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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북도의회 박정규 의원, 농촌유학 활성화 위해 주거시설 적극 지원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농촌유학 가정의 거주시설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농촌유학을 선택한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농촌유학을 선택한 학부모와 임실 청웅초등학교 이은영 교장 선생님 등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주거 여건과 관련한 어려움, 행정 절차의 한계 등에 대해 토로하고, 장기적으로 농촌유학 가정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전용 거주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가능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농촌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농촌유학 가정이 머물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농촌유학 가정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촌유학 가정이 귀농귀촌 거주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1
의회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 필요“… 전북자치도의회 주관 국회 토론회 열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을)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실과 입법조사처, 전북도의회,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이 참석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공헌연구소 유재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발제를 맡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이준한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며,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ㆍ과다 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현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생활권을 고려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1
의회 전라북도의회 서난이 도의원, 식품사막화 해결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사막화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슈퍼마켓이나 신선 식품 판매점 부족 등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소멸과 함께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 식품사막화 지역 실태조사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1
의회 한윤희 광산구의원,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및 지역서점 살리는 ‘책값 돌려주기’ 제안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민주노동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9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을 촉구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으로 ‘책값 돌려주기’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공공임대아파트 유지·보수 지원과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한윤희 의원은 작년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테마광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공공임대아파트가 배제된 것에 광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광산구는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령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어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준공 20년 이상 된 곳이 많아 노후화로 안전·편의·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여러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이지만 예산·우선순위 등으로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못해 주거복지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아파트를 공동주택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조영임 광산구의원, AI시대 준비·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질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19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AI 시민 접근성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설관리공단 경영 활성화에 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조영임 의원은 먼저 “AI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시민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AI 시민체험 상설 홍보관’ 유치와 시민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첨단청소년수련관에 자원순한 AR 체험관이 있지만, 첨단청소년수련관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성인 대상 평생교육 사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AI 홍보관’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단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시민·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첨단2동으로 이전 예정인 첨단종합사회복지관복지관에 주민커뮤니티 및 평생교육 전용 공간으로 집중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첨단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전면화하고, ‘AI 홍보관’을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규모 시민체험홍보관’ 유치를 위해서는 우편집중국 이전을 포함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박미옥 광산구의원, 구정질문 통해 ‘동 미래발전계획’ 쟁점 제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9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미래발전계획’ 관련 심도 있는 쟁점을 제기하는 구정질문을 펼쳤다. 박 의원은 먼저 광산구가 추진 중인 ‘동 미래발전계획’에 대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되려면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궁극적 목적과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회 등의 조직이 있음에도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단을 별도로 구성하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립단의 역할과 기존 조직과의 협력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혼란과 피로도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립단이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가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진 주민 대표 기구인 만큼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동 미래발전계획’의 주춧돌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김백철 해운대구의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 이뤄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해운대구의회 김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좌1·3·4동)은 19일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해운대구가 해수욕장, 관광·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부서별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행정 비효율, 예산 낭비,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 증진과 재정 건전성, 고용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단 설립의 기대 효과로 ▲공공시설 운영 전문성·효율성 제고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성 제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책임운영체계를 갖춘 독립 법인으로, 장기적 기술 축적과 자율경영을 통해 예산 절감과 행정 신뢰도 제고가 가능하다”며 “민간위탁 대비 공공성이 우선되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더욱 설립 타당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전국 7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해운대구의회 원영숙 의원, 올림픽공원 금융자사고 유치 무산, 공공성 침해와 행정 오만의 결과, 절차적 정당성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해운대구의회 원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우2·3동 지역구)은 지난 19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운대구가 제안했던 벡스코 제2전시장 인근 올림픽공원 부지의 금융자사고 유치 무산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공성 침해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강하게 비판하고, 향후 행정의 방향성 전환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올림픽공원 부지는 시민들의 휴식과 생태 보전을 위해 조성된 해운대의 대표적인 도시 녹지이자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없이 교육시설 유치 후보지로 제출된 것은 중대한 