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 배경에는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의 끈질긴 협상과 정무적 노력이 있었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여·야 공동대표발의라는 이례적인 협치 모델을 구축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쟁점을 조율하고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합의 처리라는 값진 결실을 이끌어냈다. 특히 피해자 간 보증금 회수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가 도입되어, 경매 차익 등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신탁사기 등 구제 통로가 막혔던 피해자들에게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주거 기반 마련을 돕는다. 매입 절차가 까다로웠던 사각지대 주택들에 대한 해법도 포함됐다. 위반건축물은 선(先)매입 후(後)심의 절차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이다. 그러나 현행법(제5조)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과거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직 중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인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문, 폭행, 협박, 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제5조 제11호)를 신설했다. &nbs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변화로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에서 발표된 특보 등 객관적인 기상현상이 관측된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농작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사업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통한 보상 범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는 농어업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농어업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보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보험약관상 농어업재해와 재해 보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상액이 삭감되거나 특정 품목·구간만 보상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용태 국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 통과는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입법으로 화답한 결과로 복 의원은 지난 2월 4일 법안 발의 후 약 두 달 만에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통과를 이끌어내며 현장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간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과거 기준(330㎡)에 맞춰 운영하던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할 때도 강화된 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폐업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종전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상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기준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개 감염병 대비 2배 이상(WHO, ‘22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는 2023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질병관리청의 신설과 함께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6일 오후,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되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연수단원과 이들을 채용한 예술단체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추경 예산 34억 원 투입, 연수단원 275명 추가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체부는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는 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34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실연·창작 분야)’의 지원 대상을 118명 외에 추가로 275명을 지원, 총 393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연수단원 경험을 통해 창작활동과 예술행정 분야에 진출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하반기 방송을 앞둔 SBS ‘우리들의 발라드’ 시즌 2가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열기로 다시 한번 ‘발라드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우리들의 발라드’는 평균 나이 18.2세 참가자들의 시대별 발라드 명곡 무대로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며 ‘발라드 열풍’을 이끌었다. 특히 전 회차 2049 시청률 1위,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TOP10 진입, 온라인 클립 누적 조회수 1억뷰 돌파 등의 성과를 기록하며 뜨거운 화제성을 기록했다. 또한, 우승자 이예지를 비롯해 이지훈, 천범석 등 TOP12 역시 방송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전국투어 콘서트 매진을 기록하는 등 프로그램의 인기는 종영 후에도 이어졌다. 이를 입증하듯 시즌2는 동일 기간 기준 시즌1보다 2배를 훌쩍 넘어선 지원자가 몰리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제작진은 기존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으로 1020세대 ‘요즘 아이들’의 감성을 담은 목소리를 발굴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작진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자신만의 감성과 이야기를 가진 예비 발라더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SBS 스페셜 공연 프로젝트 ‘인기가요 ON THE GO’가 최종 라인업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오는 4월 26일(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되는 ‘인기가요 ON THE GO’는 SBS 대표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의 스페셜 공연 프로젝트로, 기존 스튜디오 중심의 음악 방송을 넘어 팬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생방송 현장의 에너지와 공연의 몰입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K-POP 공연으로, 아티스트와 관객이 더욱 가까이 호흡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1차 라인업에 이어, 이번 최종 라인업에는 다영, 김재환, INI, LE SSERAFIM, KISS OF LIFE, EVNNE (이븐), 앰퍼샌드원, RESCENE (리센느), KickFlip, CLOSE YOUR EYES, SANTOS BRAVOS, UNCHILD, 이지훈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추가로 합류하며 총 19팀이 무대를 꾸민다.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부터 떠오르는 신예, 그리고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구성까지 더해지며, 이번 공연은 K-POP의 현재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14세 소녀 윤윤서의 인생곡 무대가 펼쳐진다. 4월 16일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에서는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탈락한 참가자들의 '인생곡' 미션 무대가 베일을 벗는다. 본 방송에 미처 담기지 못했던 무대들이 대거 공개되며, 결승 못지않은 진한 여운을 남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TOP16 막내 윤윤서의 무대가 공개된다. 교통사고 이후 재활 치료를 받으며 트롯을 접하게 됐다는 윤윤서는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노래로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한다. 이날 윤윤서는 김용임의 '울지마라 세월아'를 선곡,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몰입도를 보여주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노래가 끝난 뒤 윤윤서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이를 지켜보던 마스터들 역시 "이 감정이 어떻게 나오냐"며 감탄을 쏟아낸다. 25년 차 베테랑 가수 유미는 현미의 '밤안개'로 무대에 오른다. 이날 유미는 탁월한 가창력은 물론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까지 펼치며 "무대를 찢었다"라는 감탄을 이끌어냈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유미의 절친으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김천시립미술관은 2026년 상반기 지역작가 초대전으로 정대철 작가의 ‘因(인)+綠(연)’을 오는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대전은 김천지역 작가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김천시립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 미술작품을 보다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예술적 사유의 기회를 가지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친화적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전시는 고요함과 흔들림으로 구성되며,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느낀 내면의 정서를 디지털 프린팅 작업으로 풀어냈다. 물에 자라는 풀의 모습과 표면에 비친 모습이 고요하게 만들어내는 물그림자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개막식은 오는 4월 17일 오후 5시 김천시립미술관 전시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된다. 시설관리공단 김재광 이사장은 “이번 상반기 지역작가 초대전은 지역에서 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