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경찰서를 정원(경찰관 수)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 실제로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정원당 4.03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정원당 0.17건)에 불과했다. 즉,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설명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속 기준도 “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고자 한다. 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nbs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천안갑 예산이 2,753억 1,2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 목천 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등 105억 8백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교통 분야 1,711억 7,300만 원, 환경·재난예방 분야 588억, 개발 분야 297억 7,600만 원, 생활복지·문화 분야 58억 9,400만 원 등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에 5억이 반영됐다. 성거~목천 국도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반영이 안 됐으나, 문진석 의원이 국토위, 예결위에서 강하게 증액을 요구해 최종안에 증액 반영됐다. 또한 동면~진천(국도21호) 도로건설 336억 7,600만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277억 9,300만 원, 천안시계~연기소정 국도 1호선 확장 107억 7,600만 원, 목천~삼룡(국도1호) 도로건설 62억 1,200만 원, 북면~입장 국지도(57호) 2차선 개량사업 9억 8,200만 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사회연대경제 관련한 조직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사경 공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재단법인 밴드, 각 지역ㆍ업종ㆍ부문의 17개 공제운영기관이 공동주최했으며,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와 재단법인 밴드가 주관했다. 지역·업종·부문별로 공제기금을 운영해온 17개 공제운영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공제사업의 제도화와 확대 방안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해외 협동조합 공제의 규모와 사례, 성과 등을 언급하며 ”해외의 공제사업은 시민 안전망과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면 한국은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지역과 부문이 자조적으로 만든 최소한의 공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이로 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단계적 구조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특별법',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운송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경미 위반사항은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처벌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고장·사고 관련 부정금품 수수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또한 터미널사업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오는 31일까지 고창전통예술체험마을 일원에서 ‘고창 겨울 별빛마을×겨울맞이 치유문화축제’를 운영한다. 이번 축제는 연말을 맞아 군민들에게 따뜻한 문화적 치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학업에 지친 관내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창 관내 중·고등학교의 2차 고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기획됐다. 12일 저녁 진행된 점등식에는 '밤하늘의 별을(2020)'로 유명한 가수 '경서'가 무대에 올라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DJ장군·엘리트 펑크'의 신나는 EDM 공연이 학업 스트레스를 날렸다. 식전 공연으로는 '현악앙상블 녹두'가 출연해 겨울밤의 낭만을 더했다. 공연뿐 아니라 방문객들이 직접 크리스마스 소품을 만들 수 있는 ‘별빛 감성 리스 만들기’ 체험도 진행될 예정으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미리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지역 청소년들과 군민 여러분이 환한 불빛 아래서 따뜻한 추억 한 조각을 가져가시길 바란다”며 “전통예술체험마을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12일(한국 시각), 미국 ‘더 게임 어워드’에서 ‘최고의 멀티 플레이어 게임상’을 수상한 '아크 레이더스' 개발진인 ‘엠바크 스튜디오(넥슨)’와 ‘최고의 이스포츠 선수상’을 수상한 쵸비 정지훈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최 장관은 '아크 레이더스' 개발진에게 “이번 수상은 독창적인 예술성과 세계관, 뛰어난 게임성에 기반한 높은 몰입감을 바탕으로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값진 성과다.”라고 격려했다. 쵸비 정지훈 선수에게는 “이번 수상은 눈부신 실력과 기량,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통해 수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꾸준히 증명해 온 정지훈 선수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한국 이스포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린 쾌거”라고 축하했다. 2014년부터 미국에서 개최한 ‘더 게임 어워드’는 게임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린다. 한국게임이 이 시상식에서 수상한 것은 2017년 '배틀그라운드' 이후 처음이며, 이스포츠 선수로는 2017년·2023년·2024년에 페이커 이상혁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이다.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허위조작정보 대응, ②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③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④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⑤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②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③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④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⑤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국민주권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창원특례시는 창원문화재단이 12월 12일부터 28일까지 2026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展 ‘레조넌스 튜닝 : 공명장을 위한 서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롤로그전은 2026 본 전시에서 펼쳐질 예술적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고 실험하는 자리로, 창원이라는 도시가 지닌 역사·공간·산업의 결을 국내외 작가들의 감각적 해석과 접목해 새로운 공명(resonance)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전시는 조각 및 미디어아트 등 총 25점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참여 작가들은 이를 통해 본전시로 이어지는 창작 과정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특히, 창원의 역사·문화·기억 키워드를 지도 위에 정리한 ‘창원조각비엔날레 아틀라스’가 선보여 지역적 서사와 전시의 맥락을 더욱 강화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가 시민이 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비엔날레가 도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프롤로그전에서 얻은 성과와 피드백을 토대로 2026 본 전시의 완성도를 높여, 국제적 위상을 갖춘 조각비엔날레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진주드림’에 입점해 있는 부양란 농원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주시 미천면 벌당리 일대에서 ‘제8회 진주 오키드 가든 전시회’를 개최한다. 카틀레야는 아메리카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난초로, ‘꽃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색상과 깊고 감미로운 향기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유명해 많은 애호가층을 보유하고 있다. 부양란 농원은 42년 동안 서양난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해 온 곳으로, 독자적인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카틀레야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약 1000여 종, 5만 점이 넘는 카틀레야가 전시·판매되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장 내에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진주드림 쇼핑몰 회원가입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며,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참햇쌀 ‘영호진미’ 500g이 증정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서양란 전문 재배기술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농원이 진주에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