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10시),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14시)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재정경제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3월 19일, 대구 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 미래차·로봇 산업의 수출 현안 청취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분야 지원을 통한 새로운 수출 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과 신성장 산업 엔진인 미래차·로봇 산업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대응 지원, 공급망 및 탄소 규제에 대한 수출 지원, 수출 물류비 부담 지원, 현지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수출 현장에서 직면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지원단을 비롯하여 현장에 참석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는 기업이 건의한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방안을 설명했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미 관세 조치 등 통상 불확실성에 더해 최근 미-이란 상황으로 우리 기업이 수출 판로, 물류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3월 19일 서울 KB증권 본사에서 상생결제 이용기관들로부터 상생결제 제도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 따른 상생결제 확산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구매기업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간담회에 앞서, KB증권, ㈜두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상생결제 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증권사 최초로 KB증권이 상생결제 협약금융기관에 참여하고 금융기관 최초로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두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시작으로 새로운 상생결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은 구매기업부터 하위 협력사가 동일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만 가능했던 결제대금 지급 업무를 타 은행 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새로운 상생결제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상생결제 사용을 위해 1차 이하 협력사가 계좌를 추가 개설할 필요가 없고, 모든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19일 오후, 농협 알뜰주유소와 시설채소 재배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 면세유 관계자 및 지방정부 20여 명과 함께 면세유 가격안정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봄철 주요 시설 과채류 생육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유가 상승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이ㆍ토마토 등 시설과채류는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병충해 발생이 감소하는 등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도매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향후에도 생육상황 및 출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농가 피해 발생 우려 시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제유가 및 면세유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에도 농협주유소가 유류가격 안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부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과 공급 속도 제고를 강조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주택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8.0만호)로 ‘28년 첫입주를 목표로 활발히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근로자에 대한 상시 건강관리 및 교육·복지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센터를 최초로 설치한 사업지구로서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반영된 지구이다. 먼저,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 민간 공급물량 3.2만호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용도전환과 용적률 상향 등 재구조화를 통해 1.4만호를 ’30년까지 추가 착공하는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에게 “수도권의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가 공급 기반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급물량 확대와 병행하여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택지조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지식재산처와 조달청은 3월 19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은 연간 2조 달러 규모로, 초기 진입장벽이 있지만 한 번 참여하면 지속적 실적 창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이에 정부는 신 시장 개척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기관 간 협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대상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 역량 강화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상담 지원 협력 ▲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확대 ▲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협력 ▲ 평가위원 공유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배달 종사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해상과 연계하여 개발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3월 21일 개시한다.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고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공단의 이러닝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용 보험료 할인으로 연계되는 상품이다. 이번 특약으로 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는 현대해상에서 운영하는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 또는 갱신 시 T-MAP 안전운전 할인 특약(최대 10%)에 더해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육이수 환경 조성을 위해 공단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이륜차 안전교육 안내배너 게시, 모바일 교육을 통한 이수 인정, 보험사 관련 상품 공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륜차 사고예방 사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을 통해 배달플랫폼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륜차 안전문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작업중지권 등 건설안전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건설사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건설산업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건설사의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에 이어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김 장관은 “안전한 건설현장이 곧 지속 가능한 건설업계의 성장”이라면서, “지난 해가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였다면, 올해는 정부와 업계, 현장 근로자 모두가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다져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구적 노력을 이어가 주시는 건설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토론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에 진출한 7개 우리 기업(중국 삼성, SK 차이나, 현대차그룹(중국)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관 및 물류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중동상황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 해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로서 3월 12일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주유소는 3월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3월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점검단은 먼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오늘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2025년 10월 휘발유 28,000L를 누락하여 거짓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외에 조세 포탈 여부, 품질 적합 여부 등은 오늘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국제(K-Global) 창업 지도(창업 멘토링) 지원사업’의 ’26년 상반기(27기) 선정 멘티와 지원 지도자(멘토)가 한자리에 모인 「2026년 상반기 멘티·지도자(멘토) 결연식」을 3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국제(K-Global) 창업 지도(창업 멘토링)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멘티)을 대상으로 선배 벤처기업인 및 창업 관련 전문가(멘토) 등의 경험과 기법(노하우)을 활용하여 기술·경영 애로사항 진단, 해결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이후 총 2,929개의 멘티 기업을 지원하며, 초기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이 직면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벨리, Death Valley)’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45개 사(팀)가 멘티로 선정됐다. 선정된 멘티들은 앞으로 창업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1대1 전담 지도(멘토링)와 투자유치나 사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했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9건),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0일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조 혁신바우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2억 원 규모로 스타트업과 소공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제품을 함께 개발·제작하는 협업형 사업이다. 스타트업과 소공인이 과제 기획단계부터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시장 관점을 제시하고 소공인은 축적된 경험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제품을 구현해 나간다. 특히, 양측이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설계, 제작 방향을 함께 조정하도록 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간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시제품 제작 역량을 갖춘 소공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두 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도에 소재해야 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1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CAD설계, 목업, 금형제작 등 협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8일과 2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서, 대기업*의 협력사,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박람회에 앞서 구직 청년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재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9일(목) 박람회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채용관,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신청, ▲오프라인 박람회 면접·상담 예약, ▲사전 특강 신청, ▲취업선배와의 1:1 커피챗 예약 등이 가능하다. 온라인 채용관은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을 통해 7월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4월 28일(화)~29일(수) 현장에서는 ▲기업 채용상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 상담, ▲집중면접(현장 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취업선배와의 1:1 커피챗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경기도는 19일 수원시 광교 소재 한국나노기술원(KANC)에서 양자산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 양자 핵심 연구 시설인 나노기술원 내 ‘양자팹(FAB)’을 활용한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경기도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나노기술원이 수행할 ‘양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정책 관계자들은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주요 분야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자컴퓨터는 0과 1의 디지털 정보를 동시에 갖는 큐비트 단위로 빠르게 병렬 연산이 가능해, 수많은 선택지를 동시에 시물레이션함으로써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신속하게 최적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기업들이 양자컴퓨팅을 활용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 내려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국내의 양자처리장치(QPU) 생산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