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 정치·사회·경제·라이프·반려동물·AI/과학 등 종합 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13 (토)

기상청 제공

닫기

사회

홈
사회

사회 농촌진흥청, ‘2025 간척지 영농 기술 설명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12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2025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를 열고, 간척지 대규모 영농을 위한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간척지영농협의체, 간척지농업연구회, 농업인, 연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새로 조성된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연구동과 시험부지(100ha)를 둘러보며 간척지 연구·실증 기반 시설을 확인했다. 특히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운영 사례와 간척지 대규모 스마트 영농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현장에서 실증한 양·수분 관리, 병해충 예측·진단 기술의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간척지 토양 특성(염도·배수·양분)과 작물·품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간척지 영농정보 서비스’도 소개했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에서는 무인기(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토양 감지기(센서)·위성 데이터 등 정밀농업 기술을 적용해 밀·콩·고구마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초 작물을 법인당 100헥타르 이상 재배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간척지에 적합한 식량·원예·풀사료 작물과 스마트 영농
- 김태훈 기자
- 2025-12-12 20:30
사회 법무부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9:10
사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의를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9:10
사회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를 정비하는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9:10
사회 국세청,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명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4:50
사회 국세청,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명단 공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이번에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4:50
사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4:50
사회 고용노동부,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월 12일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됐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됐다.”라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2:10
사회 해양수산부, 스마트교육장비 갖춘 3,200톤급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부산 영도 소재)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경북·경남·인천·전남·충남)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했다. 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됐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 실습선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2:10
사회 농촌진흥청,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국민과 농업인이 '함께 행복한 농촌'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촌진흥청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농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균형 성장’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글로벌) 확산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과 농업인·학계 등이 참여하는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시군에 추가 배치(총 44시군, 88명)하고,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선발(91시군, 728명)해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2:10
사회 조달청, 공공물자 품질관리 더 안전하게 민간과 공공 한 자리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12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소재 조달품질원에서 조달물자 품질관리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구성한 민·관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과 11개 민간기관으로 총 13개의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달품질원은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 추진과제인 ‘조달물자 품질점검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2026년도 이후 정부조달 품질관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달 자율성 확대에 대비한 품질관리 강화방안, 국방물자 품질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에서 도출된 안건은 조달청의 검토를 거쳐 조달물자 품질관리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을 챙기겠다”면서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2:10
사회 조달청, '조금 특별한 달' 연간 캠페인한국광고·PR 상 휩쓸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연간 홍보 프로젝트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을 추진해 올해 연말 각종 광고·PR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조달청은 제18회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대상(동영상 부문)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중앙행정기관 부문) 대상을 비롯해, 2025 한국PR대상(공공기관PR부문) 우수상, 2025 올해의 광고PR상(정부기관 광고PR부문) 은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광고캠페인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25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공공분야 부문) 동상을 수상하며 총 6관왕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조달청이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해 온 연간 소통 캠페인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은 조달청의 역할과 정책을 매달 하나의 주제로 풀어내는 연간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는 올해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플랫폼의 혁신성과 도전 정신을 ‘국가대표’ 콘셉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2:10
사회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12월 11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됐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2:10
사회 산림청,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산림산업 혁신이다. 산불 발생 시 기관 구분 없이 군헬기 등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해 조속히 초동진화한다. 지방정부에 지휘권이 있는 산불 초기 단계에도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신속히 개입한다. 산림청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화한다.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정책도 확대한다. 농산촌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 근절을 위해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기간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부터로 연장한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 가까운 민가 주변에 올해보다 6배 증가한 120개소의 산불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불 예방에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산불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1:30
사회 홍소영 병무청장, 공군 장병들에게 국민이 보낸 따뜻한 응원 전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이 11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국민이 직접 작성한 ‘병역이행 응원 글’을 전달하고 병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된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를 통해 접수된 ‘응원 글’을 병사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 청장은 병사식당을 방문해 병사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손수 준비한 간식을 병사들에게 건네면서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헌신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병사는 “국민들이 보내주신 응원 글을 읽으며 제가 맡은 일이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들의 응원이 남은 군 생활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추운 날씨 속에도 대한민국 하늘의 첫 관문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해드린 병역이행 응원 글이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바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1:3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