐링팜 실증농장에서 밀 새싹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밀밭 길 추억 따라 소곤소곤’)을 운영했다. 주 1회 총 4회에 걸쳐 농촌 문화, 원예, 치유 음식 자원을 접목해 경관, 체험, 요리·식이, 농작업 4가지 유형 활동을 진행했다. 1회차(경관)는 수수·옥수수·콩 등 식량작물 재배지에서 명상하기, 2회차(농작업)는 고구마 수확 및 밀 새싹 텃밭 조성, 3회차(체험)는 나를 위한 밀 새싹 액자와 티백 만들기, 4회차(요리·식이)는 밀 새싹 맨손음식(핑거푸드)과 밀 새싹 라떼 만들기 등으로 구성했다.
- 김인숙 기자
- 2025-12-11 12:30
사회 국민권익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간이대지급금 '행정심판 청구'로 받게 되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 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24년 10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 원의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므로 ㄱ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 김태훈 기자
- 2025-12-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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