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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의원, ‘건설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진료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간 약 2만 9천명의 건설공제조합 근로자들이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것으로 기
- 안상호 기자
- 2025-08-04 18:30
의회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양곡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농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대한민국 농정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이 비로소 완성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 쌀 초과 생산과 가격 폭락은 반복되어 왔으나, 정부의 수급 조절은 법적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쌀 공급과잉 시 정부 의무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쌀 수급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문 의원은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식량주권의 핵심”이라며 “‘양곡법’ 개정은
- 안상호 기자
- 2025-08-04 18:30
의회 박수현 의원“'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2건, 국회 통과 ”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
- 안상호 기자
- 2025-08-04 18:30
의회 용혜인 의원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가맹점 전국 면에 일괄 허용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2024년 기준 전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面)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 현황(첨부1 참조)에 따르면, 9개 시도 117개 면이 이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76개 면의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북 지역 43개 면, 경남북 52개
- 안상호 기자
- 2025-08-04 16:30
의회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기억하는 천안, 평화를 지켜가는 천안”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여성위원회는 8월 4일 오전 10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2025 기림의 날’ 사전 헌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 주년을 맞이한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충남 15 개 시군을 순회하며 펼쳐지는 행사로, 여성위원들이 직접 각 지역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 묵념, 기념사 낭독을 이어갔다. 천안갑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유경 위원장은 “이 자리는 단순한 추모가 아닌, 기억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행동의 자리” 라며, “우리 천안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품은 도시로서 기억과 행동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특히 오늘의 천안이 존재하기까지 여성들이 겪어온 수많은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가 계속해서 앞장서겠다” 고 다짐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8-04 16:30
의회 용혜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아동수당 확대 재원 활용” 제안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라 확보될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자녀 1인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인당 25만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000만원 이하와 초과 근로소득자는 자녀 2인에 대해 각각 400만원, 3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2023년 36.2조원 규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합법상 전체 소득공제액의 약 95%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7.1조원에서 약 34% 늘어나 같은 기간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26% 늘어난 것보다 빠른 속도다. 역대 정부가 추가공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공제를 확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 안상호 기자
- 2025-08-04 16:30
의회 정일영 의원, GTX-B 8월 말 실착공 예정... 인천시·연수구에 행정절차 신속 이행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GTX-B 송도 구간 실착공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착공식 이후 1년이 넘게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GTX-B 실착공을 하루 빨리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TX-B는 수도권 교통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특히 인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 인프라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GTX-B 착공식 이후, 정작 송도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당시 전 정부는‘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착공식을 열었지만, 이후 1년 넘도록 실질적인 착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이는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며, 주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정감사,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간담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월 일부 인천 구간 환기구 공사가 시작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여전히 송도 구간은 수목
- 안상호 기자
- 2025-08-04 16:30
정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 개정 추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8-04 12:30
의회 안호영 위원장, 완주·전주 행정통합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전북(전주·완주·익산) 100만 메가시티 제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장은(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치는 갈등을 풀어야 하지만, 지금은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해법으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 정체성까지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비공개, 절차는 생략, 찬성만 앞세운 일방적 추진은 민심을 헤집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 없이 주민 의견도 묻지 않은 통합은 결국 도민 분열과 상처만 남길 뿐이라며, 지금은 방향 없는 통합 논쟁을 멈추고,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전주·완주·익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구상은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교통,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이라며 “수도권에 대응
- 안상호 기자
- 2025-08-04 11:30
의회 성일종 의원“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해 도로교통안전 증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교통안전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4일 “도로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법상 매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도로교통안전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비롯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금액은 약 4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2년 기준 GDP의 약 2% 수준으로 미국(1.6%, 2019년), 호주(1.6%, 2020년), 독일(0.7%, 2021년), 영국(1.2%, 2022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런 결과는 지방자치
- 안상호 기자
- 2025-08-04 11:30
의회 조지연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부해 보훈가족 삼계탕 나눔 봉사 펼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부를 통해 경산 지역 보훈가족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 “전 국민 동일 지급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보훈가족 봉사를 위해 기부했다. 조 의원은 기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삼계탕 재료를 구입하고, 경산비전봉사단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서 닭 손질과 조리,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삼계탕 200인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조 의원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더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국가 재정이 가장 절실한 곳에 투입되도록 올바른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목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8-03 17: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
- 김태훈 기자
- 2025-08-01 23:30
의회 이소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68억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의왕·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6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별로 살펴보면 ▲[의왕] 의왕도깨비시장 그늘막(아케이드) 설치 30억 ▲[의왕]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15억 ▲[의왕] 기후위기 대응형 물놀이장 조성사업 8억 ▲[의왕]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 3억 ▲[과천] 가일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확관공사 7억 ▲[과천]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3억 ▲[과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2억이다.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은 의왕·과천의 공통사업으로, 단절되어 있던 의왕 포일숲속마을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보행 및 자전거 도로로 잇는 사업이다. 의왕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왕도깨비시장 그늘막(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물놀이장 조성사업,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에 각각 교부금이 배정됐다. 과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를 위한‘과천 지식정보타운 어린
- 안상호 기자
- 2025-08-01 21:50
의회 차지호 국회의원, 제2차 당원교육 개최…美 에미상 후보작 다큐 '베이스볼 하모니' 함께 관람 후 ‘차별 없는 오산’ 논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지난 7월 31일 저녁, 오산중앙CGV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 제2차 당원교육을 개최하고, 미국 에미상(EMMY) 다문화 부문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를 연출한 홍지영 감독과 함께 작품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1950~80년대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가족사의 상처를 겪은 다문화 2세 김영도 씨가 야구로 이를 극복하고 성장한 여정을 담았다. 선수·감독으로 성공했지만 자녀들이 다시 편견에 맞닥뜨리자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한 이야기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관람 후에는 이진희 세계시민교육 강사, 다문화 시민 간에쉐르와 함께 토크를 이어가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차 의원은 “오산은 다문화 인구 9%의 명실공히 다문화도시”라며 “어떻게 더 조화롭게 함께 살 것인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패널, 당원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 의원은 “오산에 거주하면 국적·출신을 떠나 모두가 오산시민”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대선 때 태국 출신 다문화 인재를
- 안상호 기자
- 2025-08-01 18:30
의회 박용갑 “국립대학병원 국가적 지원 확대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해야” …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 예산 부족, ▲ 개발가능부지 부족, ▲ 용적률 포화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 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예산은 ▲ 2022 년 652 억 원, ▲ 2023 년 788 억 원, ▲ 2024 년 1,114 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 · 개축,
- 안상호 기자
- 2025-08-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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