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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성 부여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86년 설립 후,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105,801명, 가입률 97%, ’25.12.기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성 강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하여,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 김성연 기자
- 2026-01-29 18:10
경제/비즈 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R&D 306개 과제 공모…1,049억원 투입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지방비 315억원) 규모로 306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사업은 두 가지 내역으로 운영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선정과제는 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면,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는 지역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전면
- 김성연 기자
- 2026-01-29 18:1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규제 지원 강화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 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확대 등 인증 관련 지원 확대 먼저,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계
- 김성연 기자
- 2026-01-29 18:1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판로 날개 단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다해 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후 재정경제부 주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
- 김성연 기자
- 2026-01-29 18:10
경제/비즈 기획예산처, 확 달라진 국민참여예산제도로 국민주권정부 열린재정 본격 추진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예산편성·집행·중기계획 수립·평가/환류·교육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상호협력하여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그 첫 발걸음으로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❶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고 ❷국민이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등 나라 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래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되어 열린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❶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첫째,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 김성연 기자
- 2026-01-29 18:10
경제/비즈 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 김성연 기자
- 2026-01-29 18:10
경제/비즈 남양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210억 원 규모 ‘특례보증’ 실시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남양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보전 금리는 연 1.5%에서 2%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총 2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청년 인증기업 △창업 소상공인에게는 10억 원을 우선 배정해 초기 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일반 소상공인 에게는 200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별 보증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 대출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 8개 협약 금융기관이다. 지원 신청은 1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방
- 이현진 기자
- 2026-01-29 18:10
경제/비즈 해양수산부, "바다에서 찾는 미래"2030 수산업·어촌 도약 프로젝트 시동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수산업도 생산 기반 약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스마트·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은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①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② 어가소득 8천만 원, ③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④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⑤ 귀어·귀촌 인구 연 2,0
- 김성연 기자
- 2026-01-29 16:50
경제/비즈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 체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법인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부진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등 조건을 부가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매법인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 김성연 기자
- 2026-01-29 16:50
경제/비즈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크
- 김성연 기자
- 2026-01-29 16:50
경제/비즈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에게 여주시가 답하다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여주시는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여주일자리센터(세종로 14번길 18, 중앙프라자 5층)에서 ‘2026년 2월 여주시 일자리드림데이’를 연다. 이번 일자리드림데이에는 점봉길 44-18에 있는 쿠팡 여주물류센터 내 보안업체 ㈜조은시스템이 참여한다. 모집 직종은 경호 및 보안 종사원이며, 채용 인원은 5명이다. 주요 업무는 물류센터 보안 업무로 해당 분야의 지원자는 신임 경비 교육 이수증을 갖춰야 한다. 일자리드림데이는 관내 기업의 소규모 채용 요청이나 여주일자리센터의 알선으로 매달 이어지고 있다. 2월 행사 역시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연결해 시민이 지역 안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행사에서 면접 후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담 직업상담사를 지정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다음 채용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드림데이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를 꾸준히 살피고 필요시 참여 기업 확대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관내에
- 이현진 기자
- 2026-01-29 16:50
경제/비즈 고양시, 국제전시·컨벤션·대형공연 이어지는데, 숙박시설 부족으로 체류·지역경제 확산은 한계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고양특례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대화동 2600-7번지 S2부지 매각)이 지난 2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킨텍스 지원부지 내 숙박시설 유치를 통한 체류 인프라 확충과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다시 한번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S2부지는 킨텍스 건립 당시부터 숙박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된 부지로, 고양시는 이를 활용해 호텔을 유치하고 국제 전시·컨벤션 수요를 뒷받침할 체류 기반 확충 방안을 검토해 왔다. 2024년부터 계속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다섯 차례 부결이 있었지만, 고양시는 부지 조성 목적과 마이스(MICE) 산업 발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국제전시와 컨벤션, 대형공연이 연중 이어지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마이스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연간 방문객은 이미 600만 명에 육박했으며, 본공사가 진행 중인 제3전시장이 2029년 1분기에 오픈할 경우 방문객 수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흐름에 비해 숙박 인
- 이현진 기자
- 2026-01-29 14:30
경제/비즈 고양시, ‘고양드론앵커센터 활성화 관리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드론산업 고도화 시동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8일 고양드론앵커센터에서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앵커센터 활성화 관리 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2026년 고양시 드론산업 정책 추진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보고회는 드론산업을 시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 현장에는 고양시 관계 공무원과 과업 수행기관인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6년 고양드론앵커센터 운영 방향과 관련해 △센터 운영·관리 전반 △입주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교육·실증·연구 기능의 연계 강화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드론 사업화 모델 발굴 및 드론 실용화를 위한 제도·규제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됐다. 특히 단순한 시설 대관을 넘어, ‘교육–실증–기업성장–공공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실증 과정에서 도출되는 규제·제도 개선 과제를 관계기관과 연계해 드론의 현장 적용성과 사업화로 이어질
- 이현진 기자
- 2026-01-29 14:30
경제/비즈 산업부, 미래 유망시험서비스 개발한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빌리티 분야 AI, 이차전지 등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이 해외수출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2026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발맞춰 모빌리티 분야 AI 등 인공지능(AI) 관련 3개 과제와 식품포장재(종이) 환경호르몬 고감도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야 4개 과제를 포함한 총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산업기술R&D디지털플랫폼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3월 중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유망시험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통하여, 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연 기자
- 2026-01-29 12:30
경제/비즈 해양수산부, 2025년 전국 항만 물동량 15억 7,101만 톤 처리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15억 8,565만 톤)보다 0.9% 감소한 총 15억 7,101만 톤(수출입화물 13억 4,125만 톤, 연안화물 2억 2,976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13억 5,102만 톤) 대비 0.7% 감소한 13억 4,125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2억 3,463만 톤) 대비 2.1% 감소한 2억 2,976만 톤이었다. 총 물동량 중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TEU 기준)은 1.2% 증가한 3,211만 TEU를 기록했다. 2025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3,174만 TEU) 대비 1.2% 증가한 3,211만 TEU로 집계되어 사상 최대 물동량 처리량을 경신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1,768만 TEU) 대비 0.9% 감소한 1,753만 TEU를 기록했다. 중국(2.3%), 일본(9.8%)과의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대(對)미국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보다 4.2% 감소하면서 수출입 물동량이 다소 감소했다. 한편,
- 김성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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