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산하에서 중앙당 사무를 지원하며, 당원 네트워크와 국민 플랫폼의 고도화, 중장기 미래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당의 핵심 요직이다. 차 의원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당원과 촘촘히 연결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현장과 중앙, 세대와 세대, 온·오프라인을 하나로 잇는 열린 참여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가 곧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기후적응 등 국가적 전환 아젠다를 선도할 실행 로드맵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따뜻한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국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극복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또 늘 상의드리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이 5일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명을 지역 사업에 총 39억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하안동·소하동·일직동 권역에는 26억 원, 광명시 전역 대상 사업에는 13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권역별 주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9억 원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5억 원 ▲한내근린공원 공원시설 개선 3억 원 ▲광명시민체육관 육상트랙 시설개선 3억 원 ▲소하인라인장 보수공사 2억 원 ▲소망, 평화, 초록 어린이공원 코르크 바닥포장 등 공원개선 3억 원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가족안치단 설치 및 기능보강 1억 원 등이다.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는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 7억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사업은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경기도 특조금 9억 원이 추가 반영되며 하안사거리 일대 상권 활성화와 시민 이용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김남희 의원은 “철골주차장 재건축 등 이번 특조금 지원사업은 광명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 단체들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남부 지방에서 막대한 수해가 발생했지만,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 단체들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체 회원 수가 360만 명에 달하고 있는 3대 국민운동 단체가 봉사를 통해 국가적 재난 극복에 함께 나선다면 국민 통합과 화합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3대 국민운동 단체가 재난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고용승계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올해 3월 강득구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이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고양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및 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지역주민들께서 평소 불편을 겪던 시설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성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확보된 교부금은 ▲중산구장 환경개선공사 5억원 ▲중산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2억원 ▲풍동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1억5천만원 ▲일산동구 체육시설(중산체육공원 등) 환경개선공사 2억원 ▲정발산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3억원 ▲정발산동 1329번지 일원 보도정비사업 2억원 등 사업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빠짐없이 챙기며 고양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 평택 교통환경 개선 및 문화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8천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6건으로 ▲복창육교 확장공사 13억 원 ▲장당 지상경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신장동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사업 2.6억 원 ▲평택 시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 3.2억 원 ▲송탄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2억 원이다. ▲신장쇼핑몰거리 세계미식특화거리 조성 사업 3억 원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기존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넓히고, 보행 육교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복창육교 일대는 그간 상습적인 차량정체가 발생했던 구간으로, 차량 흐름 개선에 따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당동 633-1번지 일대 지상 경사로에는 눈과 비를 막아줄 캐노피와 미끄럼방지 패드가 설치된다. 인근에 장당초등학교, 장당중학교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학생과 주민 보행 안전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송탄지하차도와 연결된 신장동 203-46번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은 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개 사업,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고, 광주시 시ㆍ도의원과 협업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안 의원이 확보한 특조금은 총 19억 원(7개 사업)으로, ▲ 태재고개 명품거리 조성사업 3억 원, ▲ 곤지암천 산책로 재포장공사 2억 원, ▲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 원, ▲ 초월읍 선동리(소로 2-601호선) 재포장 사업 2억 원, ▲ 태재고개~능평교차로 가로등 정비사업 2억 원, ▲ 시도 13호선(양벌동) 재포장 사업 4억 원, ▲ 국토 43호선(고산동~문형동) 가로등 설치사업 2억 원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 준 김선영ㆍ이자형 도의원, 박상영ㆍ황소제 시의원에게 감사하며, 광주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삶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 발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8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에게 추모위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가 열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정부에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관계부처와 통화를 가지고, 지난 7월 극심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월 17일(목)부터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적극적인 수해복구 활동에는 지자체와 정부도 동참했다.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서는 산사태 등 취약지역 수시 예찰, 취약계층 대피 유도, 도로 및 시설 긴급 복구 등의 조치에 나섰고, 지난달 20일(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현 의원, 박정현 부여군수가 함께 부여군 규암면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피해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사항을 직접 챙겼다. 지난 집중호우로 공주시에는 301mm, 청양군에는 347.6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졌다. 청양군 대치면 일대에서 산사태로 인해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부여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박 의원이 2차례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지역화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등원 첫 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다. 이어 이듬해인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169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복수의 관련 법안을 통합해 마련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 사업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 1회 실태조사, ▲인구감소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4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9억원,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이다. 광주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휴양시설이 없어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18년도 8월에 광주시 산림행정과 직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자연휴양림의 필요성을 제기,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양평, 가평 등에 위치한 휴양지를 찾는다. 광주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양평·가평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입지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우수한 휴양림 조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휴양림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공항시설법 개정안' 2건)’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은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항 인근에 있는 과수원, 양돈장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전 명령과 국·공유지와의 교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 엔진에 새와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조류 충돌 사고가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자 박용갑 의원은 ‘미국 뉴욕 JFK공항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처럼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용갑 의원은 또 '공항시설법'상 공항 주변에는 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