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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병도 의원,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잇따르는데...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관서 당 1명도 안 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심리상담을 원하는 소방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4년 새 3만 1,427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셈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268개소)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1관서 1상담사’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2,
- 안상호 기자
- 2025-09-01 09:10
의회 안태준 의원, '24년 여객열차ㆍ광역전철 부정승차 적발건수ㆍ징수액 5년내 최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여객열차ㆍ광역전철 모두 부정승차 건수와 부가운임 징수액이 5년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7월 기준 부정승차 건수ㆍ부가운임 징수액도 상당하여 올해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4년 광역전철 기준, 부정승차 단속 상위 10개 역사는 ▴한국철도공사 관리 역사 중에서는 마석ㆍ수원ㆍ의정부ㆍ부천ㆍ부평ㆍ대공원ㆍ금정ㆍ중앙ㆍ대화ㆍ삼송역이였고, ▴서울교통공사 관리 역사 중에서는 구로디지털단지ㆍ강남ㆍ상계ㆍ공덕(5호선)ㆍ을지로4가(2호선)ㆍ잠실새내ㆍ혜화ㆍ남구로ㆍ굽은다리ㆍ장승배기역이였다. 안태준 의원은 “부정승차에 따른 추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음에도 부정승차 건수와 징수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승차권 검표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부가운임 기준 강화 등 부정승차 단속 강화를 통해 올바른 열차 승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에스알은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부정승차
- 안상호 기자
- 2025-09-01 07:50
의회 김남희국회의원이 이끄는 '광명시민정치아카데미' 1기 수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명지역청소년과청년들의정치참여역량강화를위해운영된‘광명시민정치아카데미제1기과정’이30명의수강생전원수료로성황리에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김남희 국회의원)는 30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의 장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8월 한 달간 진행된 과정에는 △1주차 강의에 이소라 서울시의원과 조미수 前 광명시의회 의장이 참여했고, △2주차에는 국회의사당 견학이 진행됐다. 마지막 3주차 강의는 김남희 국회의원이 직접 진행했다. 강의 주제는 ▲‘청년들이여! 정치가 답입니다’ ▲‘정치로 알아보는 광명의 역사’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위한 정치’ 등으로 구성돼, 정치의 본질과 청년의 역할을 쉽게 풀어내며 수강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수강생 최민용 씨(가명, 청년)는 “2주차 국회의사당 견학에서 본회의장과 국회박물관을 직접 둘러보고, 의원실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 시간을 내어 수강생들
- 안상호 기자
- 2025-08-31 19:30
의회 김문수 의원, “학교급식종사자 방학 중 무임금 실태조사 착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헌신이 아이들의 밥과 돌봄을 지킨다”며 “약자의 눈물을 닦는 정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서울시당·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고민정·신영대·이광희 의원도 공동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방학 중 무임금 문제의 구조적 성격을 지적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비정규직은 교직원의 44%를 차지하지만 임금은 공무원의 60~70% 수준”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김한올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절반 이상이 방학 중 비근무자”라며 “이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법규국장은 방학 중 무임금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고용형태”라고 비판하며, 전국
- 안상호 기자
- 2025-08-31 19:30
의회 박용갑 의원 ‘싱크홀 예방 2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싱크홀 예방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지반침하 사고와 4월 11일 경기 광명에서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분석을 통해 사고 지역이 지반침하 우려가 큰 지역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서 계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특히, 2025년 4월 24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를 주최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여러 지반침하 전문가, 국토교통부·환경부 과장 등과 함께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통해 법 개정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지반침하 사고 발생
- 안상호 기자
- 2025-08-31 19:30
의회 안도걸 국회의원, 내년 정부예산 증액(25조원), 경제성장률 0.3%p 제고 효과 기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확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 성장동력 창출 기능에 충실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고심하며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며,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률을 좌우하고, 재정수지와 국채발행 등 재정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1.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로 설정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703조원 대비 25조원(3.5%) 증가했다. 안 의원은 “이 증액분은 재정승수 평균치를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1.8% 달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 지출 확대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 안상호 기자
- 2025-08-31 19: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재난 사태 선포 지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제한급수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찾았다. 먼저 이대통령은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청취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하고 강릉 가뭄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8월 30일(토) 19시부로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탱크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천 톤을 가능한 추가 급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31 17:51
정치 이재명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9일 저녁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지난 6월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해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9명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
- 김태훈 기자
- 2025-08-29 23:50
정치 새 정부 첫 본예산 편성…이 대통령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3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 김태훈 기자
- 2025-08-29 19:30
의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녹색당 김찬휘·이상현 공동대표 예방 접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8월 29일 국회에서 녹색당 김찬휘·이상현 신임 공동대표를 접견하고, 양당이 공유하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방은 녹색당 신임 대표단 출범 이후 이뤄진 정당 방문의 일환으로, 양당은 기후위기 대응, 기본소득 실현,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정당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용혜인 대표는 “새 정부 출범 시점에 녹색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것은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기본소득당과 녹색당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공감대가 큰 정당”이라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광장에서 함께했던 기본소득당과 국회에서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며 “기후·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정당들이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자”고 밝혔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광장에서 내란종식을 위해 함께 싸웠던 8개
- 안상호 기자
- 2025-08-29 17:50
의회 복기왕 "하도급대금 '1회 지체'하면 발주자 직접 지급 …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하수급인(하도급사)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회 이상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해야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이미 제3자의 채권 압류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하수급인(하도급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조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 비용 축소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복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고, 현장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며, "그 결과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
- 안상호 기자
- 2025-08-29 17:50
의회 안도걸 의원, 7월 산업활동동향, 5개월만 ‘트리플 증가’... 경기 회복 신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 현상이 2025년 2월 이후 5개월만에 다시 나타났다. 이는 새정부 들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7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4.4로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건설업 생산은 △1.0% 감소했으나, 전자제품이 전월 △18.8% 감소에서 20.9%로 전환하며 큰 폭 개선됐다. 기계장비도 △1.9%에서 6.5% 증가로 반등하면서 전체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판매액지수도 104.5로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분야별로 보면 내구재(5.4%), 준내구제(2.7%), 비내구재(1.1%) 모두 개선되며 전반적으로 소비 회복세가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115.7로 전월 대비 7.9% 증가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며 크게 반등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3.7%, 운송장비 투자가 18.1%로 모두 증가하며 투자 확대를 견
- 안상호 기자
- 2025-08-29 12:30
의회 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
- 안상호 기자
- 2025-08-29 12:30
정치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중점 투자 분야는 ➀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➁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➂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8-29 12:30
정치 보건복지부, 복지 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 김태훈 기자
- 2025-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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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7일 19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