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25 (금)

기상청 제공

닫기

정치

홈
정치

의회 유성구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해양수산부 이전 철회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7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성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해양수산부 이전 계획이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충청권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유성구가 세종시의 배후 주거지이자 생활권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양수산부가 이전될 경우 유기적인 지역 연계가 약화되고, 지역경제 위축 등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이전 추진은 충청권 전체의 발전축을 흔드는 정책적 퇴보이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의 방향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성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세종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졸속 추진되는 이번 이전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증진이라는 대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의회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 유성구 청년지원센터 조성은 필수... 민간위탁으로 효율성 높여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은 27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성구 청년지원센터의 조속한 조성과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경옥 의원은 “유성구는 대덕특구와 6개 대학이 밀집한 청년 중심 도시로, 인구의 약 30%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전담 공간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청년지원센터는 취·창업 지원, 문화·여가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아우르는 정책 거점이자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유감”이라며, “직영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 인건비 부족,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운영 시간은 야간과 주말인데, 직영 체제에서는 운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민간 전문기관은 변화하는 청년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경옥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의회 송재만 유성구의원,성인 자녀 둔 다자녀 가정 위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27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초저출생 위기 속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성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만 18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지원이 끊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부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재만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자녀 수 중심으로 다자녀 기준을 재정립하고, 연령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할 것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정책 기준을 통합하고,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할 것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연령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의회 해남군의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토대 마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해남군의회는 27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옥 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군민 모두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남군청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해남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차단위구획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또한,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성옥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곳곳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에 대한 헌신을 존중하는 지역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의회 해남군의회, 생활인구 위한 민관 협력기반 마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6월 27일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인구, 해남디지털관광주민증, 도 단위 이상 행사 등 주요 용어 정의 신설 ▲ 민관이 협력해 관내에서 교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도 단위 이상 행사 유치 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상미 의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남군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남군은 청년층의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인구 유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의회 해남군의회, 장기입원환자 위한 지원책 마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해남군의회는 27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장기입원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해근 의원은 "질병과 장애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입원환자 및 간병인의 정의 규정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명확화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절차 마련 ▲간병인 교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 규정 등이다. 서해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약 2년간 보건복지부와의 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사회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의회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 전국 최초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 제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내 어선의 97%가 1980년대 선질개량사업으로 도입된 FRP 소재로 제작됐다. 이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제작도 쉽고, 부식에도 강한 장점 때문이다. 해남군 역시 등록 어선 2,062여척 중 FRP 재질의 어선은 99%를 차지한다. 또한 폐선 선령으로 분류되는 26년 이상의 어선은 532척에 달한다. 하지만 어선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재의 특성상 재활용이 어렵고 폐선 처리 역시 매우 까다로워 수명을 다한 어선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어촌 마을에 흉물처럼 방치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난 6월 27일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폐선 처리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노후 어선에 대한 정의 ▲ 지원계획 수립에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의회 민경매 해남군의원, “버려지는 현수막 환경오염 심각, 친환경 소재 사용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옥외광고물로 흔히 사용되는 현수막의 경우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제곱미터 현수막 1매를 제작하고 폐기하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4.03㎏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현수막은 대체로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매립하더라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이에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현수막의 친환경 전환을 제도화하는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 한 번 사용된 후 버려지는 현수막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기관의 친환경 현수막 우선 사용 ▲ 지정 게시대 우선 게첨 ▲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재활용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친환경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의회 김광민 의원, 사립학교까지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공립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가 밀집된 대표적인 중소기업 중심 지역으로, 도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5.9%를 차지할 만큼 지역 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이들이 생산한 제품의 매출 비중은 55.9%에 그쳐,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공개 ▲구매 실태조사 실시 ▲사립학교에 대한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 ▲구매 우수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는 6월 27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경기도 중장년층의 진로 재설계와 경력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중장년층의 생애 주기별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연구진으로는 이희수 중앙대 교수(수석연구원), 채우공 박사(책임연구원), 정미영 박사(선임연구원) 등 평생교육 및 진로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2025년 6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되며, 선행연구 분석, 수요조사, 정책 설계 및 실행 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적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형근 회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이번 정책연구는 중장년 도민의 진로 재설계와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이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의회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공무원 생일특별휴가 신설로 사기진작 나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생일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기계발과 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업무 누적으로 인한 피로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생일에 하루라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될 수 있다”며 “조직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기진작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한 유경현, 안계일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안 제20조에 ‘본인의 생일이 속한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의회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방식을 현물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의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 및 비효율적인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증가로 학교 신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현금 기부가 가능해지면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시설 확보가 가능할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의회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단 1%의 위험도 용납 불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반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석훈 의원은 “교육 공간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단 1%의 위험 요소라도 학생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내 충전기 설치는 불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충전 시설에 호기심을 보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경고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기도 내 125개 학교에 총 350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됐으나, 실제 사용률은 50.4%에 불과한 실정이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의회 경기도의회 안광률 위원장, 전국 첫 AI 교육 조례 제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인공지능(AI)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공교육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된 셈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이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AI 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조례는 AI 교육의 정의, 목적, 실행 체계를 망라했다.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실천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원 연수, 국제 교류 등의 사업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도 조례에 포함돼 지속 가능한 교육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한 기술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의회 황진희 경기도의원,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25년 6월 26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동안 진행된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소회와 의정활동의 의미를 전했다. 황 의원은 초대 예결위 위원으로서, 2025년도 본예산,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 심사에 참여했다. 교육예산이 정책 방향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성과 중심의 예산 심사 구조 정착에 힘을 쏟았다. 황 의원은 “이번 예결위는 교육청 예산을 별도로 심사하는 첫 번째 특별위원회로, 향후 교육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예산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황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늘봄학교’ 안전 강화 및 인력배치 예산의 구조적 보완 요구▲디지털튜터·스마트교육 관련 인력 예산의 유
- 안상호 기자
- 2025-06-27 16:10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5일 09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