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따르도록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법령 기준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 이격 설치(환기 및 안전 목적) 등 학교 현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설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을 넘어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 나아가 안전까지 보장되어야 할 교육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육복지 수준을 끌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고, 특수교사·보호자·활동지원사 등 교육 현장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인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일부는 흡인, 튜브영양,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동안 이러한 처치는 보호자나 특수교사, 활동지원사 등이 해 왔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의료적 안전 부담이 큰 위험 요소로 문제가 제기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쇠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 사업을 완료한 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비가 매몰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자체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어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책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사후관리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추진 ▲사후관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난 26일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가정 내 돌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정의 규정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 장려금 제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가족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선)는 지난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세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 현충공원 내 현충탑에서 열린 해외파병 용사의 날에 참석해 월남 참전 유공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도지부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하고 행사 관계자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해외파병 용사의 날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근간으로 전쟁 영웅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역사적 기념일”이라며 “의회는 참전군인의 명예로운 국위 선양을 기억하면서 보훈 정신의 계승을 통해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해병대사령부의 군악대 연주 ▲모범 참전군인 표창 ▲화성시지부장의 안보 기념사 ▲기념 촬영 등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화성시 참전군인의 다양한 보훈 정책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정원 1호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세미원의 국가정원 도약이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2026년 양평 두물머리에서 개최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정원기반 조성과 박람회 콘텐츠 개발, 관람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도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계기로 경기도가 세미원의 국가정원 추진을 공동의 미래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양평에서 개최되는 경기정원박람회는 도심형 정원박람회를 탈피해 생태적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원문과가 도시 미관을 넘어 교육, 관광, 경제 활성화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북도내 시군 간 관광자원 연계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시군간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동현안과제 해소에 한층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연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ㆍ콘텐츠 개발ㆍ홍보 및 마케팅ㆍ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중앙부처,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생활인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은 심화되고, 관광객들의 관광형태가 교통발달 및 다양한 관광정보 수집을 통해 체험ㆍ먹거리ㆍ볼거리 등의 복합적인 수요에 따라 방문하는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각 시군에서의 개별적 대응은 한계점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성주군의회는 6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개회된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입 7,419억 원, 세출 5,952억 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6건·촉구 19건 등 총 111건을 채택했으며 특히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들이 통계 오류, 수치 불일치 등으로 자료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므로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날 김성우 의원은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주거 지원책, 일자리 기반 및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하며 성주의 미래이자 활력, 지속가능성은 청년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제3차 본회의를 주재한 이화숙 부의장은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후반기 의회도 반환점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함도 있었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7일 오전 소관부서 주요사업 점검을 위해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지와 △환호공원 식물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우현도시숲,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동빈내항까지 총 길이 0.9km, 폭 17~23m 구간 하천의 생태를 복원해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친환경공간을 확보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당초 예정된 준공 시기는 2023년 12월이었지만, 지하매설물 간섭에 따른 이설 등의 이유로 수 차례 공기가 연장돼 인근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환호공원 식물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인 환호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연면적 4,211.54㎡의 식물원으로, 150여종 3,900여본의 식물이 식재돼 있다. 2025년 7월 준공해 내부 시험운영을 거친 후 11월경 개장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각 현장을 방문해 사업계획,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은“현장점검을 통해 파악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27일 오전, 포항테크노파크 내 지멘스헬시니어스(주) 포항공장과 제6벤처동 건립 예정 부지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외국계 바이오기업인 지멘스헬시니어스(주)의 추가 공장 유치를 위한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과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생산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포항테크노파크 제2·3·4벤처동에 입주해 있는 지멘스헬시니어스(주) 포항공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현장에서 김근수 전무의 포항공장 주요 생산설비와 운영 현황 및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의 입주 실태 및 향후 확장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를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을 위한 시의 출연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위원들은 제6벤처동 건립 예정 부지를 방문해 사업의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제6벤처동은 제5벤처동 인근 부지(면적 3,570㎡)에 2026년까지 총사업비 276.3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9,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포항시의회의 주관으로 27일 오전 라한호텔에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335차 월례회가 개최됐다. 이날 월례회는 이동협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환영사, 이강덕 포항시장 축사,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본회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안동, 구미, 영주를 비롯한 16개 시·군의회 의장이 함께했다. 본회의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활동 보고 ▲안건 심의 ▲기타사항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 의장들은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항과 의정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일만 의장은 환영사에서 “포항을 방문해 주신 의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봄 우리 경북을 휩쓴 화마에도 지역을 넘어선 도움과 연대는 회복의 원동력이 됐다”라며, “앞으로 다가올 재난과 위기에도 경북 의회의 힘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고, 지역을 넘어 경북 전체의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발전하는 경북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대표 심우창 의원)는 지난 6월 26일, 고양시의 대표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인 고양아람누리, 행주산성, 서오릉을 방문해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인천 서구의 국가유산 정책 마련을 위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 자문위원, 연구위원이 함께 참여해 시설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국가유산 현장을 둘러보았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고양아람누리는 공연장, 전시관, 도서관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로, 공연장 무대와 객석은 물론 무대기계실, 조명·음향 설비 등 연출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공간까지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행주산성은 전기 관람차를 활용해 이동이 불편한 방문객들도 주요 지점을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었으며, 서오릉에서는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각 능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대표의원 심우창 의원은 “국가유산은 지역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지난 23일부터 일본에서 연수를 이어오고 있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오사카와 교토를 방문해 장애인과 다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선진 복지시설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도내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회관 건립과, 재일동포 등 다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복지정책 설계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 방문의 일환이다. 지난 25일 방문한 오사카 국제장애인교류센터(Big-I)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유엔 ‘국제장애인의 10년’을 기념해 설립한 복합문화시설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교류·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시설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위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배리어프리 설계 사례 등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청취했다. 이어, 위원들은 엘리베이터에 발로 누르는 조작 버튼과 비상벨,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진동 알림 시스템 조성, 휠체어 회전 반경을 고려한 욕실과 화장실 구조, 산소호흡기 및 의료기기 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공식 발의되며, 도내 대표적인 농어업인 시상제도의 법적 기반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제도의 시상 대상, 절차, 위원회 운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률 위임 없이 시·군의 사무를 규정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정합성을 갖추고 수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장진영 의원은 “경남 농어업인의 헌신과 자긍심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는 시상 제도가 되려면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정당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상자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명확화 ▲수상 부문 및 신청자격 규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신설 ▲수상자 결정·시상·기록보존 관련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한편, 경상남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