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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일종 의원, “농협경제지주와 공동으로 취약계층에게 우리 농산물 기부 전달식”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5일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선)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농산물 전달식을 가졌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전달식에서 쌀과 김치 등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기부했으며, 물품은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고령자·장애인 등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오늘 기부를 받은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사회 복지법인으로, 서산시 전체 106개소의 복지시설 간 협력과 조정을 총괄해 왔다. 성일종 의원은 “농협경제지주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이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성 의원을 비롯해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이규선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정해웅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송연광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장, 김기곤 대산농협 조합장
- 안상호 기자
- 2025-09-05 18:50
의회 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원을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행위 의혹이다. 위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정 내부문서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거대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디지털 통행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 안상호 기자
- 2025-09-05 18:50
의회 송언석 원내대표, “‘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는 대한민국의 희망 등불”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상북도 김천)가 9월 5일 오후 2시,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 선포식'에 참석해, 경상북도의 새로운 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을 등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포식을 통해 발표된‘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은 ‘전통과 혁신의 중심, 희망 미래를 여는 경북’이라는 기조 아래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출된 다양성·전통성·유연성을 3대 핵심 가치로 삼아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을 비롯해 20개 시·군 단체장과 도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 선포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경상북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경상북도의 전통적 가치를 되살리는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비전 2045’는 경상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 안상호 기자
- 2025-09-05 18:50
의회 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본격화” 20년 숙원사업 해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지역 숙원사업인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영화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 영화지구는 5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수원 영화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으로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부지다. 수원시가 지난 2007년과 2011년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돼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김승원 의원실을 포함한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힘을 모았고, 김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한결과 20여 년을 표류하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원시는
- 안상호 기자
- 2025-09-05 18:50
의회 백승아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제정법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9월 5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과 폭력 피해,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했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
- 안상호 기자
- 2025-09-05 16:30
의회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 강준현, ‘행복도시법’,‘정부조직법’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5일,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외교·안보적 특수성을 고
- 안상호 기자
- 2025-09-05 16:30
의회 [국감]박정현 의원, 기업ㆍ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284건, 38억 원) ▲서울(281건, 33억 원) ▲전북(215건, 35억 원)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한편,
- 안상호 기자
- 2025-09-05 16:30
의회 조계원 의원, 캠핑장 사고 5년간 39명 사망…“3천만 관광객 시대, 관광시설 안전 필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전국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6건으로, 사망 39명·부상 6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질식이 23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 14건, 가스폭발 5건, 차량 사고 5건, 자연재해 3건, 물놀이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7월 가평 폭우 사고처럼 기후재난으로 인한 대형 참사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가 일어나 글램핑장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당시 가족 4명 중 1명이 구조됐으며, 3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확인됐다. 안전 점검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매년 여름·겨울철에 실시하는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 2023년에는 여름철 1,194개소 중 589개소(49.3%), 겨울철 1,149개소 중 724개소(63.0%)가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다. 2024년에도 여름철 1,510개소 중 658개소(43.6
- 안상호 기자
- 2025-09-05 12:10
의회 임미애 의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방재정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 지하수이용시설,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면 광역시·도는 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전력생산을 위하여 방사능의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쓰여야 한다. 하지만 정작 지역주민이 체감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아서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기로 할 경우 지급방법과 범위와 절차 등은 조례를 통해 지자체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안상호 기자
- 2025-09-05 12:10
의회 조인철 의원, 'AI 데이터 이용 정책' 제1차 토론회 공동 주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9월 4일(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거대AI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학습 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과 창작권 보호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AI 기업, 권리자 단체, 법조계, 정부 부처 등 20여 개 주요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첫 입법 차원의 본격 논의다. 행사는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발제를 시작으로, NC AI, SK텔레콤, 플리토,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핸디소프트, 헥토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자 단체 대표, 정부 실무진이 참여한 열띤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정의 ▲공정 이용의 한계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식 ▲정당한 대가를 담보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설계 ▲글로벌 입법 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개선의 방향성 등을 폭넓
- 안상호 기자
- 2025-09-05 10:50
의회 김승원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관련사채 공모 우선 발행 의무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야하는 공모 발행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이어지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일부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의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키운다.”며, “공모 발행을 우선하
- 안상호 기자
- 2025-09-05 09:10
의회 한병도 의원,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국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이 금융당국의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부산·경기·대구 권역 부실 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돌아 ‘경고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행정안전부 제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49.2%)이 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8%를 넘으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전북 15.3% △부산 13.45% △경기 11.95% △대구 11.77% 순으로 나타나 모두 전국 평균(10.73%)을 웃돌았다. 새마을금고는 더 엄격한 기준인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감독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금고 비율은 △전북 54.2%(59개 중 32개) △경기 44%(109개 중 48개) △부산 40.9%(137개 중 56개) △인천 31
- 안상호 기자
- 2025-09-05 09:10
의회 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사례1) ○○시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자체 공정위는 ‘견책’에 그쳤다. 윤리센터가 징계요구를 했음에도 협회장 자격정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례2) ○○도탁구협회 회장 당선자가 임원을 폭행
- 안상호 기자
- 2025-09-05 08:10
의회 정일영 APEC 특위 간사 “국민의힘 외면에도 회의 강행, 국익 지켜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4일 오후 2시, 여야 합의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APEC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김기현 위원장의 일방적 불참 및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3일) 오후 6시경, 회의 개최를 불과 하루도 안 남겨 놓고“국민의힘 당내 사정”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불참을 통보했다. 회의에는 국회에서 정일영 민주당 간사와 윤후덕, 이병진, 이연희, 임미애, 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참석해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지자체·경제계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임기모 APEC기획단 부단장보(차관급), 김태진 의전장, 김지준 기획실장,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 이성우 대한상의 APEC CEO서밋 추진단장, 기재부·문체부·국토부 실·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일영 간사는 “무책임한 취소 통보에도 불구하고, 국회·정부·지자체·경제계가 함께 회의를 이어간 것은 APEC 회의가 두 달도 남지 않았고 국민과의 약속, APEC 성공 개최라는 대의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국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때”라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만찬장 준비의
- 안상호 기자
- 2025-09-04 18:50
의회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인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기존 악취 개선 기술은 한계점이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기술개발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의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기술” 및 △이동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의 “축분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나창식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박재현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 △이종현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강진우 화성특례시청 축산정책과장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축산업 발전이 공존할 해
- 안상호 기자
- 2025-09-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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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