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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과도한 추경 편성 자제해야...재정운영의 원칙과 예산 집행관리 강화 필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재정운영 원칙 준수와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변경 수준을 넘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 구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방관서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이월과 불용이 반복됐고,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가 반납된 사례도 있었다”며,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마을 경기진작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체험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남은 집행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해 불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과 정밀
- 안상호 기자
- 2025-06-26 10:10
의회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리모델링 마친 '야탑119안전센터' 현장 점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리모델링을 마친 성남시 분당구 야탑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야탑119안전센터는 분당권역의 주거 밀집지역 내 초동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그간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출동 및 근무 환경 전반에서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리모델링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대응력과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층 일부를 증축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을 위한 전용 회복실을 새롭게 설치한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체력단련실과 휴게실 등 복지 공간도 전면 개선되어 근무 환경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현장을 점검한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본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공간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야탑119안전센터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점으로 새롭게 단장된 점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n
- 안상호 기자
- 2025-06-26 10:10
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장암역 운영비, 경기도가 책임지고 서울시와 협상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월 24일 진행된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결산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의정부 장암역 역사 신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 신축으로 불거진 운영비 분쟁의 근본 원인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음을 지적하며, 그 피해를 의정부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사 신축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안으로, 7호선 청라 연장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유치선 증설 요구를 경기도가 받아들이면서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운영비 부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정부시는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장암역사 분쟁의 배경을 고려할 때, 사업의 주체인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의정부시에 운영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
- 안상호 기자
- 2025-06-26 10:10
의회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공실률 14%, 도내 지식산업센터 통합지원 체계 마련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진행된 '2024년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입주기업의 제도 접근 어려움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부서 간 통합 설명회 개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호실은 16,209개이며, 이 중 공실률이 평균 14%, 고양시는 20%, 과천은 무려 37%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침체 탓만이 아니라 입주기업들이 세제, 금융, 전시, 판로 지원 등에서 정책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최근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및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이 정책적 지원 경로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있었다”며, “관련 부서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군 지식산업센터 회장단 간담회’를 정례화하거나 시범적으로 개최해 정책 정보를 원스톱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를 특별기획 형식으로 추진
- 안상호 기자
- 2025-06-26 10:10
의회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공차율 높은 똑 버스, 운송 원가 대비 보조율 분석필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4일 진행된 '2024년도 교통국 결산심사에'서 “도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똑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사업의 운송 수지 및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똑 버스가 웹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전화 호출 서비스까지 확대했지만, 전화와 앱 호출 비율, 콜센터 운영 예산 증가의 효과 분석 등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의 차이가 실제 주민 편의성과 운송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실제 일부 택시 기사들과의 대화에서 똑 버스 공차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운송 수지는 0.15~0.2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 이 상태에서 지속적인 도-시군 보조금 투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명재성 의원은 “마을버스의 경우 흑자 노선이 적자 노선을 보전하는 구조로, 재정 지원 여부도 시장·군수 권한 내에서 판단하지만, 똑 버스는 도와 시군이 매칭해
- 안상호 기자
- 2025-06-26 10:10
의회 연제광 증평군의회 의원 대표 발의,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증평군의회 연제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지원금의 지급 대상, 지급 중지 및 환수 등 민생안정지원금의 한시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원금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6 10:10
의회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2025년 제4차 정기회 참석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25일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개최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대표로 구성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이는 자리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 도입,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 및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1기 특별위원회에서 충청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대전광역시의회 대표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제시에 기여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며,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자립 가능한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종합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 안상호 기자
- 2025-06-26 10:10
의회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정비사업 3차 합동점검 회의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25. 오후 2시, 서울시 및 성북구청 관계부서 간부들과 함께 성북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반적인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제3차 시의회․시․구 합동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및 성북구청 소속 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우선 장위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역 내 위험 공가의 철거 후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장위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아직 인근 기반시설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근본적 대책마련과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장위6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정 공원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문화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으며, 인접 사업구역인
- 안상호 기자
- 2025-06-26 08:10
의회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별도 사무국이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 6명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회
- 안상호 기자
- 2025-06-26 08:10
의회 김남희 의원, "광명 중진료권 분리 제안 환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결과에 광명 진료권을 기존 부천권에서 분리해 독립된 중진료권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현행 70개 중진료권을 73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료권 재설정의 목적에 대해“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와 지리적 이동 패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광명 진료권을 부천권에서 독립시켜 별도 중진료권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광명은 부천권에 포함되어 병상과잉지역으로 분류되며, 병상 신·증설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광명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는 9.0개로, 같은 권역인 부천(14.1개)이나 경기도 평균(10.3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명 시민의 생활권과 실제 의료 접근성을 반영한 진료권 재편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부의
- 안상호 기자
- 2025-06-26 08:10
의회 조계원 의원 “출국납부금 원상 복구해 관광재정 확충 필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5일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관광산업의 지속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7월,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했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인 민생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며 “오히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관광산업 투자 기반을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확충 등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 재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그 여파로 한국관광공사는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그 결과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창립 이래 최초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관광세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일한 관광세인 출국납부금
- 안상호 기자
- 2025-06-26 08:10
의회 “세종에 대통령과 국회를!”… 강준현,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6월 24일,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국토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nb
- 안상호 기자
- 2025-06-26 08:10
의회 안태준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3건 대표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3일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한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특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그리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반침하’(地盤沈下)는 지반을 구성하는 물질이 이동하거나 압축되면서 지표면이 점차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주저앉는 현상을 말하며, 지하 수위의 하강, 노후 상ㆍ하수도관 파열, 굴착공사, 지하공동 형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불연속형 침하(일명 싱크홀)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국지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지반침하는 단순한 지질 현상을 넘어 도시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이슈로 간주한다.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국민적인 우려가 대두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지하공간통합지도 활동 등 다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입법적 차원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6 08:10
의회 고민정 의원, '가짜뉴스 판별 교육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초·중·고 등 학생 스스로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등의 장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지원보다는 각 시·도교육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거
- 안상호 기자
- 2025-06-26 08:10
정치 대통령 최초 소록도병원 방문…"사회적 편견 없어져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195
- 김태훈 기자
- 2025-06-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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