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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 의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변동 즉시 공지 법제화 추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학부모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의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퇴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적기에 공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교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게 되어 있을 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하여 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변동시 학부모에게
- 안상호 기자
- 2025-07-02 12:50
의회 박용갑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빈 점포 해소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해소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상인·지역 주민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저소득층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2만 2,846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전 전통시장 소상상인들은 2025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경청 간담회에서 박용갑 의원을 만나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 등이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수리비와 임대료를 직접 보조, 융자 등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갑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대전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 안상호 기자
- 2025-07-02 10:30
의회 조계원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모두에게 보편지급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 행정비용 낭비, 지급 시차로 인한 효과 분산’ 등 지적사항 해소를 전 국민 균등 지급 후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현재 총 13.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하는데, 상위 10%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불만을 쌓고 지갑을 더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에 약 1,600억 원이 소요됐고, 2021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약 46만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 쿠폰은 빠른 지급이 가장 효율성을
- 안상호 기자
- 2025-07-01 17:50
의회 이재강 의원, 정부 발맞춰 헌재 결정 이후 입법 공백 메운다... 대북전단 문제, 헌법과 현실을 잇는 해법 모색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며,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영배,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적
- 안상호 기자
- 2025-07-01 17:50
의회 김종민 의원, 국가직공무원 공제회 신설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국가직공제회 설립이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이미 각각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됐다. 이번 토론회는 75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 시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김종민 의원은“국가직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제도화되는 첫 발걸음이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함께 주최한다.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국공노 임동수 사무총장은“중앙부처뿐 아니라 국회·검찰·법원·국회 보좌진 및 별정직 공무원 등 공제회가 없는 직군은 모두 포함대상”이라고 밝혔다.
- 안상호 기자
- 2025-07-01 15:10
의회 김문수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조직을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 행정실은 학교 교육의 뒷받침이 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설치 근거가 없어 행정인력 운영이 불안정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초·중·고 학교 행정조직도 법적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 안상호 기자
- 2025-07-01 13:10
의회 장철민, 심각한 비수도권 지역 ‧ 첨단산업 인력부족 문제 해소한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해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기업에 정부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규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대한 세액공제는 수도권 대비 50% 늘어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 정부 지원도 수도권 대비 20% 더 늘어나게 된다.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해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과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유인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 공공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공기관 산하 소규모 센터로 두던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관을 독립 공공기관인‘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으로 규모화‧전문화 시킨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
- 안상호 기자
- 2025-07-01 08:30
의회 주철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반영한 '영농태양광 활성화법' 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여
- 안상호 기자
- 2025-06-30 20:10
의회 이재강 의원,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2025년 6월 30일, 국회의원 이재강(의정부시을)이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를 대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박지혜·양문석·염태영·윤호중·윤후덕·정성호·조정식·추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는 경기남·북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협력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에 활발하게 논의됐던 현행 국가의 부지 매입 경비 지원 방안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장기 임대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실현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한국공유재산학회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심지수 부산대 교수, 임준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장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이승욱 센터장은 영국의 리스홀드 제도, 일본의 정기차지권 제도 등 해외의 장기임대제 사례를 검토하면서, 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 안상호 기자
- 2025-06-30 19:30
의회 안도걸 의원, “2차 추경은 경제성장 1%대 회복 위한 긴급수혈, 골목·지역경제 살리는 인공호흡 조치” 강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6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추경의 시급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ㆍ산업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를 지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는 경제성장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도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위기 해결사’이자 ‘혁신 기업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재정운영도 국가혁신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는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적자 관리 시계도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4~5년에 걸친 ‘경기변동주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이형일 제1차관은 “경기변동주기에 맞춰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해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다. 안
- 안상호 기자
- 2025-06-30 15:30
의회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태국 여행사 초청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팸투어' 주도적 역할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
- 안상호 기자
- 2025-06-30 13:31
의회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
- 안상호 기자
- 2025-06-30 13:31
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검토 대상 제외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지연에 대해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토교통부 제출 우선 검토 대상 3개 노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망으로, 약 138만 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노선”이라며,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산출되어 경제성도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3년 2월 성남을 포함한 4개 시와 ‘서울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 제3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안상호 기자
- 2025-06-30 13:31
의회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금 두 배 증액 ...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7일 약 3,957억 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두 배로 증액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당초 9억 3천만 원 규모로 제출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예산은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수준인 만큼, 현실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1회 추경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존의 추경안 예산으로는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데 최소 수준이라고 하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금액이었다”며 “게다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요원 의무 배치가 아닌 권장 사항인 만큼 증액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학생 안전관리 등 교원 단체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에 깊게 공감했다”며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
- 안상호 기자
- 2025-06-30 13:31
의회 화성특례시의회, 화성특례시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식 참석...노인 돌봄 전문인력으로 그 숭고한 가치 존중 받아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장안대학교 일야 아트홀(봉담읍)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요양보호사의 날’에 참석해 고령화 사회에 노인 돌봄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요양보호사의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요양보호사협회·재가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위영란·유재호 의원 및 요양보호사 약 4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연로한 부모님이 경남 사천에 계시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세 번 방문해 저 대신 많은 돌봄을 해주고 있다”며 “자식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듯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노인 돌봄 전문 인력으로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노고는 결코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다”며 “소중한 직업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의회에서도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관내 요양보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해
- 안상호 기자
- 2025-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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