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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관 의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부정행위 차단 제도개선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금 한도가 24년 250만원에서, 25년 4~6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음식점･주점업종의 철거비용이 1년만에 평균 312만원에서 438만원으로 약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고, 폐업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인상했지만, 그 취지와 달리 지원금 인상이 일부 철거업체의 견적 부풀리기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점포철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상시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된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 안상호 기자
- 2026-01-22 10:30
의회 전진숙 국회의원, 골목골목 누비는 의정보고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북구을)이 지역민들과 현장중심의 소통을 위해, 1월 한달 동안 골목골목을 누비며 11개 각 동별로 의정보고회를 진행중이다. ‘다시, 함께 나아가다.’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기존의 일방적인 성과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자유롭게 지역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고, 토론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되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주간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양산동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불법 계엄저지와 윤석열 파면, 민생법안 입법, 이재명 정부의 탄생까지 1년간의 의정활동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특히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시도통합, 우치공원 판다 유치, 호남고속도로 확장, AI 산업기반 구축 등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 이슈와 지역 현안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었다. 의정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닌,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다.”고 밝히면서, “지
- 안상호 기자
- 2026-01-22 10: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하이브(HYBE) 현장 방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하이브(HYBE)를 방문하여 K팝 제작 인프라를 체험하고, 하이브 직원들과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주 넥슨(15일), CJ ENM(16일)에 이어, 이번 하이브 방문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3월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가 예정된 가운데, 세븐틴·르세라핌·캣츠아이·아일릿 등 하이브 뮤직 그룹 아티스트들이 세계 시장에서 보여준 경쟁력과 글로벌 팬덤의 힘이 K팝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안무연습실 △청음실 △녹음실 등 최첨단 제작시설을 둘러보며 K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연습실에서는 엔하이픈(ENHYPEN) 멤버들을 만나 안무 연습을 관람하며 현장의 열정과 에너지를 응원했다. 이어진 타운홀 미팅은 하이브 청년 종사자들과 김 총리가 직접 질문을 주고받는 자유로운 ‘열린 대화’ 방식으로 진행했고, 호칭은 총리님이 아니라, ‘민석님’으로 했다. 이 자리
- 김태훈 기자
- 2026-01-21 19:5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경동시장 방문해 “문화 접목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 약속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그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확산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경험·스토리 소비를 중시하는 청년층과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공간이므로, K-컬처 등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시장의 현대화를 넘어 시장의 문화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1-21 19:50
의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남·광주 시‧도 통합 순회 주민 공청회 나주시에서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21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 주민공청회를 한국에너지공대 대강당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700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시‧도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 공청회에서 최형식 前 군수는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자치정부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앞으로 남부권과 동부권 등 권역별 주민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통합 논의는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소외계층 보호와 소멸위기지역 대응,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중요한 의제로 삼아 제도
- 안상호 기자
- 2026-01-21 19:50
의회 강득구 의원, “학벌 중심 채용관행 타파로 대한민국 희망 만들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인만큼, 이를 반드시 타파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봄 등 3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 관련 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2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학력 기재를 제한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관련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 안상호 기자
- 2026-01-21 17:30
의회 문체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 다수 확인·보조금 환수 예정”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순천시가 390억원(국비 195, 도비 78, 시비 117)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조사(’25. 12. 17∼18일)’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상당액의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낙후된 순천시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사업부지를 순천만국가정원습지센터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동안 특혜시비와 보조금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증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개입 가능성과 노관규 순천시장의 김건희 측근에
- 안상호 기자
- 2026-01-21 17:30
의회 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 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다. 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
- 안상호 기자
- 2026-01-21 11:30
의회 박용갑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평일 야간·주말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안상호 기자
- 2026-01-21 11:30
의회 ‘표시 없는 AI’가 키운 딥페이크 범람 막는다.....조인철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골자로 한 2건의 패키지 법안('정보통신망법'·'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용자가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이를 플랫폼 등 유통 단계에서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 “‘가짜 경찰 출동’ 영상에 속는 어르신들...취약계층 보호장치 시급” 최근 기술의 고도화로 일반 이용자조차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이 SNS와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실제로 AI로 합성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의 경우, 많은 이용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해 소비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은 디지털 정보 판별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
- 안상호 기자
- 2026-01-21 11:30
의회 김승원 의원,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시킨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안상호 기자
- 2026-01-21 11: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한-카타르 정상 통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0일 저녁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국왕과 통화했다. 오늘 통화는 작년 7월 첫 통화(’25.7.22.)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카타르가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타밈 국왕은 카타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한국이 카타르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카타르에서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을 비롯한 국제 분쟁에서 카타르가 보여온 적극적인 역내 중재자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정세 안정을 위한 카타르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1-21 09: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연극인 간담회서 현안 청취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nb
- 김태훈 기자
- 2026-01-20 1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우면
- 김태훈 기자
- 2026-01-20 18:30
의회 문금주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로 고보장강 전 지역 순회 소통 본격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고흥·보성·장흥·강진 전 지역을 순회하며 국회 의정활동 성과와 정국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강진과 장흥군을 시작으로 본격 개최했다. 첫 일정인 19일 강진·장흥 의정보고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오는 23일 고흥군과 보성군에서도 의정보고회를 이어가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지속 가능한 영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한우법 △농안법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의 입법 성과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요 민생·안전 법안 통과 성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발전을 위한 2026년 국비와 대규모 특별교부세 및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한 성과를 지역별로 설명하며, 교통·산업·농어업·관광·생활 SOC 전반에 걸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렸던 민주주의 상황
- 안상호 기자
- 2026-01-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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