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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진석 의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 지원할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정부가 5극 3특 추진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데 이어 광주‧전남 통합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초광역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권 개발을 지원할 특별법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6일 초광역권 내 위해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아산만·대전청주 등 광역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있었으나 2014년 폐지됨에 따라 초광역개발을 선도할 혁신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등의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5극 3특을 제시하고 그 첫 시작으로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만큼, 행정통합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초광역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거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도시권 단위의 혁신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 지원과 특례를 제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nbs
- 안상호 기자
- 2026-01-08 10:30
의회 김남희 의원, 감염병 감시·분석 전담기구인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법안 발의로 과학적 방역체계 기틀 마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
- 안상호 기자
- 2026-01-08 10: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한중 관계, 감정에 좌우되지 않게 상호 존중하며 관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샹그릴라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한중관계는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일본, 아세안,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 대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문
- 김태훈 기자
- 2026-01-07 18:50
정치 이 대통령, 중국 주요 지도자 연쇄 면담…정치 신뢰·민생 협력 논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베이징에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 잇따라 면담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베이징 체류 이틀째인 이날 오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리창 총리와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간 정치적 신뢰뿐 아니라 국민 간 우호적 신뢰를 두텁게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교류를 확대해 국민 간 이해와 공감을 넓혀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오 위원장의 조속한 방한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적 교류 확대와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한 민간 차원의 우호 정서 제고 필요성을 언급하고, 판다 한 쌍의 추가 대여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자오 위원장은 선린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의회는 물론 청년·문화·언론·
- 김태훈 기자
- 2026-01-07 17:10
의회 주철현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국민주권 실천으로 당당히 열어가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오후 2시 30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과 함께 통합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 역사적인 여정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광주·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공정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 성공 모델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행정통합의 최종 완성은 주민투표를 통한 국민주권 실천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의 궤적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 제1조가 명시한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통합의 결정권자는 국민”이라며 “주민
- 안상호 기자
- 2026-01-07 16:10
의회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재명 정부 비전 담은 “기본사회 기본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비전인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종합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비전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소득 보장과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강화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기본사회 기본법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 성격의 법으로, 국정 운영 전 분야에서 기본사회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 안상호 기자
- 2026-01-07 16:10
의회 김현정 의원, “유공자 예우, 차별 있어선 안 돼”... ‘보훈 격차 해소 3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국
- 안상호 기자
- 2026-01-07 16:10
의회 김승원 의원,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nbs
- 안상호 기자
- 2026-01-07 11:30
의회 복기왕, “공공이 먼저 바꾼다”…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법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 안상호 기자
- 2026-01-07 10:10
의회 김문수 의원, 12·29 참사 핵심 시설 로컬라이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단 1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 이와 관련
- 안상호 기자
- 2026-01-07 10:10
의회 송옥주 의원, 화성(갑)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28억 5천만 원 확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2025년도 하반기 화성(갑) 지역에 투입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5천만 원이 확정됐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7일 “이번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 속 불편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의 생활·관광 기반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10억 원), ▲연안 및 어항 화재 감시 시스템 구축(8억 5천만 원), ▲양감면 방범 CCTV 설치(4억 5천만 원), ▲팔탄면 운동기구 설치(2억 원), ▲화성시 궁도장 시설 개선(2억 원), ▲상신육교 재포장(1억 5천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투입된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은 서해안 일대에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여가 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연안과 주요 어항에 구축돼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에는 방범 CCTV가 추가 설치돼 생활 안전을 드높이고, 노후화한 상신육교는 재포장돼서 교통 안전과 통행
- 안상호 기자
- 2026-01-07 09:30
정치 한·중 정상, '매년 만남' 공감대…전략적 대화 채널 복원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연내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데 노력키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밤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며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를 완료하며 한중 간 전면적 관계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권 회복을 위해 협력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 외교·안보
- 김태훈 기자
- 2026-01-06 19: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국빈 방중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 도착해 시 주석 내외의 영접을 받았으며, 중국 의장대를 사열한 후 환담을 나누면서 정상회담으로 이동했다. 오후 4시 47분에 시작된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을 30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반도
- 김태훈 기자
- 2026-01-06 19:50
의회 박수현 의원실, '예산 확보에서 성과로' … 국회 ‘AI G3 도약’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과 함께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를 열고, AI의 산업·공공·지역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충남·강원·제주 지역구 세 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AX 대전환 사업 기획비’를 연대해 확보한 데 이어, 확보된 예산을 단순한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의 변화와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김정호 KAIST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김정욱 딥엑스(DeepX) 부사장, 김홍석 씨피에스테크(CPS Tech) 대표,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 조현보 알세미 대표,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최연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도움으로 강원·충청·제주의 AI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 안상호 기자
- 2026-01-06 17:10
의회 용혜인 당대표, 산업은행 앞 한국지엠지부 농성장 방문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이 나서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월 6일(화) 오전 10시, 최승현 노동·안전위원장과 함께 산업은행 앞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농성장을 방문해,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농성장에서 “지난 2018년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해 8,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당시 산업은행은 GM의 일방적 자산 매각이나 철수를 막기 위한 ‘비토권’ 행사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지엠 경영진이 멀쩡한 정비 사업소를 없애고 부지를 매각하는 ‘자산 쪼개기’에 나섰음에도, 산업은행은 어떠한 견제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역할을 촉구했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위원장은 “한국지엠 사안은 노동조합의 문제를 넘어 소비자 및 지역에도 심각한 문제이다. 군산공장 폐쇄 이후로 내수 출시 차량 자체가 줄면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군산지역 경제가 무너졌는데 창원, 인천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기본소득당이 사안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용혜인 대표는 “자동차 제조사가 정비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
- 안상호 기자
- 2026-01-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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