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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1·2심) ▲독립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홍기원 의원, 정부의 캄보디아 여행경보 조정조치 ‘환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 정부의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 이후 캄보디아 내 우리 교민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대다수 교민이 밀집한 프놈펜과 시엠립 등의 여행경보가 상향되면서 수백 건의 한국인 여행·유학·비즈니스가 취소되고, 이로 인해 관광·고용·무역·교육 등 전반이 중단되면서 교민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지난 10월 두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홍기원 의원은 현지 범죄 단지 시찰과 캄보디아 정부· 경찰 당국 관계자 면담, 동포 간담회 등을 통해 당시 국내에 알려지던 것과는 달리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지의 치안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 간담회 과정에서 정부의 여행경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 송전탑 갈등, 국가 에너지전환 관점에서 해법 모색한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송전망 갈등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 전역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송전선로 갈등을 국가 에너지전환·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주목된다. 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탑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호영 의원은 타운홀 미팅에서 보다 진전된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송전탑 갈등은 에너지 정의, 지역 산업전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 지산지소에 따라 장거리 송전 의존을 완화할 구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력망 재구성의 필요성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의 한계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의 지방 이전 가능성 △새만금 RE100 기반 신산업 생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산업 역군 오찬 행사 주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궈온 산업 역군 90여 명을 초청한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식민지에서 해방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그 근저에는 산업·경제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역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재해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현장 사고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한 참석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품 수리비, 교육 훈련 장비 도입비 등 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박물관’ 신설,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유치’ 등 산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다수 제
- 김태훈 기자
- 2025-12-04 21:10
정치 이 대통령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정책수단 선제적 동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 김태훈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배준영 의원, “영종경찰서 임시청사 지원 국비 25억 6천만 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영종국제도시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영종경찰서 임시청사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며 조기 개서의 첫 단추가 마련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국비 예산에 ‘영종경찰서 임시청사 예산 25억 6천만 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영종구 출범과 함께 경찰서 개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재원으로, 본 청사가 건립 지연 중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첫 조치다. 영종경찰서는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검토가 이루어지며 개서가 2028년 이후로 미뤄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인구 13만 명, 계획인구 18만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도시로, 공항 이용객까지 포함하면 치안 수요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현재는 지구대 2곳·파출소 1곳뿐이며, 경찰 1인당 주민담당 수(833명)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해 임시청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배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던 지난해 7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부터 10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김남희 의원, 광명(을) 발전 위한 내년 국비 5,625억 원 확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은 4일, 2026년도 광명(을) 지역(하안·소하·일직동)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으로 총 5,6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명(을) 지역에 배정된 예산을 감액 없이 전액 확보했으며, 특히 2개 주요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반영된 광명(을) 지역 주요 국비 사업은 다음과 같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2,35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150억 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914억 원) △수색-광명 고속철도건설(147억 원) △경찰청 광명경찰서 신축(64억 원)이다. 특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예산은 국회 심사 단계에서 137억 원 증액된 것으로, 당초 광명시는 ‘재정자립도 상위 20%’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광명시도 내년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의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국방위-정책위 “K-방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앞장설 것”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의원) 일동과 정책위원회(김도읍 정책위의장)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방산 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 간담회’를 열고 K-방산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방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 주요 방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8년 4%에서 지난해 13%로 3배 이상 급증했지만, 방산협력업체 이익률은 2018년 5%에서 지난해 6.8%에 그치는 등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올해 최대 2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이 예상된다”며 “방산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부와 방사청 관계자들은 협력업체 대표들의 다양한 건의에 대응 방안을 현장에서 즉답했다. 이는 협력업체 입장에서 상생에 대한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북경대 창업훈련영, 해외 첫 캠퍼스 파주에 개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12월 4일 북경대학교 창업교육 대표기관인 ‘창업훈련영’(창업교육센터)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파주에 캠퍼스를 개소했다. 