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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법무부,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
- 김성연 기자
- 2026-01-20 18:30
경제/비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계·전문가와 모태펀드 '26년 출자계획 및 발전방향 논의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
- 김성연 기자
- 2026-01-20 18:30
경제/비즈 기획예산처, 혜택이 커진 '모두의 카드(K-패스)' 신청, 27개 카드사에서 가능해집니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회는 ’26년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기본형)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이용시 추가 교통비를 전액 환급 해드리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K-패스 이용혜택이 대중교통 인프라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점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여, 지방 이용자 및 3자녀·저소득 가구의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권 및 인구감소지역 정액권 금액이 대폭 인하되어 지방·인구감소지역 저소득 가구의 경우 수도권 일반인 정액권 금액(6.2만원) 대비 절반이하 수준(3.0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 도입(’26년 1월 1일) 이후 매주 이용자가 약 7만명 증가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 생활비 경감 정책으로 자리매김 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관
- 김성연 기자
- 2026-01-20 18:30
경제/비즈 행복도시 공동주택, 올해 4,740호 공급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20일 2026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행복도시에는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3개 생활권에 총 4,740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물량 중 분양주택 4,225호, 임대주택 515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5생활권의 본격적인 조성에 맞춰 합강동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와 다솜동에 분양주택이 집중 공급되며, 공급 예정 물량은 다음과 같다. ▲분양주택(4,225호) : 합강동(L6·L7·L8·L11블록, 민간분양) 2,193호 다솜동(S1·M3·M4·M5·L4블록, 민간분양) 2,032호 ▲임대주택(515호) : 집현동(UR1·UR2-1, 공무원임대) 515호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공급 되며, 획일적인 공동주택에서 탈피하고 차별화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계획 요소가 도입 됐다. 합강동 “선도지구 스마트리빙존 특화권역”은 스마트 라이프와 직주근접 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첨단 스마트도
- 김성연 기자
- 2026-01-20 18:30
경제/비즈 이천시, ‘인생 2막 중장년 채용행사’ 성료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이천시는 1월 19일 이천시청에서 개최한 ‘이천시 인생 2막 중장년 채용행사’에 구직자 185명이 참여하여 이 중 72명이 1차 채용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격월로 운영하던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중장년 특화 행사로 확대한 첫 시범 행사로, 중장년층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무 중심 채용 연계를 목표로 추진됐다. 행사에는 단체급식, 서비스업, 제조업, 사회복지, 도·소매업 등 17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했으며, 구직자들은 이력서를 지참해 희망 기업과 직접 면접에 참여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이천시 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취업 상담과 고용 정책 안내를 제공했으며,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업 지원 부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천센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지원했으며, 신중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초·활용 교육 과정도 안내해 재취업 역량 강화를 도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채용행사는 중장년 구직자에게는 다시 일할 기회를,
- 이현진 기자
- 2026-01-20 16:10
경제/비즈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대표자회의’ 개최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난 1월 16일 센터 회의실에서 상인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비롯한 2026년 여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 주요 사업안내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여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 여주시 상인회 대표자, 여주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정책 공유 ▲시장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여성 소상공인 점포 안전지원 ▲2026년도 주요 지원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 편의 서비스 강화와 상인 자생력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센터장 유준희)는 “이번 대표자 회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 이현진 기자
- 2026-01-20 16:10
경제/비즈 이천시, 더 큰 미래를 그리는 투자유치 전략 점검 나서다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이천시는 1월 19일 보건소 중회의실에서 ‘이천시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경희 시장의 주재로 관련 부서장 및 이천시 투자유치 TF, 이천시 투자유치위원회 및 반도체 정책산업 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용역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투자유치 전략의 방향성과 실행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특히 이천시의 산업적 강점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 향후 적극 투자유치에 나설 타깃 기업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투자유치 추진 전략과 단계별 실행 방안 등을 보고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이천시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투자유치 인센티브 체계화 및 전문인력 도입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중간보고 내용을 토대로 이천시 여건에 부합하는 투자유치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향후 최종보고회까지 전략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이천시 투자유치 전
- 이현진 기자
- 2026-01-20 14:10
경제/비즈 오산시,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최대 30만원 지원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오산시는 고위험 임신율이 높은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검사비 및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6년 연중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최초로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염색체 이상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체계적인 산전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오산시는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 임산부로,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와 관련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자격은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계속해 오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임산부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검사 및 진료비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검사일 기준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며, 임산부 본인
- 이현진 기자
- 2026-01-20 12:30
경제/비즈 산업부,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
- 김성연 기자
- 2026-01-20 12:30
경제/비즈 농식품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이번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에서 다양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신규 포함(가칭 농촌융복합산업+도입)할 예정이다.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성과공유대회 등 네트워킹의 장을 정례화하여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공유 및 상호 연계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예 : 유휴시설, 전통·문화유산, 식문화, 경관, 생태자원 등)을 조사하여 정보를
- 김성연 기자
- 2026-01-20 12:30
경제/비즈 중기부, 2023년 창업기업실태조사(2025년 조사) 결과 발표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여 매년 작성·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창업기업의 일반 현황과 8천개 창업기업을 표본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특성 현황을 포괄하여 발표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829.9만개)의 59.1%를 차지하는 490.2만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최근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 중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97.9만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20.0%를 차지했으며, 정보통신업(1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교육서비스업(3.2%↑) 순으로 창업기업 수가 증가했다. 그 외 업종에서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6.3%↑), 도매 및 소매업(4.7%↑), 농림·임업 및 어업(4.7%↑)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30대 청년층 창업기업(135.2만개)
- 김성연 기자
- 2026-01-20 11:30
경제/비즈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
- 김성연 기자
- 2026-01-20 11:30
경제/비즈 재정경제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위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 김성연 기자
- 2026-01-20 11:30
경제/비즈 금융위원회,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전문가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김성연 기자
- 2026-01-20 11:30
경제/비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를 위해 수립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용인특례시는 19일 처인구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인 ‘(주)에스앤에스텍’에서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청 간부공무원 30여명과 회의를 열고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과 용수,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가 끝난 후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제2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간부회의가 열린 ‘(주)에스앤에스텍’은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내 최초로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성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용인에 투자를 결정한 ‘(주)에스앤에스텍’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 이현진 기자
- 2026-01-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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