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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득구 의원, “환경부의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 국제표준과 동떨어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며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급속충전기에서만 되던 충전제어를 완속충전기에서도 가능하도록 PLC모뎀을 완속충전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800억원, 올해 2,4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물량의 1만 8천 대의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충전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KGM 무쏘와 현대 IONIC5 두 종류의 차를 대상으로 신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충전제어테스트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테스트 대상 두 종류의 차종은 전 세계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국제표준 ‘ISO-15118-2’ 프로토콜이 아니라 국내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VAS-KOREA’라는 충전시스템으로 운행되는
- 안상호 기자
- 2025-07-16 11:10
의회 임미애 의원, 청송 농업에 숨통… ‘부남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대상지 선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의성·청송·영덕·울진군 지역위원장)은 청송군 부남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신규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용수가 부족했던 부남면 화장·중기·양숙·구천리 일원에 화장저수지의 여유 수량을 활용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8만 톤에 불과했던 화장저수지의 여유 수량은 과거 개보수를 통해 345.5만 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확보된 수량을 활용해 본격적인 용수 공급체계가 갖춰지면 부남면 남부지역의 만성적인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영농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 약 400억 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가 시행하며 청송군 부남면 일대에 양수장, 송수관로, 수로터널 등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수혜 면적은 총 430여 ha에 달한다. 임미애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농업용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청송 농업의 생존
- 안상호 기자
- 2025-07-16 10:30
정치 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특별점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지난주 2025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전반적으로 둘러본 데에 이어,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일간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을 찾아 숙소 및 문화콘텐츠 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중이다. 김 총리는 점검 1일 차인 오늘, 실무인력 및 기자단 숙소부터 정상급 숙소까지 각급 숙박시설 및 서비스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식음료 등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숙소의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기자단 등 실무인력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총리는 호텔 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김 총리는 “K-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며, “실무인력들이 성심을 가지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다음으로 김 총리는 현재 개보수가 진행중인 모든 정상급 숙소들을 꼼꼼히 둘러보고, 진행 중인 공정들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 김태훈 기자
- 2025-07-16 08: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년 예산,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 마중물 되도록 편성"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 김태훈 기자
- 2025-07-15 19:30
의회 김현정 의원 “참전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권오을 국가보훈부 후보 “상향 조정하겠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15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별로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무려 5배 넘게 차이 난다”며, “같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지금의 ‘복불복 수당’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 책임 수당’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의 법적 주체는 분명히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구조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광역과 기초를 합산한 지자체 평균 지급액 가운데 최고는 충남으로, 총 44만 원에 이른다”며,“이 수준을 참전명예수당의 기준선으로 삼고, 국가 지원 수당 45만원을 더해 전체 지
- 안상호 기자
- 2025-07-15 17:50
의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국정기획위원회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 전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농업·농촌부문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동안 농업 현장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21대 대선 시기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계하여 이재명후보 농정공약으로 제안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농지관리기구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정책은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발표됐다. 임미애 의원은 의견서에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의 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nbs
- 안상호 기자
- 2025-07-15 17:50
의회 안도걸 의원, 안정적 세수확보 위해 부정탈루 과세강화 및 체납국세 환수노력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기반 붕괴를 강력히 비판하고,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단절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언론사, 대형입시학원 일타강사, 제약회사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 중 3.21점으로, 국세행정 관련 7개 항목 중 가장 낮다”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 정부의 국세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며,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단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받아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윤 정부 부자 감세로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세수결손 최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6%로
- 안상호 기자
- 2025-07-15 17:50
정치 김 총리, 농민단체와 경청 차담회…"다양한 단체의 목소리 듣겠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접견실에서 농민단체 대표와 관계자들과 함께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차담회는 지난 4일 김 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진행한 농민단체와의 만남 자리에서 농민 단체가 요청한 2주 내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농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업 관련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단체들은 농업에 대한 김 총리의 큰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농업 생산과 유통 구조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했다. 김 총리는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빠르게 검토해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실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농식품부에서 세심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농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직능별 단체와의 소통을
- 김태훈 기자
- 2025-07-15 15: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오송참사 현장 방문…"관리 부실 인명사고 엄격 처벌"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현장과 지하차도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관해 묻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충북지사를 상대로 충청북도의 침수 위험 지역은 어디고 저수용량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짚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면서 "재난
- 김태훈 기자
- 2025-07-15 13:30
의회 안태준 의원, 대광위와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확충 추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지역주민들의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광주시을)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고산지구의 3개 운영 노선(3201, G3202, 3302)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광위는 평일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3201번, G3202번 노선은 출ㆍ퇴근시간대 각 1회씩 증회하기로 하고, 3302번 노선은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수도권 평균보다 다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내 노선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관련 조치는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대광위가 주민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 사례로, 안태준 의원실과 광주시가 함께 협력하여 대광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실제로 광주시 오포 1동 고산지구는 지난해 2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수요 급
- 안상호 기자
- 2025-07-15 13:30
의회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9·19 군사합의로 사격훈련 중단된 서북도서 해병대... 혈세 130억 투입해 다른 지역서 훈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3일 “9·19 군사합의로 사격훈련이 중단된 백령도를 비롯한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가 2023년까지 약 130억 원을 투입해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 등으로 이동해 훈련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합의 추진으로 세금 낭비는 물론 병력의 피로도까지 심화되어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는 9·19 군사합의가 발효된 2018년 8회에 걸쳐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으로 이동해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6회의 훈련을 파주와 포항은 물론 경북 울진과 경기 연천으로 이동해 진행했고, 2023년에도 11회의 훈련을 다른 지역에서 실시했다. 투입된 예산은 2018년 7,300만 원을 비롯해 2019년 19억 6,000만 원, 2020년 22억 3,000만 원, 2021년 29억 원, 2022년 32억 9,000만 원, 2023년 24억 5,000만 원 등 약 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
- 안상호 기자
- 2025-07-15 10:10
의회 박정현 의원, 당원 대상 ‘대전 동서 교육격차해소 및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교육 실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대덕구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전 동서 교육격차해소 및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육 분야 등 세 번의 교육 중에서 마지막으로 대전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대전 동부와 서부의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부지역 학교의 낡은 시설, 생활수준 차이, 기초학력 부족, 사교육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과 대학 진학율에 동서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으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과 학생들에게 헌신하는 교사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 ‘대덕마을학교’ 조례를 만들어 대전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연 이후 당
- 안상호 기자
- 2025-07-14 19:10
의회 정일영 의원,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 성료 “송도 트램 신속 추진 통해 송도 교통 혁신 이뤄낼 것”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를 정일영 의원에게
- 안상호 기자
- 2025-07-14 16: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일상화·제도화…국정운영에 적극 반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
- 김태훈 기자
- 2025-07-14 14:30
정치 조달청, 하반기 국민체감 조달개혁 국정과제 지원 정책에 역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공공조달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7월 14일 백승보 차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개혁을 위한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한데 이어, 강도 높은 조달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유연한 임차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고,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70억원→140억원)와 분야를 확대하는 등 혁신제품 지원체계를 새롭게 개편했다. 또한, 약 760여개 내부 규정·지침과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 주요 조달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규제리셋'도 추진하여 이번달 1차로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공
- 김태훈 기자
- 2025-07-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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