이는 파주시을 박정 국회의원이 수년간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직접 중국 현지와 연계를 추진한 결과물로, 경기북부와 파주 청년들에게 북경대의 창업·혁신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제공되는 첫 사례다. 북경대 창업훈련영은 중국 전역 20여 개 분원, 500여 명의 젊은 성공 기업가 멘토단이 참여하는 거대한 창업 인재 플랫폼이다. 수많은 혁신기업 CEO와 스타트업 창업자를 배출한 중국 대표 청년 창업 네트워크로 평가받는다. 이번 파주 캠퍼스 개소는 중국 외 지역 최초이며, 한중 양국 청년 창업가의 교차 프로그램, 공동 워크숍, 글로벌 시장 진출 협업 등 실질적 네트워킹이 파주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파주를 세계 혁신과 연결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북경대 창업훈련영과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 및 공간 조성, 공동운영 모델 등을 협의해왔다.최근에는 북경대 창업훈련영 학생 및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APEC 이후 한중 청년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이소영 의원, 의왕·과천을 위한 예산 약 327억 국비 증액 이끌어 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728조원 국가예산 심사를 총괄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의왕·과천의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사업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생활인프라 예산 총 327.2억 원을 2026년도 정부안에서 증액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합의 도출과 법정기한 내 본회의 통과를 이끄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 핵심 과제들도 함께 관철시켰다. 이소영 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한 핵심예산으로는,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100억씩 추가 확보된 인동·월판선 건설 사업비(총 200억 증액) ▲정부과천청사 재창조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이다. 인동·월판선은 수도권 남부 교통 혼잡 완화와 출퇴근 편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SOC 사업으로, 의왕·과천 시민이 직접 체감하게 될 광역철도망 확충 예산이 대규모 반영됐다. 정부과천청사 재창조 연구용역은 지차체 차원을 넘어 행정안전부 차원의 국가적 연구가 진행된다는 점, 안전·기능·효율성 관점에서 과천청사의 미래 방향을 설계하는 첫 단계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전진숙 의원, 국비 64억 증액 확보…광주운전면허시험장 ‘1급지’로 정상 추진 확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의 2026년도 국비예산 64억여원을 증액해서 예산심사를 통과시켰다. 이번 국비 확보로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면허시험장 규모가 축소될 뻔했던 위기를 해소하고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2022년부터 추진됐으나, 최근 공사비와 자재비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측에서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 사업이 일시 보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총선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역의 주요 현안이었던 운전면허시험장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증액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에 전진숙 의원이 확보한 2026년도 증액 예산 64억 4,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건축 공사비 부족분 33억 5,700만 원 ▲감리비 24억 3,3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6억 5,000만 원 등으로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의회 조인철, ’26년 광주 AI예산 확보 위한 ‘광폭 행보’ 눈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미래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2026년도 예산이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 처리돼 기대를 높인 가운데, 광주 AI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력을 십분 활용해 광주시의 ‘AI 패키지 사업’ 예산의 밑그림을 짜거나, 30여 년 공직 경력을 다방면으로 동원하는 전략을 앞세워 광주시가 AI 관련 1,6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광주시 소관 AI 예산은 총 1,638억 원으로, 이는 당초 정부안 대비 1,135억 원 이상 증액된 규모다. 특히 AI 관련 신규사업에만 1,272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명정부가 ‘AI 3강 도약’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등 미래산업 육성에 비중을 두고 있긴 하지만, 관련 국비를 광주로 끌어오는 데는 조인철 의원의 숨겨진 노력이 한몫을 톡톡히 해냈다는 후문이다. 실제, 조 의원은 광주시·기획재정부·과
- 안상호 기자
- 2025-12-04 21: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주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저녁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리셉션을 개최했다. 금일 리셉션에는 국내에 상주하는 공관장 총 118명중 110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행사 시작에 앞서 모든 대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한국과 해당국가 간 양국관계에 대해 평가했으며, 대다수의 대사들은 본국과 한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김 총리가 자국을 방문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초청했다. 또한, 모든 대사들은 한국 국무총리가 주한외교단을 위해 리셉션을 개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하면서, 외교단에 대한 김 총리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환영사에서 올해가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여러 외교적 성과를 거둔 중요한 해였다고 하고, 한국과의 외교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참석자들의 노고를 평가했다. 김 총리는 1년 전 오늘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으나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신정부 출범 후 각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한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 눈부시게 복
- 김태훈 기자
- 2025-12-04 12: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 주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응급이송 분야 및 응급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정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먼저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제도 개선방안 및 경증환자 분산방안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제시했고, 참석자들은 △수용능력 확인 절차 개선 필요성 여부 △이송지침 구체화 등을 통한 분산이송 강화 △중증환자 우선 진료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용체계 개선 등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김 총리는 응급의료정보 공유체계 개선 및 의료진 책임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구급대-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구급대-의료기관 간 신뢰 증진 △응급환자 치료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 관련 면책 인정 등 견해를 밝혔다. 김 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응급의료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기본 인프라”라고 말하며
- 김태훈 기자
- 2025-12-04 12: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 김태훈 기자
- 2025-12-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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