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갑)의 지역사무소 개소식이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대성황을 이루며 마무리됐다. 김남국 의원은 5일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 보노피아빌딩(상록수역 인근)에서 새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안산 시민들과의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문턱을 한껏 낮추고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소통형 개소식’으로 진행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방문의 시간’에는 차 한잔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종일 끊이지 않아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어 오후 5시에 열린 본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서영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을 김현 국회의원,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안산 시민들과 함께 새 지역사무소의 출발을 축하하며, 안산 발전을 위해 전방위로 합심하여 단단한 원팀으로 뛰겠다는 뜻을 모았다. 김남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주말임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새로 문을 연 사무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5년 간 서울시 내 부동산 거짓신고 3건 중 1건은 강서구에서 발생했다. 부동산 거짓신고란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나 계약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총 64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가 217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강서구에 부과된 과태료도 38억 8천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과태료 120억 6천만 원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 강서구 다음으로는 △강남구(88건) △금천구(47건) △관악구(43건) 순으로 거짓신고 건수가 많았다. 실제 2022년 강남구에서는 130억에 거래된 부동산을 150억으로 높여 신고하기도 했고, 2023년 종로구에서는 76억 짜리 거래를 61억으로 낮춰 신고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의 지자체 조사(조치) 이관 현황에서도, 실제 수사의뢰·고발로 이어진 건수는 강서구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4일 오후 김천시청에서 열린 '2026년 김천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김천의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배낙호 김천시장과 김천시 주요 간부 공무원, 최병근·이우청·조용진·공승희 경상북도의원, 오세길 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천시의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한 뒤 사업별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김천혁신도시의 대응 전략과 어린이 전문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비롯해 김천의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김천 교통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혁신도시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북 도립 포도연구소 건립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정부·경상북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bs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6일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담은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약 8조 원을 넘었고,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동간병을 이용해도 한 달에 60만원~90만원이 들고, 간병인 한 명을 단독으로 고용하면 월 37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간병 살인은 228건, 간병 자살도 60건으로 집계됐다
[2026090420243945566]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갑)이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에 임명되며 당내 주요 역할을 연이어 맡게 됐다. 김 의원은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과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정책 전반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교육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당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김민석 당대표와 함께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420233367062]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과 최원용 평택시장이 9월 4일 아침, 평택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지역위원회평택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발전 구상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번 당정협의회는 평택시를 아우르는 발전 구상을 논의하고, 비전1·비전2·동삭·용이·신평·원평동 주민들이 현장에서 제기해 온 생활 밀착형 현안과 숙원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시정 현안을 밀도 있게 점검하고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발전적인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 ▲평택부발 철도 ▲38국도 우회도로 ▲시청 이전 후 구청사 활용 방안 ▲소사벌레포츠타운 재구조화 ▲모산공원 조성 ▲배꽃축제 예산 증액 등 굵직한 안건부터 동별 사업과 현안까지 많은 내용이 논의됐다. 김현정 의원은 “정치와 행정의 목표는 오직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말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라는 확실한 결과로 주민 여러분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
[2026090420205264435]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오는 9월 7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사)기후미래, 한국환경경영학회, (사)빅웨이브, 법무법인 엘프스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심화하는 기후위기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혁명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녹색전환)과 디지털 혁신(AI)을 결합한 융합 생태계를 마련하고 청년 세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학계, 청년 기후 활동가, 국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법조계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 혁신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증 인프라 부족 및 규제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와 AI 기술 혁명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려면 대학·산업의 교육 혁신과 함께 마음껏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규제 특례와 테스트베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 국회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월판선 KTX-이음 안양역 정차,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안양의 주요 철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강득구 의원과 최대호 시장은 안양의 철도 이용 수요와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 가능성, 수도권 남부지역의 광역교통 여건 등을 설명하고 각 철도 현안의 추진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강 의원은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과 관련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월판선 KTX-이음 안양역 정차와 관련해서는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이 추진되는 만큼 용역 과정에서 이용 수요와 운행 여건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철도 상부공간을 활용해 안양의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핵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원내부대표)은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재정폭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담대한 성장예산’이자, 복지와 민생을 두텁게 하면서 재정건전성까지 크게 개선한 ‘균형‧건전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안 의원은 내년도 12.8%의 지출증가율에 대해 “AI·반도체·에너지를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은 AI·첨단산업, R&D, 에너지·전력망, 인재양성 등 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 만큼 단순한 소비성 지출 확대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으로 규정하는 비판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이 반복되면서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렸다”며 “세수가 좋을 때 일부를 비축했다가 세수 부족이나 경제위기 때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의 변동성을 흡수하는 ‘재정 안전판’이자 ‘재정 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7일 사회복지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사 등이 다칠 경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의의 상해 사고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역할 및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0명 중 1명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최근 5년간 상해사고 인원도 2만 1,175명에 달하지만, 상해보험 가입률은 58.1%로 10명 중 4명이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대해 상해보험료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등으로 인해 신규 가입자는 2025년 21,177명으로 지원을 받은 가입자의 6%에 그쳤다. 또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4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험·평가와 신뢰성 검증 등 별도의 실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 자체적으로 고가의 실증시설을 구축하거나 대규모 실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어렵게 개발할 기술이 실제 사업화와 시장 진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소부장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연구개발․실증 및 관련 시설의 구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지난해 국회의 산재병원 의료장비 현대화 예산 증액은 노후 장비 교체와 산재의료 인프라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다만 여전히 고가 의료장비의 상당수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가운데 장비 고장에 따른 검사·수술 일정 조정 사례가 이어지고, 대전병원 노후시설 개선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 산재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내용연수 도과 고가 의료장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3천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의 내용연수 초과 비율은 2023년 43.7%, 2024년 45.3%, 2025년 46.7%로 높아졌으나, 올해(7월말 기준)에는 43.0%로 다소 완화됐다. 다만 전체 400점 중 172점이 내용연수를 넘겨 여전히 장비의 절반 가까이가 노후 상태다. 고가 의료장비 노후화율이 올해 들어 다소 완화된 것은, 지난해 국회가 노후 의료장비 교체 예산을 38억원 수준에서 110억원으로 증액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 의사 인력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으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재난·참사 이후 피해자의 건강 영향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현행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과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지원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은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은 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참사로 인한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트라우마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어, 일률적인 지원기간 제한으로는 피해자의 장기적인 치료와 회복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nbs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과 관련, “근거도 지역의 동의도 없는 졸속 통폐합 방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별 항만공사 설립 취지 위배, 법인 통합의 효과와 근거 부족, 지역 의견 수렴 없는 의사결정권 통합, 인천공항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통합 추진 등 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20여 년 전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항만공사를 설립해 놓고 이제 와서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은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인천항은 수도권과 대중국 교역 거점, 부산항은 컨테이너 허브항, 울산항은 에너지 물류항, 여수광양항은 철강 석유화학 산업 연계 항만으로 주력 화물과 배후 산업이 각각 달라 일률적인 통합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 의원이 통합 필요성을 묻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보시스템 공동개발 등 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배 의원은 전산 공동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을)이 정부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등을 담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강준현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현 의원은 “두 기관의 세종 이전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가는 퍼즐 조각이 또 한번 맞춰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후, “행복도시법 개정안 뿐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비하는 행정수도특별법도 반드시 연내 제정해 내겠다”며 입법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