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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 안태준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환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 메시지를 발표하며 정부의 결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김건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으로 멈춰 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최적의 노선으로 다시금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당초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은 양평군 주민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도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교통 숙원사업이다. 특히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만큼, 해당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은 지역 교통난 해소의 핵심 열쇠로 꼽혀왔다. 그러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준호 예비후보의 제안처럼 최적의
- 안상호 기자
- 2026-03-20 15:50
의회 황운하 의원, “세종 중심의 ‘제1의 신수도권’ 완성할 것”… 6·3 지방선거 비전 발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황운하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충청권 일대를 아우르는 ‘제1의 신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황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모두에게 좋은 통합이어야 하며, 조직의 비대화가 아닌 ‘기능의 최적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보다 공간 전략과 기능 분담이 더 중요하다”며, 세종은 국가 행정의 심장, 대전은 과학기술의 메카, 충남·북은 제조와 물류의 거점으로 삼는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황 의원의 구상에 따르면,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중앙정부 기능이 온전히 집중되고 광역 교통망을 통해 충청권 주요 도시들이 30~40분 생활권으로 연결될 경우, 충청권은 서울·수도권과 대등한 ‘제1의 신수도권’으로서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된다. 그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전략을 통해 도쿄나 싱가포르처럼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월드클래스 도시권’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며, “앞으로 10년
- 안상호 기자
- 2026-03-20 14:50
의회 용혜인, 사회연대경제 지방선거 정책 개발 간담회 개최…사경 활성화 위한 지역 공약 개발할 것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지방선거 정책 개발을 위한 사회연대경제특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선거 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과 재생에너지 분야가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분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전국 92%의 지자체가 통합돌봄 준비를 마쳤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수치는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측정했을 뿐 통합돌봄의 실질적 작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공동체 자원 및 분절된 서비스 연계, 시설 입소를 줄이는 '중간집(케어홈)' 지원, 통합돌봄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주민 참여형 전
- 안상호 기자
- 2026-03-20 13:10
의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9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기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 안상호 기자
- 2026-03-19 16:30
의회 박정현 의원, ‘역대 최저 행복순위, 이제는 “국민총행복증진법”으로 답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 “소셜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심포지엄과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국민 행복 저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하여 발표된 “2026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순위가 147개국 중 67위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오전 심포지엄에서 박정현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과시, 배제로 인해 심리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 편향과 관계의 단절이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제 행복은 개인의 영역을
- 안상호 기자
- 2026-03-19 16:30
의회 이상휘 의원, ‘철강산업 위기’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현대제철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두 축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조가 이념과 경쟁의 벽을 넘어 ‘철강산업 위기극복’이라는 단일 목표 아래 한 자리에 섰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주목받고 있다. 현재 철강업계가 직면한 ▲글로벌 수요 침체 및 공급 과잉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가중되는 탄소 규제 등으로 인한 복합 위기로 더 이상 노동자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휘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고도 절박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양대 노총이 철강산업의 위기 앞에서 한목소리를 낸 것은 지금의 상황이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안보의 위기 단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K-스틸법’을 언급하며, 입법적 토
- 안상호 기자
- 2026-03-19 16:30
의회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세종시 서울사무소(대하빌딩)에서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선거를 불과 76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경쟁을 제쳐두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장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호소하는 상가 공실, 교통 체증, 주차난 등 다양한 도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황 의원은 그 첫걸음으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5건의 행정수도 건설 관련 특별법안이 오는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행정수도를 둘러싼 과거의 소모적인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개헌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국회 개헌 특위 논의 시 헌법에 반드시 명문화될 수 있도
- 안상호 기자
- 2026-03-19 12:30
의회 세월호 배·보상심의위 사실상 ‘종신제’ 운영… 임미애 의원 “위원진 전면 재구성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해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배·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배·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제한 부재와 위원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10년 전 배·보상 수준을 결정했던 위원들이 현재 다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셀프 심의’에 따른 방어적 결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이 2015년 출범 당시 임명되어 현재까지 10년째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상 위원 임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타 보상 관련 법령은 엄격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다. '5·18보상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심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위원들의 임명 배경 또한 논란이다. 현재 위원진은 과거 “유가족의
- 안상호 기자
- 2026-03-19 11:30
의회 이종욱 의원, 어업인 애로사항과 민원인 불편사항 동시 해결할 수산부산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굴과 조개 패각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만 되면, 어촌 현장은 늘 같은 문제를 겪어왔다. 곳곳에 쌓이는 패각, 반복되는 악취 민원, 부족한 처리 인프라 등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여건은 부족한데 책임은 어업인에게 먼저 향하는 구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이런 현장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과 인력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차량 운행 증편과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수거·운반 여건 마련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종욱 의원은 이같은 현행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공동집하장 등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보다 분명하게 담았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의 수거·운반 등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 비용 지원 근거도 구체화하고,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앞서 어업인
- 안상호 기자
- 2026-03-19 09:30
의회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완성, 세계에서 답을 찾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초당적 순방단(단장 황운하)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해외 선진 행정수도인 캐나다 오타와와 미국 워싱턴 D.C.,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해외 행정수도의 거버넌스 및 도시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기획됐다. 순방단은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의창), 사회복지전문가인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립청장,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과 정부 부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도모한다. ◆ 오타와: 연방-지방 거버넌스 조율 및 자율주행·IT 클러스터 시찰 방문단은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캐나다 오타와 시정부 및 국가수도위원회(NCC) Tobi Nussbaum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한다. 연방정부와 시정부 간의 역할 분담, 거버넌스 갈등 해결 경험, 예산 분담 원칙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 안상호 기자
- 2026-03-19 09:30
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 추진 김주영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 안상호 기자
- 2026-03-17 13:10
의회 박균택 의원, ‘제2의 론스타 대첩’을 위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 안상호 기자
- 2026-03-17 13:10
의회 원안위 최원호 위원장, 산하기관과 세 번째 정책간담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
- 안상호 기자
- 2026-03-16 20:30
의회 전진숙 의원, 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위 위원 임명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산하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특위는 1차 특검에서 드러난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특검을 통해 김건희 씨가 사실상 ‘V0(브이제로)’로서 국정에 개입해 온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그러나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윤석열·김건희 공모 의혹,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알고자 하는 진실과 권력이 감추려 한 의혹 사이에서, 이번 TF가 남은 과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잘못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김건희 일가인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온요양원의 노인학대 및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
- 안상호 기자
- 2026-03-16 13:50
의회 황운하 의원,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방문... "세종시 국제기구 유치 및 MICE 산업 육성 박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의원 황운하는 13일 오후 4시 30분,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해 홍창남 센터장 등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의 국제기구 유치 및 MICE 산업 육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황 의원의 주요 공약인 ‘MICE 산업 육성 및 국제기구(IGO, INGO) 세종 유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센터의 설립 과정을 복기하고, 여기서 얻은 실무적 노하우를 향후 타 국제기구 유치 전략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20년 센터 설립추진단 시절부터 겪어온 각종 행정적 난제와 유네스코 본부와의 협상 과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운영 자율권 확보 및 예산 분담 비율 조정의 난항 ▲기존 유네스코 산하 기구와의 기능 중복 조율 과정 ▲유네스코 가이드라인과 국내법 사이의 행정적 괴리 및 해결 사례 등 설립 단계의 귀중한 실무 경험이 공유됐다. 이어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센터가 직면한 전문 인력 수급 및 예산 운용의 한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 안상호 기자
- 2026-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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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20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