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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의료 · 보건 보건복지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7:50
의료 · 보건 질병관리청, 제1차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9일 질병관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올해 6월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특수식(이하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신설됐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이며, 4개 정부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과 환자단체 및 의약품 등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25.9.1~`27.8.31)이다. 질병관리청은 첫 협의체 개최를 위해 올해 6월부터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와의 개선 필요 사항 조사, 협의체 논의의 적정성 검토, 관련 중앙부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이번 회의 안건을 확정했다. 또한, 협의체에서 실효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앞선 12월 3일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열어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판매자 및 협회 관계자, 환자 단체로부터 현장의 목소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7:50
의료 · 보건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미래비전 포럼 9일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정책에 대한 진단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대군인 미래비전 포럼’을 9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 서울 서대문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리;스펙 제대군인, 미래를 묻고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민홍철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국가보훈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민홍철 국회의원, 최종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보훈·국방·여성·장애인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은 박효선 청주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전 청주대 교수)의 사회로, ‘제대군인 지원 정책 발전방안’과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산정 합리적 기준 마련’을 내용으로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발제는 김민영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장이 현행 제대군인정책 진단과 향후 제대군인 지원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김미리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안 마련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구영휘 목원대 특임부총장(전 육군 인사사령부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7:50
의료 · 보건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7:50
의료 · 보건 경기도,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경기도는 9일 그래비티 조선 판교에서 시군 보건소 담당 공무원 및 전문인력,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성과대회에선 우수기관과 유공자 시상, 지원단 추진성과 발표와 우수사례 공유 등이 이뤄졌다. 시군 평가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우수히 수행한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가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제공 등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유공자 도지사 표창 수여식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9개 우수기관과 공무원 3명, 민간인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종익 건강증진과장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보건소 관계자에게 노고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6:10
의료 · 보건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2025 옹진군 암치료비 지원사업 성료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는 옹진군과 협력해 진행한 2025년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배정된 예산 4천만원을 모두 사용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를 끝으로 지원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암 진단 후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한 주민 중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원 금액은 일반 대상자 1인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300만원 까지 지급됐다. 건협 인천은 2025년 9월 말 기준 총 35명의 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 준비된 사업비 4천만원을 전액 집행했고, 건협 인천 관계자는 “도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의료적 어려움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옹진군보건소와 협력해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 인천은 어스체크 플로깅,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6:10
의료 · 보건 행정안전부,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가 없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 본격 운영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12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이다. 최초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의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알리미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를 모두 모아 안내하며, 알림에 그치지 않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93만 명 국민이 가입하여 이용했으며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에게 총 650만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3:50
의료 · 보건 부산 사상구, 통합돌봄지원 의료분야 업무협약 체결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난 8일, 부산보훈병원, 좋은삼선병원, 큰솔12병원 , 사상스마트병원과 통합돌봄지원을 위한 의료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향후 사상구와 부산보훈병원, 좋은삼선병원, 큰솔12병원, 사상스마트병원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통합돌봄지원 관련 사업 추진과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민·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하면 주민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돌봄 1등 도시 사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3:50
의료 · 보건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협약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남원시는 9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법인 성일의료재단 남원성일병원과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남원성일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남원성일병원은 내년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센터 위탁운영을 맡게 되며, 풍부한 전문인력과 다양한 정신건강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앞으로 남원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정신응급·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 체계 구축 ▲조기 정신건강 문제 발굴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는 민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정신건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2:30
의료 · 보건 고용노동부, MSDS 제출 등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제도 이행 독려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 종료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6일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으며, 2021년 1월 16일 당시 이미 작성되어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6일 당시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2026년 1월 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nbs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2:30
의료 · 보건 농식품부, 주민주도 서비스 공급을 뒷받침할 '농촌 서비스 협약' 출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의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농촌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개별 공동체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지역의 이용 가능한 사업·시설·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하므로, 관 주도에 비해 주민 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 내 서비스 공동체 유무, 관련 사업 추진 이력, 공동체 활동을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2:30
의료 · 보건 식약처,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하여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하여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했으며, 이 중 약 2톤(1,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소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2:30
의료 · 보건 식약처, 의약품 심사방향 및 최신사례 설명회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설명회’를 12월 9일 건설공제회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첨단의약품 품질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및 동등성 ▲안전성·유효성 분야의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추진된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에 따른 대면상담 및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업계가 신약 품목허가 접수 전 확인할 심사자료 요건 등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2:30
의료 · 보건 질병관리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국제 공동 연구 착수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이 추진하는 페뉴바이러스과(phenuivirus) 프로토타입 백신 개발 사업의 하나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기반 백신 설계부터 임상 1·2상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SFTS는 참진드기를 매개로 전파되며 고열, 혈소판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유발해 국내 고령층에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증 감염병이다. 매년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부재하여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질병청은 2023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우선순위 백신 9종을 선정하고,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와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STFS 백신 개발 착수는 해당 전략을 구체화한 첫 단계다. CEPI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구조기반 설계를 활용하여 항원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최종 백신 후보를 선정하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1:30
의료 · 보건 보건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정)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 제7조 제정) &n
- 김인숙 기자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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