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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기왕 "하도급대금 '1회 지체'하면 발주자 직접 지급 …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하수급인(하도급사)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회 이상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해야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이미 제3자의 채권 압류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하수급인(하도급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조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 비용 축소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복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고, 현장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며, "그 결과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
- 안상호 기자
- 2025-08-29 17:50
의회 안도걸 의원, 7월 산업활동동향, 5개월만 ‘트리플 증가’... 경기 회복 신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 현상이 2025년 2월 이후 5개월만에 다시 나타났다. 이는 새정부 들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7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4.4로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건설업 생산은 △1.0% 감소했으나, 전자제품이 전월 △18.8% 감소에서 20.9%로 전환하며 큰 폭 개선됐다. 기계장비도 △1.9%에서 6.5% 증가로 반등하면서 전체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판매액지수도 104.5로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분야별로 보면 내구재(5.4%), 준내구제(2.7%), 비내구재(1.1%) 모두 개선되며 전반적으로 소비 회복세가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115.7로 전월 대비 7.9% 증가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며 크게 반등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3.7%, 운송장비 투자가 18.1%로 모두 증가하며 투자 확대를 견
- 안상호 기자
- 2025-08-29 12:30
의회 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
- 안상호 기자
- 2025-08-29 12:30
의회 이재강 의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DMZ)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DMZ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에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일부장
- 안상호 기자
- 2025-08-29 11:30
의회 강득구 의원,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차 국회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차 토론회 또한 1차 토론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 기후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질 대체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 ▲강동균 LG화학 상무,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소장은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들이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해결될
- 안상호 기자
- 2025-08-29 10:30
의회 스토킹 피해상담 3년 새 폭증... 미성년자 피해도 11배 증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지난달 26일, 전 직장 동료를 세 차례나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며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광주시갑)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3,868건에서 2024년 29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로 증가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늘어났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4,509건 ▲2022년
- 안상호 기자
- 2025-08-29 09:10
의회 조계원 의원, 국회 예결위 질의...“한반도 KTX(가칭)’ 건설 적극 검토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7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부처 심사에서 전라선 KTX 노선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서울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직선 내륙선 구축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익산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전라선은 구(舊) 철도 구간으로 곡선 구간이 많아 시속 150km 이상의 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전라선 KTX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터 여수까지로 가는 직선 노선의 내륙선이 필요하다며 남서울-용인-안성-청주-세종-전주-남원-구례-동순천-여수까지 가는 한반도 KTX(가칭) 노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서울부터 청주까지는 이미 300만 이상의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며 “청주부터 나머지 노선을 연결했을 때 바로 ‘한반도의 철도 대동맥’이 완성된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조계원 의원은 “호남선은 현재 익산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오송까지 복선화하더라도 열차의 증편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호남선과 전라선을 내륙선으로 분리해야 비로소 증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8-29 09:10
의회 민주당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 발족 … 민생입법 속도 낸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28일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단장: 김영배 의원)을 발족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발족식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의원)를 비롯해, 국회 사회혁신포럼(대표의원: 김영배 의원),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운영위원장 최혁진 의원)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분야 활동가와 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루었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경용 신부 등을 비롯해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60여 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정식으로 발족을 선포하고, 국정과
- 안상호 기자
- 2025-08-28 18:10
의회 박정 의원,‘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2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마련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종료된다.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이 종합계획 이행 기간 중 해산될 경우,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미세먼지 관리 전담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강화, 환경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세먼지 저감 성과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
- 안상호 기자
- 2025-08-28 16:50
의회 박수현,“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공모 착수 환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국제공모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해왔으며, 같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 명칭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 연내 착수'와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주도한 바 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국가 기념시설을 건립·연계하여 세종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기념시설의 마스터플
- 안상호 기자
- 2025-08-28 16:50
의회 강준현 의원, 대통령세종집무실 이제는 현실 !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착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오늘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9월 2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공고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아우르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한 설계안 마련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통과 통합을 상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국가상징구역의 위상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과정은 지난 2021년 12월 강준현 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6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2023년 6월에는 기본계획안이 수립됐으며, 8월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3,846억 원이 기재부에 등록됐고, 6월에는 건축설계 등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발주됐으며, 8월에는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공모운영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 안상호 기자
- 2025-08-28 16:50
의회 박정훈 의원,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헌재 “성별과 낙태 직접 관련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사문화된 조항, 의학적 필요까지 가로막아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 안상호 기자
- 2025-08-28 16:50
의회 조계원 의원, 국회 예결위 질의...“조기재취업수당·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7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부처 심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의 빈틈없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먼저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랑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취업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으로 구직급여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이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된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현재 동일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 수당 지급이 원천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실제로 재취업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를테면 한 사람이 시의 체육회에서 일하다가 공공도서관으로 옮겼을 경우에도 동일 지자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을 무색하게 만드는 제도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19년 권익위가 지급 대상 범위
- 안상호 기자
- 2025-08-28 12:50
의회 박용갑 의원 “시민 통근·통학 돕는 전세버스, 차고지 건설 등 지원해야” …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시민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인 전세버스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을 분석한 결과, 통근·통학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수송인원이 2003년 4,715만 명에서 2024년 2억 5,750만 명으로 5.5배 증가하며, 전세버스 전체 수송인원도 2003년 1억 3,990만 명에서 2024년 3억 7,248만 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매일 아침·저녁마다 많은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과 통근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전세버스 주차와 공영차고지 설치,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버스는 정부의 차령 규제로 다른 용도의 버스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nbs
- 안상호 기자
- 2025-08-28 12:50
의회 차지호 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세교3 공공주택지구 추진 경과 명확히 공개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의원 차지호(경기 오산)는 2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의 신속·투명한 추진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세교3지구는 2025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2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상정·심의 일정과 지구지정 고시 목표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차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2025년 3분기 지구지정’ 계획을 국토부의 공식 이행 목표로 수용·관리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하며, 관련 검토 결과를 의원실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차 의원은 “세교3지구는 2009년 지구지정 이후 2011년 지정 취소 이력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원칙에 걸맞게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가급적 빠르게 챙겨 의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8-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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