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❶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양 고용복지+센터(고양시 고봉로 32-16)에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10개 기관과 고용서비스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1월 22일 15시 출범식을 개최한다. 고양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국민이 취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애로사항을 고용센터, 고양시, 서민금융 기관 등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취업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던 고용서비스 외에도 10개의 유관기관(34명)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민금융, 특화 고용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고양 고용복지+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양시의 중장년층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고양시 일자리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전원이 입주하게 된 점은 고용센터 취업지원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중장년층에게 더욱 촘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금융지원과 취업준비 과정 등에서의 스트레스 극복지원 등을 한층 강화해 구직자 스스로 ‘일을 통한 자립’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정부는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1월26일부터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했던 선행 특별감사 (’25.11.24〜12.19. 감사실시, ’26.1.8. 결과발표)의 후속 감사로서, 감사범위와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진행한다. 농협의 부정·금품선거 등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한 사항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정부 합동 감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관 분야인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 감사하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적재적소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간 제기됐던 농협 비위 의혹을 신속하게 밝혀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별도로 ‘(가칭)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선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출입국관리법'개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지방정부, 농·어가,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추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계절근로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세부기준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1월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작년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하여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첫째,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하여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아침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국가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에 대해 “용인특례시민은 대통령이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으로는 반도체산업의 지방이전 논란으로 불거진 혼란과 혼선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전력과 용수는 문제다”라며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에서 투쟁체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설할 수 있겠냐. 전력이 있는 ‘지산지소’ 원칙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저마다 각자 유리하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해왔던 여당 국회의원이 환영 입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노정협의 상견례를 갖고 상호 신뢰 구축과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도형 노동국장 및 관련 부서장, 조귀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과 민주노총 지역가맹조직대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고 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노동이 안정되어야 지역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정협의가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입장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형식적 협의가 아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날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취약노동자 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 과제와 현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고,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경기도와 시군 간 반도체산업 정책 공조와 현장 협업 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경기도는 22일 성남 판교에서 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K-반도체 산업 도-시군 상생 협력의 장’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도와 용인·평택·수원·성남·안성·안산·부천·김포·이천·오산·의왕·광명·파주·화성·남양주·고양시 등 16개 시군 관계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발제, 정책 공유·토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오전 첫 번째 발제는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가 ‘K-AI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산업 환경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이 ‘정부 반도체산업 육성 방향 및 도·시군 반도체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중앙 정책 흐름과 지역 연계 전략을 공유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경기도의 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을 공유한 뒤, 시군별 주요사업 발표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2026년도 시군별 주요사업 소개 시간에는 용인·성남·평택이 참여해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도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관광공사는 22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에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및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ation)’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과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양 기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워케이션은 업무(Work)와 휴가(Vacation)를 결합한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재단은 이를 통해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관광산업 연계 일자리 사업 공동 발굴 ▲관광일자리 정보 공유 및 일자리 매칭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바탕으로 재단은 유연근무 정책을 확산하고, 경기북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기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김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정주 환경 개선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관내 아파트, 빌라 등 주거 시설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1인당 월 최대 30만원)를 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외국인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그동안 각기 다른 사업 요건을 비교하며 신청 대상을 고민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 기업의 신청 절차상 편의를 높였다. 또한, 청년 및 신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 또는 신규 근로자(입사 3년미만)가 포함된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계약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2명까지이며, 1인당 월 임차료의 80%이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임차료 이외의 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지원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양주시 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2026년 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직업 상담을 통해 구직 기술 습득과 취업 정보 제공으로 여성들의 취업 자신감을 회복하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오는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되는 1회차를 시작으로 총 16회차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력 단절의 원인과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돕는다.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진로 설정 여부에 따라 진로 미설정 구직자를 위한 기본과정(5일간, 총 20시간)과 진로 설정 구직자를 위한 심화과정(3일간, 총 12시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성격유형검사 등 자기 이해를 통한 취업자신감 고취 ▲취업 준비도 검사 및 직업 정보를 통한 취업 진로 설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클리닉 등 성공적인 취업 전략으로 구성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있는 경우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36억 원 증가한 791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K-씨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류와 연계한 K-씨푸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씨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물론,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68개사(민간기업 17개사, 공공기관 51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상생협력재단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4년에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유사 제도인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통합하는 등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실천 중인 기업·기관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9월 25일부터 11월 10일 동안 접수된 시업·기관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생협력재단 내 농어촌 ESG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12월 18일)됐다. 전년 대비 30%인 16개사(민간 4, 공공 12)가 증가했다. &nb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월 2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주꾸미를 절단하여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하여,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제0307.52-3000호, 한·아세안 FTA 0%), 기타의 연체동물(제0307.92-9000호,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현행 품목분류 체계에서 주꾸미는 ‘옥토퍼스(Octopus)속’의 것으로 분류되나, 최근 학명이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되면서 품목분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됐다. 심의 결과, 속명의 변경은 분류학적 명명 변경일 뿐 품목분류(HS) 체계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문어·낙지와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해 동일 소호로 분류해 온 기존 기준에 따라 제0307.52-3000호의 ‘주꾸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학명 변경에 따른 수산물 품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마케팅에 대한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22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23개 사, 소상공인 114개 사 등 총 137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ㆍ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 상담(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등의 인증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인증,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등 6가지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