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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법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허성욱)와 함께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경제학적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인공지능이 신속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장은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이러한 변화
- 김태훈 기자
- 2025-09-05 23:10
사회 인사혁신처,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0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5 14:30
사회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군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 주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5일,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대면 및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군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기강 확립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사고,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사고, 최근 총기 사망 사고 등 연이어 일어난 각종 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됐다”고 밝히며,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킴으로써, ‘매너리즘’과 ‘군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 김태훈 기자
- 2025-09-05 12:10
사회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도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사망사고 반복 발생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예방은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책 마련은 물론 이후 실행 과정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고,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문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간에 수시로 논의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5 11:10
사회 국민권익위, '불합리한 행정 절차, 노후화된 시설'… 수출입 물류 관련 '불편 사항' 함께 논의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물류와 관련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출입 물류 전문가, 관련 연구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잡한 무역협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항만 등 수출입 물류 인프라의 노후화와 관행적 행정으로 인한 불편도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K-컬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체결·발효된 3,506건의 조약 등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시설 노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 특히 관행적인 서류 요구와 같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 절차나 복잡한 국제조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 김태훈 기자
- 2025-09-05 11:10
사회 지재위, 9월5일, ‘제6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 (IP정책포럼)’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월 5일 7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6차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추진 현황 및 ▲지식재산(IP) 공시제도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 후속 준비 – 대법원 연구반 본격 가동 ] 지재위는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정책포럼)”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공론화를 지속해 온 결과, 현재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 중에 있다. 또한 대법원 내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가 중심이 되어 법안 통과 후를 대비하여'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과 '해외 지식재산(IP) 소송 연구반'을 구성(‘25.8월)했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 해외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현재 발의 중인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실제 특허소송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모의시험
- 김태훈 기자
- 2025-09-05 09:10
사회 해양수산부, 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전용 소방설비 비치하여 선제적 대응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개정하여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2023년 6월 배포, 2024년 9월 개정) 및 시청각 교육교재(2024년 12월)를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26회(올해 8월 기준) 실시하는 등 선원과 여객의 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선박의 특성상 적재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공간이 제한되어,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자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됐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 김태훈 기자
- 2025-09-05 08:10
사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한 발걸음, 여름밤 숲속의 사회적가치 축제로 초대합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9월 6일 15시부터 21시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제5회 사회적가치 나눔축제, 숲으로'를 공동 개최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고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축제는 국립세종수목원의 야간 개장 ‘우리함께 야(夜)’ 행사와 연계해 무료로 개방한다. 진흥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와 진흥원의 주요 사업 소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안내 등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소셜캠퍼스 온 세종 회원기업은 판매·체험 부스에서 기업별 제품과 서비스 홍보 및 현장 판매를 통한 판로를 모색한다. 축제를 방문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과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숲속 음악회와 사회적 가치 놀이마당을 비롯해 어린이를 위한 난타 공연과 연극 공연이 진행된다. 스티커 투어 등 현장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을 위한 경품도 마련돼 있다. 진흥원은 중앙부처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과
- 김태훈 기자
- 2025-09-04 20:10
사회 해양경찰청,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공개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주변국 움직임에 주목하고, 우리의 정당한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해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아산정책연구원, 연세대, 한국해양대, 팔란티어 코리아 등 학계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토론회는 ▲ 해상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해양경비법'고도화, ▲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K-MDA 체계 발전방안 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발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으며, 급변하는 해양 안보환경 속에서 해양 권익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자국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UN해양법 협약과 같은 보편적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자국 국내법을 통한 일방적 관할권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우리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적 권리와 법집행력 강화
- 김태훈 기자
- 2025-09-04 20:10
사회 안규백 국방부장관,'50만 드론전사 양성'선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년 9월 4일 오전, 육군 제36사단을 방문하여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소형드론・대(對)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를 최초 지정하고, 본격적인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을 강조했다. 국방부의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핵심목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조종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아 군 복무기간 중에는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는 민간 산업 현장에서 드론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장비를 군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공공부문 중 軍이 대표적인 수요처로서 국내 드론분야 산업계 부흥에 기여하고, 군은 안정적인 드론장비를 국내 산업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상생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국내 산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민간의 우수한 드론 관련 기술을 군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26년도 정부예산안에 약
- 김태훈 기자
- 2025-09-04 20:10
사회 행정안전부,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 변화에 함께합니다.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충청북도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OSCO)에서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9월 4일인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3년 지정되어 올해로 세 번째 해를 맞이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까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약 349억 원이다. 같은 기간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 약 233억 원, 2024년에 약 200억 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 변화에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주제영상 상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지자체 우수사례 시상,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가 불어넣은 활력 속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과 답례품을 빚어내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주제영상’이 소개됐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4 20:10
사회 국가보훈부,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 3일 국회서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강준현·강민국·김현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각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의 계승·발전을 위한 회원자격 확대 법안 통과의 필요성 발표와 함께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던 재일 한국인 청년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전, 총 642명이 국군과 미군에 배속되어 인천 상륙작전, 압록강 혜산진 전투, 원산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백마 금화지구 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65년 10월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설립됐고, 1989년 1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 단체법)’ 개정을 통해 보훈단체로 전환됐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본인이 회원이며, 현재
- 김태훈 기자
- 2025-09-04 20:10
사회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 김태훈 기자
- 2025-09-04 12:50
사회 행정안전부, 생협 매장 소비쿠폰 사용 편의 확대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
- 김태훈 기자
- 2025-09-04 12:50
사회 농촌진흥청, 2025년 '성별영향평가 유공 우수기관' 선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성가족부 주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9월 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성별영향평가 유공 포상은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총 308개 기관 및 담당자(중앙 48,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6, 시도 교육청 17)를 대상으로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 6곳을 비롯해 우수기관 담당 및 우수사례 23건 등 총 29건을 선정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농업인의 지도력(리더십)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농업·농촌 환경에 부합한 양성평등 행정을 실현한 점이 높이 평가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요 성과로는 여성농업인의 체력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와 편의 장비를 개발, 농촌을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자동화 기술 접목 무인(드론) 살포기, 작업자 추종 로봇, 온열질환 위험 알림 장치, 중량물 무게 반응 자동 높이 조절 운반대차 같은 장비는 여성농업인의
- 김태훈 기자
- 2025-09-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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