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지만, 올해 6월까지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관할 산단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집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항목인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산단공로부터 제출받은 “관리 산단 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단공이 관리하는 67개 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2020년~2025.6월) 총 133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0년 26건, 2021년 25건, 2022년 26건, 2023년 23건, 2024년 24건, 2025년 상반기 9건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중대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의 사고 건수는 26건이었지만, 사망자 22명·부상자 46명, 재산피해 930억 원으로 인명과 물적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발전 5사(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남동발전만이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을 뿐, 나머지 발전사들은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2023년 제정 당시,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발전공기업들은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전5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계획안으로는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윤석열 전 정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2027년까지는 대규모 확대 계획이 없어, 이 기간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려 했다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 후 논의로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국가 주요 정보 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것을 우려하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범정부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조치사항 및 복구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감없이 미리미리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스템부터 조속히 정상화하되, 모든 부처는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대체서비스 등 대응방안과 대국민 소통계획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행안부장관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진(18:00)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곧바로 화재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먼저 김 총리는 김기선 대전유선소방서장으로부터 진압작전 및 재난상황을 보고받고 화재가 발생한 5층 7전산실을 둘러봤다. 김 총리는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이 어느정도 인지, 언제 시스템이 복구되어 정상화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리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수기 접수, 대체사이트 가동, 세금 또는 서류제출 기한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화재가 진압되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복구체제로 전환된 만큼,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계획 수립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내일까지 항온항습기와 네트워크 장비 복구를 완료하고,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2층에서 4층까지 설치된 행정정보시스템의 재가동 여부를 신속히 확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6년간 전기차 화재가 매년 증가해 100억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는 2024년 73건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전기차 화재는 총 255건이며, 이로 인해 사망 3명·부상 16명이 발생했고 재산피해액은 98억 3,925만원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경기도로 총 65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뒤이어 △제주 19건 △서울·경북 각각 18건 △전북·부산 각각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재산피해액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억 6,074만원에서 2024년 55억 6,541만원으로 15.4배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재산피해액 38억 5,331만원)가 전체 피해액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병도 의원은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배터리 문제 등으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거래소(KRX)가 2024년 ‘웰바이오텍’의 이상거래 심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이첩하는 정상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에 직접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검찰의 이 같은 활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검찰이 웰바이오텍 사건의 핵심 증거를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통제하려 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통상적으로 ①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및 심리 → ②금융감독원의 조사 → ③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 의결 → ④검찰의 수사 및 기소 순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의 독립적인 분석과 기록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이 시스템은 주가조작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수사정보의 왜곡과 은폐를 막는 핵심적인 장치다. 그러나 웰바이오텍 사건에서는 이 핵심 절차가 무시됐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4월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하는데, 비슷한 시기 서울남부지검이 거래소에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를 요청함에 따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정부의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자 담배 등을 이용한 기내 흡연 306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3%에 달하는 수치로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 등을 감안했을 때 보다 각별한 관리와 처벌 강화가 요구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적발된 불법행위 누계는 2,08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흡연 1,654건(79.2%)이 압도적이었고, 폭언·소란 194건(9.3%), 성적 수치심 유발 73건(3.4%), 음주 난동 33건(1.5%), 폭행·협박 20건(0.9%), 기타 107건(5.1%), 조종실 출입시도 3건(0.1%), 전자기기 사용 2건(0.09%)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9건 ▲2021년 86건 ▲2022년 261건 ▲2023년 560건 ▲2024년 655건 ▲2025년(1~8월) 395건이었다. 코로나19 기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대표 비례대표 임미애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당선됐다. 9월 28일(일) 오전 10시 스탠포드호텔 안동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2차 임시당원대회가 진행됐다. 