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8월 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국회의원의 주재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달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중구남구),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회장,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 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 회장,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 회장,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이준 영남대학교 병원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장, 고영일 경상북도약사회 회장, 김영실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 보건의료단체는 간담회에서 의료인력 부족, 공공의료기관 재정난, 통합돌봄 사업의 지역 간 재정격차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설명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경북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의 통합돌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시흥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시흥 하중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추진해 온 서해선 ‘하중역’(가칭) 신설이 7일 국토교통부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국가철도공단 제2차 수요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신설이 확정된 데 이어, 이번 국토교통부의 역 신설 승인으로 하중역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설계와 사업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하중역은 당초 경제성(B/C)이 0.71에 그쳐 신설이 순탄치 않았으나 이후 시흥 하중지구 조성 등 지역 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 문정복 의원은 국토위원으로 있던 초선 임기부터 하중역 신설을 주요 현안으로 두고 국토부·국가철도공단·LH·시흥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최근 마무리된 공단 검증 결과, 하중역 신설사업은 총사업비 약 330억 원, 2030년 기준 일일 승하차 수요 7,235명, 경제적 타당성(B/C) 1.07, 재무적 수익성(R/C) 1.71로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문정복 의원은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시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모색'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김주영 의원이 주관했으며, 전기신문과 산경e뉴스가 후원했다. 발전분할 이후 25년이 지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AI 시대 전력수요 급증과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지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을 평가하고, AI 시대에 대비해 발전공기업 통합과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과 공공성’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1년 발전분할 이후 2004년 배전분할이 중단되면서 발전과 송·배전·판매가 분리된 현재의 구조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가 약 48조 원에 달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갑)은 최근 의정부푸드뱅크마켓과 나누리푸드뱅크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을 담당하는 푸드뱅크·푸드마켓의 역할을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박 의원이 찾은 의정부푸드뱅크마켓은 단순히 식품을 배분하는 공간을 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마켓형' 복지시설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그냥드림'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긴급한 먹거리 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은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식료품을 지원하고, 2회 이상 방문자에 대해서는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현재도 하루 평균 서너 명의 시민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복지체계로 연결하는 지역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의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긴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 당시 한 고등학생은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의상자로 인정된 것은 사고 발생 두 달여 뒤인 7월 24일이었다. 6월 2일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직권으로 피해 학생에 대하여 의상자 신청을 한 뒤에도 인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52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현행법은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로 인정하고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원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상자로 인정된 이후에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조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심사기간 동안에는 본인과 가족이 치료비를 우선 부담해야 한다. 경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 오늘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된 만큼 부여된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사 정권의 역사로부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길었지만, 다시 발생한 내란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신뢰 복구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애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해 버린 억울한 상황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노력과 헌신에는 결과와 보상이 있기 마련이니 최고 지휘부가 책임감 있게 노력하고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폭력 피해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초청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1,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폭력의 진실은 규명됐지만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 조치가 미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분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순수'와 '평화', '존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흰 장미 한 송이씩을 전달했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이자 국가폭력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새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7일 ‘영문초등학교(서울시 영등포구 소재)’를 찾아 방학중에도 중단 없는 초등학교 돌봄·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2일 ‘지역아동센터나눔공부방’에 이어 두 번째 ‘방학 중 돌봄’ 현장 점검으로,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방학중 돌봄·교육 현장을 확인하고, 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먼저 학교장, 학부모,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생 안전관리 ▴다양한 돌봄・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교-교육청-지방정부 및 유관 돌봄기관 간 협력 지원체계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 안팎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돌봄 지원 주체 간에 긴밀하게 연계·협업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께서 누릴 수 있는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 협업할 것”을 교육부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세청 2024년 귀속 근로·이자·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배당소득자 하위 50% 연간 소득은 각각 2,679원과 1만1,254원에 그친 반면,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각각 823만9,000원, 1,639만6,000원에 달했다. 1인당 기준으로 각각 약 3,075배, 1,457배 차이가 났다. 특정 소수 집단으로의 자산소득 쏠림 현상도 심각했다. 이자소득 상위 10%(539만2,898명)는 인구 비중이 전체의 9.1%에 불과하지만, 전체 이자소득의 46.6%를 가져갔다. 인구 비중 대비 5.1배에 달하는 몫이다. 배당소득도 마찬가지였다. 상위 10%(179만6,584명, 인구 비중 9.1%)가 전체 배당소득의 47.7%를 차지해, 점유율 배율이 5.3배였다. 한편 근로소득 자료 분석 결과, 근로소득 상위 10%(210만7,853명, 인원 비중 10.0%)의 소득점유율은 31.7%로, 점유율은 3.2배로 나타났는데, 이자소득 점유율은 5.1배, 배당소득 점유율 5.3배로 두 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인당 평균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이다. 올해로 58번째 시행되는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총력전 차원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전력·에너지·공항·항만·도로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피해 상황을 가정한 '1기관 1훈련'과 국가정보원 주관의 정부·군·관계기관 합동 ‘실시간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최신 기술 기반의 복합 안보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부총리 주재 을지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고, 각 기관장이 실제훈련을 직접 주관하도록 하여 전시 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 영종국제도시 전력망이 대폭 강화된다. 제3 송전선과 해저 송전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정전 재발을 막기 위한 전력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 영종국제도시 복합문화센터에서 '정전 예방 영종 전력 점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인천광역시, 영종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영종 전력망 보강 및 주민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전은 총사업비 354억 원을 투입해 을왕변전소~중산변전소 구간에 제3 지중송전선로를 내년 2월까지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긴급 공사 체제로 설계와 계약 절차를 단축하고 공사 인력과 자재를 집중 투입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 2,000억 원 규모의 인천CC변전소~중산변전소 해저터널 지중송전선로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 내륙과 영종을 직접 연결하는 송전선로 2회선을 새로 설치해 현재 영종대교에 집중된 전력공급 체계를 다변화하고, 영종국제도시 전력망의 안정성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배 의원은 해저 송전망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 국회의원 연구모임(공동대표 문진석, 황운하 의원)은 4일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 전반의 불평등 개선을 전담하는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문진석 의원은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모든 정권이 불평등 해소를 외쳤지만,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2024년에 도리어 반등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기반으로 한 자산 불평등은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심각하고, 기존의 불평등이 기후‧정보 불평등 등 새로운 유형의 불평등으로 전이되며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수십 년의 노력에도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가장 중요한 정책인 부의 재분배는 재정 당국의 경제 논리에 밀려 후순위가 되기 일쑤였고, 부처 간 의견 차이는 칸막이에 막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각자 하던 것만 해오면서 불평등 개선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펫샵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탐지견, 구조견, 군견, 경찰견 등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곳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센터는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분양 및 사후관리, 진료·치료 등을 수행하게 된다. &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용수와 전력망, 전통시장 냉방시설 등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으고 개선 계획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모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보완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일상적인 실천이며, 올바른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는 정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가짜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라며 "그저께는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현재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을 향해 "힘들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