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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2월 2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 해외에서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주요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 축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이뤄지는 등 ‘저탄소 공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케이팝 공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케이팝의 높은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저탄소 공연’ 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발제를 맡은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는 국내 주요 케이팝 엔터사 5곳의 esg보고서분석을 기반으로 케이팝 콘서트의 탈탄소
- 안상호 기자
- 2025-12-02 08:10
의회 복기왕‧권영진,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 위해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제’ 도입 법안 공동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일, 지역 간 이동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대중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공공교통망’으로 관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로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특히 수익성이 낮은 지방·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폐지와 운행 감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이 제약되고, 지방거점과 외곽 지역 간 교류가 단절되며, 지역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통해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국 단위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지자체의 관리,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안정적 운행 기반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도로, 철도와 달리 법정 망계획이 없는 교통수단이라는 점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 안상호 기자
- 2025-12-02 08:10
의회 허종식 의원, “한강하구, ‘열린 하구’ 특성 살린 통합 관리 시급 … 관리법 제정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인천 서구을),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가나다순)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여러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강하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리 주
- 안상호 기자
- 2025-12-02 08:10
의회 진종오 의원, USB 스파이칩·변칙 형 무선 해킹 급증 현행 ISMS는 소프트웨어 중심 통제 한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최근 고도화되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해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빈틈을 메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파이칩을 심는 등 변칙적인 ‘무선 백도어’ 공격 기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은 사용자 인증이나 암호화 같은 소프트웨어적 통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스파이칩과 같은 물리적인 비인가 접속 장치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보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은 현행 ISMS 인증 기준은 비인가 AP 사용 등 무선 Wi-Fi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의 보호 대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상의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백도어 해킹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스파이
- 안상호 기자
- 2025-12-02 08:10
의회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상호 기자
- 2025-12-02 08: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주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대화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한편, 중소기업
- 김태훈 기자
- 2025-12-01 18:30
의회 소병훈 의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고령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령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인력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방식 지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 안상호 기자
- 2025-12-01 09:30
의회 복기왕 의원, “지방참여확대 6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6일 국가의 주요 국토·교통 정책의 심의를 담당하는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강화하는 '지방참여확대 6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정부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들에서 지방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 의원은 '건축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6개 법률의 정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 받은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6개 위원회에 지방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복기왕 의원은 “국가 주요정책에 지역의
- 안상호 기자
- 2025-12-01 09:30
의회 김용민 의원, “면목선 남양주 연장, 실현 가능성 확인”... 정책설명회 ‘성황’’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의원 김용민(남양주병)은 2025년 11월 29일 오후 2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4층에서 '면목선 남양주 연장(안)과 철도교통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많은 시민이 참석해 남양주시 철도교통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남양주를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도시”라고 평가하며, 빠른 인구 증가에 비해 교통 인프라 공급이 뒤따르지 못해 시민들이 겪어 온 불편과 비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남양주가 경기 동북부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철도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생활 수준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청량리역–신내역 신설 예정인 경전철 면목선을 신내역에서 남양주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광역교통대책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됐다. 수도권 광역철도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대중교통 편의 제고, 장거리 통근시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서울시 경계까지 운행하는 도시철도를 인접 경기도 시
- 안상호 기자
- 2025-11-30 18:11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11월 2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2,800
- 김태훈 기자
- 2025-11-30 18: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원 방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간의 중요 성과와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개별 부처 방문이자 업무보고로서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 칭하며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체포하고 스캠 범죄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국정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면서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면서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 김태훈 기자
- 2025-11-28 17: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빵집골목 찾아 “지역상권 혁신에 충분한 정부지원” 약속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오전, 대전 대흥동 빵집골목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흥동 일대는 ‘빵지순례’로 잘 알려진 대전지역 대표 상권으로, 성심당을 비롯해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코스 중 하나다. 김 총리는 현장을 찾은 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상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대전 빵집골목은 지역 고유의 맛과 스토리를 통해 하나의 관광문화로 자리잡은 대표적인 상권이라며 이러한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상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지역상권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청년 상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상권을 혁신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정부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맛과 스토리, 문화, 역사 등 지역 특성을 살
- 김태훈 기자
- 2025-11-28 16: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제4차 미래대화 1·2·3 #청년금융(제5차 K-토론나라)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오전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에서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금융 (제5차 K-토론나라)｣로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1차 ‘청년 참여 확대’(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 일자리 대책’(10.22, 대구 계명대)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및 청년미래적금 관련 제안 청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학자금 대출 이용자, 햇살론유스 이용자, 증권투자동아리 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용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자 등 11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1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현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연 1.7%의 저금리로 활용할 수
- 김태훈 기자
- 2025-11-28 16: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제16차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6차 수석 보좌관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성과를 돌아보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순방 소회를 전하면서 국력의 원천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경쟁을 할 힘도 부족한데 불필요한 역량 낭비는 최소화되면 좋겠다면서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다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만난 재외 동포들을 언급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동포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재외 동포들이 국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대외 정책을 세울 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 지시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포용력이 각별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만큼 중동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 지시했다. 이집트는
- 김태훈 기자
- 2025-11-28 08: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AI 데이터센터 현장방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 대전 국정자원화재 발생 당시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 자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오늘 AI 데이터 센터 방문은 처음인데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인상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
- 김태훈 기자
- 2025-1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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