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대통령, 부통령 및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을 만나는 대미 일정과 (가칭)UN AI Hub 유치를 위한 관련기구 수장 면담 일정을 수행하는 중에, 3월 15일 오후 8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국무총리실 간부 전원이 원격으로 참석하는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국무총리 해외 순방 중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각 실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주요 경제·사회 현황을 두 시간 동안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했으며,특히, ‘(가칭)UN AI HUB 유치위원회’의 명칭을 ‘글로벌 AI HUB 유치위원회’로 확정하고 훈령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휴일인 오늘 김용 전 WORLD BANK 총재를 면담하여 한미간 보건 협력과 AI HUB 유치 지원을 논의했고, 이후 ‘9/11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추모공원측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신고까지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지청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충남도는 18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도내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업·감리업 등록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감리 수행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는 올해 수리사업 본격 착수에 앞서 설계·감리 업체와의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부실 요인을 차단해 국가유산 수리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회의를 주관한 도 문화유산과는 국가유산 보수 정비의 근본 원칙인 ‘원형 보존’을 거듭 강조하고 기존 부재와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객관적인 구조 검토 자료 없이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재를 무분별하게 해체·교체하는 설계는 지양하고 보존·보강을 중심으로 보수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착수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업무 이행 현황과 수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 성실히 입력함으로써 감리원 중복 배치 여부 관리와 공사 품질 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재)당진문화재단·당진문예의전당(대표이사 이원철)은 연극 '더 드레서'를 오는 4월 3일 오후 7시 30분, 4월 4일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연극 '더 드레서'는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작가 로널드 하우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작가가 실제로 셰익스피어 전문 극단에서 5년간 드레서로 일하며 겪었던 경험을 모티브로 탄생했으며, 무대 뒤에서 펼쳐지는 배우와 스태프들의 치열한 이야기를 그린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영국의 한 지방 도시를 배경으로 셰익스피어 극단은 대표 배우 ‘선생님’이 주연을 맡은 '리어왕' 공연을 준비하지만, 점점 대사를 잊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선생님 때문에 극단은 위기를 맞는다. 공습경보와 폭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배우와 스태프들은 공연을 멈추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무대 위가 아닌 분장실과 무대 뒤 공간을 주요 배경으로 하여 관객들은 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배우 및 스태프들의 갈등, 인간적인 고뇌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된다. 또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남양주시는 ‘2026년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을 맞아 정약용도서관에서 4월 한 달간 전시와 체험, 강연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년 전국 도서관에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는 도서관주간과 연계해 추진한다. 독서와 결합한 전 연령층 맞춤형 전시, 강연,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유아 대상 △그림책 놀이터, 어린이·학부모 대상 △우리 아이 경제 교실을 운영한다. 성인을 위한 △프레드릭 인형 만들기 △나만의 북퍼퓸 만들기 △인문학 강연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4월 한 달간 도서관 로비에서 테레사 책방 그림책 인형 작품 전시를 운영한다. 시민들은 전시 작품을 통해 그림책 속 이야기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접수는 3월 20일부터 정약용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프로그램별 일정과 세부 내용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정약용도서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해운대구 곳곳의 도서관이 책 향기 가득한 문화의 장으로 변신한다. 해운대구는 2026년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을 기념해 오는 4월 한 달간“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을 주제로 풍성한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해운대인문학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 등 관내 3개 주요 도서관이 연합해 총 24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각 도서관은 연령별 맞춤형 강연과 체험활동을 배치해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먼저 해운대인문학도서관에서는 깊이 있는 지적 탐구가 이뤄진다. ▲길상효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통해 풀어보는 역사 특강이 준비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비즈 화분 만들기 ▲3D펜을 활용한 붉은 말 만들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예술이 결합한 체험 행사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감성 자극 프로그램에 집중한다. ▲어린이인형극 ‘뚱뚱보 호박’ 공연이 무대에 오르며, ▲나만의 레진 키링 만들기 ▲‘세계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경산시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8일과 29일 이틀간 경산 실내 체육관 일원에서 '2026 패밀리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편, 결혼부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정책과 지원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여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행사장은 웨딩·출산·육아·교육 분야 ▲정책·전시 홍보관, 아동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직업 체험 부스, 가족의 일상과 양육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공감형 토크콘서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및 무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오은영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부모와 가족이 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핑크퐁과 튼튼쌤의 댄스파티’공연이 진행되어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