절차적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하며, 불투명한 행정 절차와 공공재 활용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침수 예방용 저류지 기능과 함께 조망권, 이용권 등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과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 편의적 접근이 우선된 점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최종 선정된 남구 용호동 부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민 반대가 없었고, 금융산업 중심지와의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 “KTX-이음 신해운대역 정차, 구청이 적극 나서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좌2동·중2동·송정동)은 6월 19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TX-이음의 신해운대역 정차 유치를 위한 해운대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신해운대역 정차는 교통 편의성 향상을 넘어 해운대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구청이 주민의 열망을 담아 반드시 실현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해운대역은 해운대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에 인접하고, 13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라며, “KTX 정차 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속열차 정차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준비된 정차역’으로, 물리적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며, “정차 여부는 기술이 아닌 정책적 판단과 행정의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9년부터 이어진 해운대구와 주민들의 유치 노력을 언급하며, “이제는 형식적 민원 전달을 넘어서 수요분석, 정차 가능성 입증, 교통 운영 계획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 해운대로 대로변 관리 실태 지적..“천만 관광객 맞이할 준비 되어 있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송1동)은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로 일대 대로변 환경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어 관광객 맞이를 위한 행정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운대 해수욕장이 작년 기준 916만명, 송정 해수욕장이 216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올해는 천만 관광객 시대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해운대로’의 환경이 열악한 상태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원동IC에서 중동역까지 대로변을 직접 걸으며 확인한 결과, 보도블럭 파손, 쓰레기 방치,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 등 개선되지 않은 환경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며, 한 달 넘게 방치된 교통섬 보도블럭, 도로변에 쌓인 쓰레기와 폐콘크리트, 장마철을 대비해 대로변에 방치된 우산, 풀에 가려진 폐기물 등 대로변 환경의 심각성을 사진과 함께 고발했다. 이어 “작년 지적 이후 일부 제초작업은 이뤄졌지만, 전반적인 개선은 부족하다”며, “수십 그루 비어 있는 가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288회 정례회 폐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9일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1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의결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이상곤 의원의‘해운대구 해운대로 대로는?’▲최은영 의원의 ‘해운대구청은 KTX-이음 신해운대역 정차, 적극추진하라!’▲원영숙 의원의 ‘올림픽공원 금융자사고 유치 무산, 공공성 침해와 행정 오만의 결과가 아닌가?’▲김백철 의원의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지속가능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총 4건을 진행했다. 한편, 제289회 임시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15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 주남저수지 녹조 대응 사실상 방치 지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남저수지 녹조 발생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창원시의 늦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창원시는 올여름 하루 10만 톤의 물을 방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조 문제 대응에 대한 푸른도시사업소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주남저수지 녹조현상은 매년 여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올해 역시 5월부터 녹조가 관측되기 시작했지만, 창원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주남저수지 녹조 문제를 시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녹조 문제의 심각성이 해마다 커지고 있음에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련 언급조차 없는 점은 해당 부서의 현안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주남저수지과 과장은 “주남저수지 녹조발생 원인 및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이 10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용역이 10월에 종료된다면 올해 발생한 녹조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비판 목소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구점득 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약속 불이행 비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구점득 창원시의원(팔용, 의창동)은 19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가 창원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이행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이날 창원시 미래전략과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연을 방문했다. 전자연 본원과 동남권지역본부 관계자 등 모두 9명이 마주 앉았다. 구 의원은 시설 조성 실적 부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연은 창원시와 2019년 업무협약을 맺으며 2025년 9월까지 과거 창원시농업기술센터가 있던 의창구 명서동 부지를 무상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7개 시설 조성을 약속했지만, 현재 완료된 것은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1개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까지 조성 완료하기로 한 오픈이노베이션센터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첫삽도 뜨지 않은 상황이다. 두 시설은 각각 기업 입주 공간과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핵심 시설이다. 구 의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 부지, 즉 창원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자연 관계자는 “여러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연 및 예산 낭비 강력 질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240억 원(시비 84억 원)이 투입되는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부실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먼저 전체 사업비 중 약 90억 원 이상이 모바일 전자시민증, AI 통합관제 플랫폼, 디지털 노마드 운영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등 무형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 개발이 용역 체결 지연 등의 사유로 본격적인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사업 지연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향후 운영·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사업 완료 후 최소 3년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부 사업 내역서에는 유지보수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공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0
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 지원 강화 제안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17일 보건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가 추진 중인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의 예산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시가 시행 중인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주방 기기 교체를 통한 위생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환풍기 포함), 주방기기·기구 등 도색·교체 등의 ‘시설개선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 의지가 크지만, 자기부담금 20%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거나 시설개선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중 상당 부분이 동의서, 견적서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사업계획서 작성이 영업주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기대효과와 활용 방안 등 핵심 서술을 한두 문장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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