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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계원 의원 “감사원,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것과 같은 효과 기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9일 감사원의 국회 이관의 전단계로 조기에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에 감사원은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군부독재 시절인 1970년 감사원의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로 감사위원을 7명으로 감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1963년 '감사원법' 제정 당시에는 9명으로 오히려 현재의 7명보다 2명이나 많았다. 그런데 현재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은 19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7명으로는 복잡·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 안상호 기자
- 2025-09-29 14:30
의회 조계원 의원, 세종학당 운영 안정성 흔들려...관리·감독 강화 시급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6.기준)에 따르면, 세종학당 지정해제가 63건에 달했으며, 그중 73%인 46건이 운영기관의 자진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지정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스리랑카·튀르키예·러시아·우즈베키스탄·베트남·인도에서 각각 3건씩, 그 밖에도 여러 국가에서 소규모 해제가 이어졌다. 특히 영국 스태퍼드셔 학당은 지정과 해제가 같은 날 이뤄져 ‘0일 만에 종료’, 독일 뷔르츠부르크 학당은 불과 50일 만에 폐쇄되는 등 사전 검증과 초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확인됐다. 운영기관 자진해제 사유는, 재정·수익성 부족이 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세 불안과 제재에 따른 자금 이동 애로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인력 확보 어려움, 운영기관의 자체 사정, 현지 정부 제재 등 다양한 원인들이 확인됐다. 특히 2025년에는 국내 운영기관의 관리 부실 사례도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행정업무 수행이 미흡하거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학당장이 현지
- 안상호 기자
- 2025-09-29 14:30
의회 [국감] 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ㆍ판매ㆍ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무기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1~2025.08) 총포,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의 소지ㆍ판매ㆍ판매글 게시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인원 487명 중 무허가 소지 232명, 무허가 판매 80명, 무허가 수입 9명, 무허가 제조 3명, 판매글 게시 153명, 제조법 게시 2명, 기타(용도 외 사용 등) 8명으로 무허가 소지ㆍ판매글 게시ㆍ무허가 판매로 적발된 인원이 전체 적발 인원의 95%(465명)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일본도 사건과 사제총기 사건과 같이 불법무기로 인한 사상자도 총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1명(사망), `22년 3명(사망 2/부상 1), `23년 2명(부상), `24년 6명(사망 1/부상 5), `25년 8월까지 1명(사망)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무기별 소지 허가 건수
- 안상호 기자
- 2025-09-29 14:30
의회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당원워크숍 성황리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위원장 소병훈 국회의원)·을(위원장 안태준 국회의원) 지역위원회는 9월 27일,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관에서 당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시 갑·을 지역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 된 민주당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지역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행사에는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희·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시의원, 각 직능단체장,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당원과 지지자들까지 더해져 현장은 뜨거운 열기와 결집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소병훈·안태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12월 3일 계엄 저지 투쟁부터 광화문에서의 민주 수호, 그리고 대선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엔 바로 당원 여러분이 있었고 국민이 함께해주셨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두 의원은 “당원 한 분 한 분이 흘린 땀방울과 헌신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불의와 독선에 맞서 싸운 힘이 됐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열망이 함께했기에 결국 정권 교체와 민주당의 승리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 안상호 기자
- 2025-09-29 14:30
의회 복기왕, "순천향대, 충남대·공주대, 한서대 글로컬대학 동시 선정 쾌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 30' 본지정 결과, 대전·충남권의 순천향대, 충남대·공주대, 한서대가 동시 선정된 것에 대해 "충남의 명문대학들이 동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 의원은 "순천향대의 경우 2차례 모두 예비지정 대학에 포함됐지만 매번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통해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여는 AI의료융합산업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특히 아산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인 순천향대가 아산(교육·연구)과 천안(실습·실증), 내포(상용화)를 연결하는 AI의료융합 트라이앵글(Triangle) 캠퍼스를 조성해 지역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만큼,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는 모범모델이 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본지정을 통해 순천향대는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AI의료융합혁신교육원
- 안상호 기자
- 2025-09-29 14:30
의회 복기왕 의원, 공공발주 추석 전 선급 최대 100% 지급…중소건설사 자금난 완화 기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재정 집행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 공공발주 계약 대금의 70%, 최대 100%까지 선급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은 9월 초 당정 협의를 통해 공공발주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전체 계약금액의 70%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 100% 선급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발주 선급금 제도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용역 계약 체결 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계약 이행 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보증보험회사 등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 선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기왕 의원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추석 전 선급 지급이 이뤄지면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 부양과 재정 집행 효과 극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앞으로도 건설 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사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선금 특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점
- 안상호 기자
- 2025-09-29 14:30
의회 조인철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12배 폭증... 심의 인력은 고작 1명 증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심의 건수가 12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에서 ▲2024년 23,107건으로 폭증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이미 15,808건이 집계돼, 올해 역시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심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전담 인력은 2021년 8명에서 현재 9명으로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심의 건수는 136건(2020년)에서 347건(2024년)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업무 과부하와 심의 적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피해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의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주요 유통
- 안상호 기자
- 2025-09-29 14:30
