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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단체이나,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당하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으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과 치료 지원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 지원 근거도 미비하여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이 이루
- 안상호 기자
- 2025-07-18 10:10
의회 백승아 의원, 유치원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이 민원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가 민원 대응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 안상호 기자
- 2025-07-18 09:30
의회 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폭우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복구비 5억원 우선 투입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적극 검토”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서산태안 폭우피해 복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긴급 협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으로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산·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부지역 일대의 폭우피해에 따라 구성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민재 차관이 맡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17일 지역 내 폭우피해복구를 위해 김민재 장관 직무대행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장과 통화하여 긴급히 협의한 결과, 이번 폭우피해를 위해 긴급복구비용 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적극 검토
- 안상호 기자
- 2025-07-17 18:30
의회 문금주 의원,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립’ 토론회 개최… 제도화 방안 본격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한국 김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김 산업이 안고 있는 ▲가격 불안정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생산자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김산업(유통)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 산업은 이제 단순한 지역 특산품을 넘어, 국가 전략 수출품으로서 중요한 산업적 위상을 갖고 있다”며 “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사 설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익 한국김산업개발 이사장의 '국민 주권정부의 김 산업 발전정책과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추진 방안'과 이승환 한국김육묘 대표의 '우리나라 김 산업의 현황과 과제' 발제로 시작됐다. 김 이사장은 “김 산
- 안상호 기자
- 2025-07-17 17:10
의회 안도걸 의원, 비현실적 국가재정운용전략 수정하고, 세제·세정 정상화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7일 국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24년 이후 5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4.3%,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0%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다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량지출 1%대 증가율은 인재 양성,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전제를 수정할 경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 주기에 맞춘 재정수지 관리를 제안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7-17 17:10
의회 장철민 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무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6일 저녁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보고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평일 저녁 폭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대강당을 가득 채우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박정현, 박용갑, 장종태 국회의원, 김제선 중구청장, 허태정‧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을 비롯해 천여 명의 인사들과 지역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장철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해원자원개발 국정조사때부터 함께 하던 사이다. 정치입문 전 회계사와 청년 자원봉사자로 만났는데 지금 함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장철민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한 뒤, “대전의 미래인 장철민 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또 응원해달라고”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계엄과 탄핵을 거쳐 마침내 국민주권정부를 다시 세운 그 치열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대전이 다시 일어설지 고민해왔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
- 안상호 기자
- 2025-07-17 17:10
의회 강준현“한국산업은행 세종지점 신설 확정” 세종시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인프라 마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산업은행이 세종지점 신설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설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책은행으로, 이번 세종지점 신설은 지역 내 정책금융 인프라 마련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결정은 세종시의 정책금융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준현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중앙부처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금융기관의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기업 성장과 정책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혁신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의 접근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 성과는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들과의 꾸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에는 국책사업이나 혁신산업 유치를 위한 자금 수요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에 걸맞은 정책금융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했다”며, “이번
- 안상호 기자
- 2025-07-17 15:30
의회 임미애 의원, 미등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발의 “ 모든 아동 출생 순간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17일 출생통보제 1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들을 조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하여'가족관계등록법'·'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고 영아 유기나 살해 같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있다. 2023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분 증명이 어려워 학교 입학, 병원 진료, 예방접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 안상호 기자
- 2025-07-17 15:30
의회 조계원 국회의원 “지금이 K-컬처 확산, 문화강국 건설 적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7일 최근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및 유럽 문화기관 방문을 위해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출장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조계원 의원은 이번 출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국제 등재, 한류 콘텐츠 확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부산 유치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문화외교의 결실을 맺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과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부산 유치 성과를 이번 출장에서 함께했다. 먼저, 12~13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해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반구천 암각화 등재를 통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세계와 만나는 성과를 나누었다. 14~15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주영국문화원, 관광공사 지사,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간담회, 영국 하원 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면 한류 확산과 해외 문화‧콘텐츠 등 문체부 기관의 통합센터 필요성을
- 안상호 기자
- 2025-07-17 13:30
의회 복기왕 의원, 아산모종주공아파트 민원해결 나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아산모종주공아파트 주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내 주거환경 개선과 민원해결에 나섰다. 11일(금)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아산모공주공아파트 입주민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아파트 '차량출입통제 시스템(차단기)' 설치(안)을 논의하고, 입주민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차량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방안' 협의와 주거환경 개선 현안 파악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복기왕 의원,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 양치훈 LH본부장, 임승근 온양3동장, 50여 명의 모종주공아파트 입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차량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방안'은 차량 출입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 대표가 ▲차단기 설치 위치 ▲차량동선 ▲시스템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LH에 설치안 협의를 제안했다. 아울러 복 의원은 참석한 입주민들로부터 ▲노후 방범창 교체 요청 ▲경로당 에어컨 설치 ▲노후 주방시설 교체와 폭염대책 등 생활민원을 청취하고, 입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기왕 의원은 “입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 안상호 기자
- 2025-07-17 08:10
의회 김선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당선!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은 심재철 후보와의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서 66.59%의 득표율로 경기도당위원장에 최종 당선됐다고 전했다.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당선된 김선교 의원은 경기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을 위한 '이기는 경기도', '이기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당원과의 단합을 통해 분열하지 않는 새로운 경기도당을 만들 것”이라며,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합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 및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당선된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3선의 양평군수, 재선의 국회의원 등 무소속 출마를 시작으로 5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특히 22대 국회 개원 1년여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입법실적이 최고로 손꼽히는 현장 중심의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안상호 기자
- 2025-07-16 19:30
의회 ‘2025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성료… 안도걸 의원,“진짜 성장을 위한 전환의 시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5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과 성기영 아나운서의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코스피 5000 시대의 꿈’ 기조연설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와 저명한 학자들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제안과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안도걸 의원은 축사에서 “출범 한 달은 넘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4년여 만에 3,2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오늘 포럼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힘을 보태고, 경제성과가 더욱 단단히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우리 경제는 AI 시대의 도래, 기후위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글로벌 경제패권 경쟁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구조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균형사회 전환, 경제·통상·안보 전환 등 ‘4대 전환 과제’를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이
- 안상호 기자
- 2025-07-16 18:10
의회 박수현 의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국비 140억 확보 ”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배수개선’과‘수리시설개보수’에 이어‘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 구룡면 현암지구가‘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추정)로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28만평에 달한다. 현암지구 사업비 확보를 통해 상습 가뭄지역인 구룡면과 은산면 일원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식량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로는 저수지 보강 1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4조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농촌용수개발 국비확보는 지난 2024년에 각각 기본조사, 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된 부여 규암면 부여지구(총사업비 420억, 국비 80%)와 청양 장평면 청남지구(총사업비 464억, 국비 80%)에 연이은 것이어서 지역 농촌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특히,‘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지구는 요구 대비 사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번 사업 선정 경쟁
- 안상호 기자
- 2025-07-16 16:10
의회 김현정 의원 “보훈, 의전이 아니라 일상… 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어제(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보훈대상
- 안상호 기자
- 2025-07-16 16:10
의회 김현정 의원, 자사주 소각의무 부과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15일,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 안상호 기자
- 2025-07-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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