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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소방헬기 교체에 3년 이상 소요...장기적 계획과 체계적 운용 시급" 일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헬기 교체에 3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당시 경기도가 보유한 소방헬기 3대 중 2대가 운항 20년이 넘은 노후기종으로, 부품 수급조차 어려워 수개월째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로 인해 총 600억 원이 투입되는 헬기 교체를 추진했는데 2023년과 2024년 사업 예산 4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헬기 구매 계약은 2024년 3월에 체결됐고, 이후 납품까지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성된 헬기는 2026년이 되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2022년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2025년 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헬기 도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실히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1
의회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도 돈, 왜 남 좋은 일만... 관내 업체 키우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저조한 관내 업체 계약과 일부 사업의 지속적인 저조한 집행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도청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 용역비 8,200억 원 중 5,300억 원이 관외 업체에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내 업체에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해 240건의 계약 중 60%에 달하는 146건이 관외 업체와 체결되어 57억 원이 외부업체로 지출됐다”며,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의회가 오히려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1
의회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 지적,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0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며 반복적인 불용 발생과 사업 실적 부진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된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예산이 묶여 다른 사업 투자 기회까지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기간 미집행된 예산은 이자 손실 등 재정 비효율을 야기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수탁기관 역량을 과대평가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걸러내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며, 수요예측 실패와 과다 편성 관행을 비판했다. “어차피 쓰지 못할 예산”이라는 인식을 키워 과잉 편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특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 난립, 목적사업 미흡, 소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1
의회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AI 페스티벌'서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 강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AI 페스티벌’에 참석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일상을 바꾸고, 직업의 의미까지 다시 써 내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AI 시대에 교육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정답을 빠르게 맞히는 능력보다, 아이 스스로 흥미를 갖고 탐구하며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학부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경기도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현장 중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장에서는 ‘조기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별, 관찰, 의뢰, 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원화 했다”며 “또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 신설 및 역할 명확화를 통해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진단’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관되게 정비 ▲‘조기발견’ 정의 신설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역할 규정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근거 마련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도교육청 예결위에서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생활안전, 더불어 교원 보호 사업들의 정교한 설계 요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따른 지난 결산 질의 내용을 다시금 짚고, 2025년 추경 예산 23억 원 증액 요청에 관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등 단순 정량화에 의존한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한계를 언급했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보다 심도 있는 증거기반 정책평가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역교육국에 “현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진행...미래성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예산군의회가 19일 미래성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미래성장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도시재생과 공업지역기본계획 등 멀리 보는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고, 현안 발생 시 후속 조치보다는 큰 틀에서 꼼꼼하고 면밀한 검토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축산과 소관 감사에서 김영진 의원은 “올해는 장기적인 폭염으로 가축 폐사 등 축산 농가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축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태금 의원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록 작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여러 해 동안 강조해왔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중수 의원은 미래성장과 소관 감사에서 “위원회 안건 심의 시 자료를 당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심의 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할 경우,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라”고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부평구의회 제269회 정례회 폐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6월 20일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했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구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구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산업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태웅 의원이 발의한 ‘인천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부평구 의회,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 착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는 20일 부평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을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의 대표의원인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과 참여의원인 김숙희, 윤태웅, 정예지, 정한솔 의원을 비롯하여 용역수행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이번 연구 용역의 목적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연내 준공 예정됨에 따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굴포천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리 방안과 지속적인 시민친화적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이번 연구용역은 우수 생태하천 관리 사례를 연구하고 비교 분석하여 굴포천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 관리 방안과 활성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당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정유정 의원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주민들은 기대와 함께 재오염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3년간 173대 방치… 서산시, 농업기계 해법에 제도적 실마리 제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재선, 석남동 지역구)은 서산시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최근 서산시 내 도로나 농경지 등에 사용되지 않는 농업기계가 방치되면서 농촌 경관 훼손, 토양 오염, 안전사고 위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산시에서 방치된 농업기계는 총 173대에 이르며, 이 중 경운기(57대), 트랙터(55대), 콤바인(30대)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방치 농업기계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과 서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방치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방치 농업기계의 정의와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 차원의 처리 절차 구축, 실태조사, 홍보 및 예방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의 회수 및 폐기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재활용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원의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 “사회적기여는 선택이 아닌 의무…부산항 북항 민간개발 실질적 이행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항 북항 민간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사회적기여 협약 이행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행과 행정적 관리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항 북항 개발은 단순한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방치된 항만 기능을 시민의 삶터로 회복시켜야 하는 도시재생의 과제이자, 지역 공동체와 맺은 신뢰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항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개발사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복합시설 조성, 임대주택 공급, 지역업체 참여 및 주민 채용 등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협성건설이 2022년 체결한 사회적기여 협약에 따라 좌천동 일원에 36세대 규모의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동구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사업 착수나 건축 허가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전까지 준공돼야 하지만, 최근까지도 설계만 진행 중인 상태다. 반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이희자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왜 부산 동구가 최적지인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이희자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동구 북항재개발지역이 최적지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항은 산업화 시기 항만과 경부선 철도 기능으로 인해 수십 년간 소음, 분진, 단절 등의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공간”이라며 “항만이 이전된 이후에도 재개발 사업은 지역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거·상업 위주로 진행되어 공공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중앙부처의 물리적 이전이 아닌, 정의로운 지역 회복과 해양수도로서의 부산 위상 정립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항 일대에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집적화를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2025년 2월,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등 6개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북항 1단계 복합항만지구 약 7만7천㎡에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부지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소유한 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로와 교량 등 기반 인프라 또한 완비된 상태다. 또한 북항은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서울시 저출생 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9일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서울시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55 → 2025년 0.65, +0.1)이 전국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72 → 2025년 0.82, +0.1) 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출생아 수가 경기도 출생아 수의 절반수준(2024년 기준 서울시 41,533명 / 경기도 71,333명)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을 좌우하거나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효과라 분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이 2022년 저출생 종합정책으로 발표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2024년부터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세부사업이 2022년 28개에서 올해 87개로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치는 경향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제331회 정례회 현장방문 실시 “노들섬,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 시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31회 정례회 이틀째인 6월 17일,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한강버스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첫 방문지인 노들섬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4년 2월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진행했으며, 당선작 ‘소리풍경’(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이 선정됐다. 현재는 중·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단기 사업은 ‘24년 9월 설계에 착수하여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조성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노들섬 전반을 둘러보고, 한강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후 위원들은 한강버스를 이용해 뚝섬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접안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에 조성될 한강 자전거라운지의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강 자전거라운지는 잠실과 뚝섬에 각각 한 곳씩 조성될 예정이며, 사이클링·러닝 등 한강공원 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편의시설로 락커룸, 휴게공간, 구급·응급용품 등을 갖출 계획이다. 위원들은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의회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서울시 학교급식 양곡 공급체계 개선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0일 열린 제331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학교급식의 식자재 공급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급식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산하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유통센터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는 자치구는 지난해 9곳에서 올해 18곳으로 늘었으며, 이는 서울시 초중고교의 약 81%에 해당하는 1,095개교에 달한다. 그러나 유통센터와 연계된 양곡 공급업체는 여전히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급 안정성 확보와 가격 경쟁 유도,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 12곳 이상으로 공급업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양곡 공급업체 선정 기준이 실적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신규업체나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며 “경쟁이 제한되면 서비스 개선, 가격 인하 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식품 위생관리나 설비 현대화 수준 등은 급식 품질과
- 안상호 기자
- 2025-06-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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