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 메시지를 발표하며 정부의 결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김건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으로 멈춰 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최적의 노선으로 다시금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당초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은 양평군 주민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도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교통 숙원사업이다. 특히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만큼, 해당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은 지역 교통난 해소의 핵심 열쇠로 꼽혀왔다. 그러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준호 예비후보의 제안처럼 최적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황운하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충청권 일대를 아우르는 ‘제1의 신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황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모두에게 좋은 통합이어야 하며, 조직의 비대화가 아닌 ‘기능의 최적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보다 공간 전략과 기능 분담이 더 중요하다”며, 세종은 국가 행정의 심장, 대전은 과학기술의 메카, 충남·북은 제조와 물류의 거점으로 삼는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황 의원의 구상에 따르면,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중앙정부 기능이 온전히 집중되고 광역 교통망을 통해 충청권 주요 도시들이 30~40분 생활권으로 연결될 경우, 충청권은 서울·수도권과 대등한 ‘제1의 신수도권’으로서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된다. 그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전략을 통해 도쿄나 싱가포르처럼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월드클래스 도시권’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며, “앞으로 10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지방선거 정책 개발을 위한 사회연대경제특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선거 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과 재생에너지 분야가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분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전국 92%의 지자체가 통합돌봄 준비를 마쳤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수치는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측정했을 뿐 통합돌봄의 실질적 작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공동체 자원 및 분절된 서비스 연계, 시설 입소를 줄이는 '중간집(케어홈)' 지원, 통합돌봄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주민 참여형 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9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기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 “소셜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심포지엄과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국민 행복 저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하여 발표된 “2026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순위가 147개국 중 67위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오전 심포지엄에서 박정현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과시, 배제로 인해 심리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 편향과 관계의 단절이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제 행복은 개인의 영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