임미애 의원은 임시당원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8.84%로 당선됐다. 임미애 의원은 임시당원대회에서 유세 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을 보유한 우리는 품격있고 자존감 높게 행동하자”라며 경북 민주당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꿈을 경북에서도 실현하자며 “경북 국정과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손발 맞춰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선거 승리의 경험, 중앙과 경북을 잇는 현역의원의 강점을 모두 모아 지방선거 승리의 초석을 놓겠다”며 강한 자신감과 포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빠른시간 내에 도당을 선거준비체제로 전환”하고 “정책 제안 공모전 실시”, “정치인재 발굴과 체계적인 교육, 실습, 교류 프로그램 운영”, “선거업무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공천과정에서 당원들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12월,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기관의 이해 관계자가 직접 느낀 청렴 수준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실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청렴도’로 나뉜다. 다시 말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공정성, 기관 내부의 청렴 노력, 실제 부패 사례 발생 여부를 합쳐 최종 성적표(1~5등급)를 매기는 방식이다.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의 평균 청렴도는 2.6등급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등급을 기록한 반면, 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은 4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평가에서 두 기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항 면세점 매출은 2022년 6,007억 원에서 2024년 2조 1,459억 원으로 3.5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1조 7,000억 원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면세점 이용객 수 역시 2020년 320만 명에서 2024년 1,333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었으며. 근무 직원 수도 2024년 기준 약 1만 7천 명에 달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2020년 235만 명에서 2024년 55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외국인 전체 방문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중국인 관광객 수도 전년 대비 23% 늘어나며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번에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행되는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황금연휴(10월 1~7일)와 맞물려 있어, 대규모 ‘유커(遊客)’ 유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10월 말~11월 초에는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시진핑 중국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지난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대전 중구)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으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강력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오늘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오늘 논의 된 법·제도적 한계 보완은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병행되어야 층간소음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입주민 간 갈등으로 시작해 살인과 방화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는 “층간소음문제를 더 이상 개인 간 분쟁이 아닌 부실한 건축 시공과 품질관리, 층간소음 기준의 미흡함과 실효성 부족 등을 원인으로 봐야 한다"라며 " 층간소음 기준 강화, 준공 전 층간소음 실측 세대 수 확대 및 데이터 공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9월 28일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으로 최종 선정된데 대해 광주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두 대학은 향후 5년간 각각 최대 1,000억원의 국비와 함께,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협약에 따른 규제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은 스스로 제안한 혁신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전남대는 호남권 거점국립대로서 ‘인간중심 AI 융합 인재양성 교육·연구 혁신 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대학 전반에 AI 융합 교육을 확산하고, 인문학-인공지능 연계 교육, AI 기반 미래모빌리티·문화콘텐츠 연구를 강화하여 지역 전략산업과 맞물린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조선대는 ‘웰에이징(Well-aging) No.1 대학’을 목표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바이오·생명·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인재를 길러낸다. 특히 향후 5년간 웰에이징 특화 인재 1만 명, 글로벌 인재 5천 명을 양성하고, 기업 유치 및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 불법어선은 총 1,300척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에 투입된 해경 47명이 부상을 입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도 18건이 발생했다. 2016년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이 단속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까지 벌어진 바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중국 불법 어선에 부과된 담보금은 1,124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UN해양법협약(UNCLOS)등 국제조약과 현행 제도상, 담보금을 납부하면 선박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석방된 중국 선박이 다시 우리 해역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벌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포된 1,300척의 중국어선 중 1,091척이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핵심 외교 채널을 수년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불법조업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은 26 일 국회의원회관 (633 호 ) 에서 정책 라운드테이블 세 번째 간담회 ( 웹툰 섹션 ) 를 열고 K- 웹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웹툰 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와 만화진흥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 대규모 토론회 대신 소규모 · 심층 대화 방식으로 진행돼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현실적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향후 입법 · 정책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참석자들은 최근 성장세 둔화와 불법유통 문제 등 산업 전반의 어려움을 짚었다 . 실제 국내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2023 년 약 4,465 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0.4% 에 달한다 .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분야에서도 웹툰이 71.6% 를 차지하며 피해가 두드러졌다 . 특히 신작 콘텐츠의 경우 영상은 12.1% 에 그친 반면 , 웹툰은 42% 로 신작 중심의 불법 유통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 또한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