의회 김선교 의원, 친환경 농업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가에 농지임대차를 우대하는‘농지법 개정안’대표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5.2%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25년 10%까지 높이겠다고 목표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4.5%로 오히려 후퇴한 실정이다. 친환경농업은 토양·수질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농업 형태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토양 회복과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장기간 영농이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는 상황이고,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높은 임대료,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 안상호 기자
- 2025-09-29 11:30
의회 박용갑 의원, LH 미매각 토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 … 156개 수도권 미매각 토지 활용 시 최대 7.3만 호 공급 가능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매각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429만 4,897평(1,419만 8,000㎡)으로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 중 ▴공동주택 용지는 40만 5,048평(133만 9,000㎡)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 2,032호, 약 14.3만 평)을 약 2.9개 공급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 용지도 23만 8,975평(79만㎡)으로 래미안 원베일리(2,990호, 약 3.6만 평)를 약 6.6개 공급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주상복합 개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상업업무용지는 51만 318평(168만 7,000㎡),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도 29만 9,173평(98만 9,000㎡)이 매각되지 않았다. LH 미매각 토지 중 주택을 1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대지면적 3,000㎡ 이상의 수도권 소재 미매
- 안상호 기자
- 2025-09-29 10:30
의회 노인학대 신고 4년새 68% 늘었다... 검거자 둘 중 한 명은 ‘배우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만 6,30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9,707건, 2021년 1만 1,918건, 2022년 1만 2,964건, 2023년 1만 4,919건, 2024년 1만 6,3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만 2,940건 발생해 예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시ㆍ도청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서울(3,683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2,692건)과 부산청(1,698건), 경기북부청(1,270건), 대구청(963건), 인천청(948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노인학대 검거 인원도 2020년 2,336명에서 2021년 2,886명, 2022년 3,195명, 2023년 3,467명, 2024년 3,466명으로 4년 새 48.4% 증가했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가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4년 검거된 노인학대 검거자 3,466명 중 배우자가 1,891명,
- 안상호 기자
- 2025-09-29 10:30
의회 민형배의원, 문화 격차 해소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광주시민 혜택 최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5년간,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서, 광주광역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체 1,255건의 상영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것은 단 5건에 불과했다. 100건 중 4건꼴이다. 같은 기간 지역별 누적 시행 횟수를 보면 ▲경기도 246회 ▲세종 207회 ▲충남 123회 ▲전남·경북 각 92회 순으로 나타났다. 관객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4,150명 ▲2021년 5,187명 ▲2022년 20,912명 ▲2023년 30,995명 ▲2024년 58,410명으로 5년 전보다 14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이미 4만 5,647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도 크게 확대됐다. 2020년 2억 9,200만 원에서 2024년 13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다른 지역 시민들은 문체부 예산
- 안상호 기자
- 2025-09-29 10:30
의회 국세외수입포털,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지만 이용자는 ‘하루 2명’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로 운영되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0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사업의 일환으로 개통됐다. 국민이 과태료,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 수입 고지서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022년 3월 이후 2025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 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를 이용한 사람은 총 2,699명으로 하루 평균 2.01명인 셈이다. 연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560명(일평균 1.83명), ▲2023년 802명(일평균 2.20명), ▲2024년 444명(일평균 1.23명), ▲2025년 893명(일평균 3.61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시스템 구축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일영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사실상 무
- 안상호 기자
- 2025-09-29 09:10
의회 건설사 1천여 곳 문 닫은 충남…복기왕 "균형발전 동력 지켜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5년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가 1,033개사에 달하는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9일 최근 5년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종합건설·전문건설)가 1,033개에 달하는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가 복기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폐업한 충남지역 건설사는 1,033개사(종합 131개, 전문 902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신규 등록 종합건설사는 18개사로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 충남 건설업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충남지역 건설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폐업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포기가 84.3%(87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업종 전환(75개사, 7.3%) △회사 파산(16개사, 1.6%) △법인합병(14개사, 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사 경영여건 악화가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 안상호 기자
- 2025-09-29 09:10
의회 문진석 의원,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 최소 2,764명, 운전면허 취소 등 무자격으로 행정처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2년간 버스, 택시, 화물운전자 등 최소 2,764명이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자체 조사완료율이 평균 2~30%에 불과한 만큼, 실제 무자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최소 2,764명의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1차 통보 이후 행정처분 결과가 미등록된 건은 국토교통부로 보고해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재차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된 인원이 실제 현장에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운수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의심되는 33,536명, 운전면허 미취득 의심자 1,290명, 운전면허 취소가 의심되는 7,41
- 안상호 기자
- 2025-09-29 09:10
의회 김문수 의원, 자퇴 비율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고등학생 자퇴 비율이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성화고는 지난해 4%를 넘어섰고, 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를 추월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통계로 산출한 결과, 고등학생 자퇴 비율은 2022학년도부터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2015학년도 1.20%였던 비율은 증가하다가 2020학년도 코로나 시기에 1.06%로 떨어졌다. 뒤이어 코로나 지나 예년 수준을 회복한 다음, 2022학년도에는 1.87%로 뛰었다. 2023학년도는 2%를 넘어섰고, 작년 2024학년도는 2.05%를 기록했다. 묘하게 정시 확대와 겹친다.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됐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2022학년도 하반기에 치러진 입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그 해 치러진 수능에서 졸업생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자퇴 비율을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특성화고가 가장 많다. 지난해 2024학년도 4.11%였다. 다음은 자공고, 예고, 국제고, 외고 순이다. 가장 적은 유형은 과학고
- 안상호 기자
- 2025-09-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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