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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정 의원, “유공자 예우, 차별 있어선 안 돼”... ‘보훈 격차 해소 3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국
- 안상호 기자
- 2026-01-07 16:10
의회 김승원 의원,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nbs
- 안상호 기자
- 2026-01-07 11:30
의회 복기왕, “공공이 먼저 바꾼다”…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법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 안상호 기자
- 2026-01-07 10:10
의회 김문수 의원, 12·29 참사 핵심 시설 로컬라이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단 1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 이와 관련
- 안상호 기자
- 2026-01-07 10:10
의회 송옥주 의원, 화성(갑)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28억 5천만 원 확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2025년도 하반기 화성(갑) 지역에 투입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5천만 원이 확정됐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7일 “이번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 속 불편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의 생활·관광 기반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10억 원), ▲연안 및 어항 화재 감시 시스템 구축(8억 5천만 원), ▲양감면 방범 CCTV 설치(4억 5천만 원), ▲팔탄면 운동기구 설치(2억 원), ▲화성시 궁도장 시설 개선(2억 원), ▲상신육교 재포장(1억 5천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투입된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은 서해안 일대에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여가 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연안과 주요 어항에 구축돼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에는 방범 CCTV가 추가 설치돼 생활 안전을 드높이고, 노후화한 상신육교는 재포장돼서 교통 안전과 통행
- 안상호 기자
- 2026-01-07 09:30
의회 박수현 의원실, '예산 확보에서 성과로' … 국회 ‘AI G3 도약’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과 함께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를 열고, AI의 산업·공공·지역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충남·강원·제주 지역구 세 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AX 대전환 사업 기획비’를 연대해 확보한 데 이어, 확보된 예산을 단순한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의 변화와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김정호 KAIST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김정욱 딥엑스(DeepX) 부사장, 김홍석 씨피에스테크(CPS Tech) 대표,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 조현보 알세미 대표,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최연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도움으로 강원·충청·제주의 AI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 안상호 기자
- 2026-01-06 17:10
의회 용혜인 당대표, 산업은행 앞 한국지엠지부 농성장 방문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이 나서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월 6일(화) 오전 10시, 최승현 노동·안전위원장과 함께 산업은행 앞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농성장을 방문해,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농성장에서 “지난 2018년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해 8,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당시 산업은행은 GM의 일방적 자산 매각이나 철수를 막기 위한 ‘비토권’ 행사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지엠 경영진이 멀쩡한 정비 사업소를 없애고 부지를 매각하는 ‘자산 쪼개기’에 나섰음에도, 산업은행은 어떠한 견제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역할을 촉구했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위원장은 “한국지엠 사안은 노동조합의 문제를 넘어 소비자 및 지역에도 심각한 문제이다. 군산공장 폐쇄 이후로 내수 출시 차량 자체가 줄면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군산지역 경제가 무너졌는데 창원, 인천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기본소득당이 사안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용혜인 대표는 “자동차 제조사가 정비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
- 안상호 기자
- 2026-01-06 17:10
의회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광주·전남 대통합으로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 열겠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대통합을 통해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오랜 지역의 염원이자 새해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통합 선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 메시지가 나오며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광주·전남이 통합될 경우 인구 320만, 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권역으로 재편돼 에너지·농생명·해양·AI·문화산업을 하나의 전략판 위에서 설계·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며 “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혁파하고 5극 3특 국가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 성장 축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통합을 주장해 온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시·도민께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통합이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컸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지역
- 안상호 기자
- 2026-01-06 15:30
의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5개 지역 돌며 신년 전국순회 의정보고회 개최 “2026년 기본소득 지방시대 완성 목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6년 병오년 신년을 맞아 오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국순회 의정보고회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광주‧전남(곡성‧구례‧여수‧고흥‧목포‧해남‧진도)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영주), 충청(청주‧천안), 강원(원주), 부산‧경남(통영‧창원), 전북(완주‧군산‧순창‧남원), 수도권(인천‧안산‧서울‧수원), 제주 등 2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용혜인 의원의 이번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는 ‘시즌2’로 2023년 초선 의원 시절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당시 용 의원은 역대 국회의원 최초로 전국 23개 지역을 순회하는 의정보고회를 시도하여, 한 달간 약 2,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용 의원 측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완수하고 다시 오겠다는 3년 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어려움 속에서도 두 번째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지난 1년간 내란청산과 민생개혁에 주력해온 의정활동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12.3 내란
- 안상호 기자
- 2026-01-06 15:30
의회 김문수 의원, 무안공항, 조류충돌 55%는 오전 9시 이전… 사고 당시 인력은 최소 수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조류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인력이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돼 있었다며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의 55%가 오전 9시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충돌 위험이 이른 오전 시간대에 특히 높다는 점을 공항 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 인력 운영은 이러한 위험 분포와 정반대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충돌 관리 인력 중 오전 9시 이전에 투입된 인력은 교대근무자 1명에 불과했다. 사고 당일은 공휴일로, 일근자가 근무하지 않아 조류충돌 고위험 시간대에 사실상 1명만 근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오전 9시 이후에는 일근자 1명과 교대근무자 총 3명 중 2명 등 총 3명이 동시에 근무해, 조류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오히려 인력이 집중 배치된 구조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 안상호 기자
- 2026-01-06 12:10
의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인,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 발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6일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 안상호 기자
- 2026-01-06 12:10
의회 민형배 의원,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내 광기술과 광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전진숙·조인철·황정아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광학회,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하며, 첨단 광기술을 중심으로 의료·에너지·우주·국방 등 국가 전략 산업 전반의 기술 동향과 산업화·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로는 ▲황재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의 ‘광/초음파 융합 기술과 미래 의료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 ▲공홍진 한동대학교 석좌교수(카이스트 명예교수)의 ‘레이저 핵융합과 미래 첨단 기술’ ▲황성환 한국광기술원 전략기획본부장의 ‘광융합산업 동향 및 전망’이 예정돼 있다. 종합토론은 ‘광-의료·광-에너지·광-우주·국방 중심 기술·산업·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강철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
- 안상호 기자
- 2026-01-06 11:30
의회 이달희 의원, 공동육아나눔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육아 관련 시설로, 육아 공간 제공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435개소가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시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영유아 및 아동 간의 밀접한 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는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 안상호 기자
- 2026-01-05 18:30
의회 박수현, “AI·딥페이크 대응, '퍼블리시티권보호법'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영상 등 콘텐츠가 무단으로 제작·유통되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이미 방송·영화·음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독립된 경제재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범위, 보호기간, 이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
- 안상호 기자
- 2026-01-05 16:30
의회 고수익 허위·과장 구인광고 원천차단 조지연 의원, ‘취업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가 해외 취업사기,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취업사기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 부재와 이미지·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점을 비판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검증 의무를 신설하고,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사업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인지를 표시하고, 최저임금
- 안상호 기자
- 2026-01-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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