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구의회는 제27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마)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구의회는 이를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장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방식 다양화 및 의원 비율 제한(2인 이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대면 심사 원칙화 ▲출장계획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10일 이상)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 후 재심사 절차 마련 ▲출장보고서 항목 세분화 및 공개 강화 ▲부적정 출장 시 징계 현황 공개 의무 ▲불가피한 사유 외 취소 수수료 자부담 원칙 등이 포함됐다. 이영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는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외유성 출장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농수산위원회, 포항)이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험한 조업 환경에서 고된 작업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에 노출된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민(어선원)의 건강ㆍ복지ㆍ안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민(어선원)에 관해 규정하고, 시군 및 해양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했다. 경북은 2023년 197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선과 어업인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어선원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어민들은 육체적으로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지만, 장기간 바다에 나가있어 제때 치료조차 받기 어렵다”면서, “어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종사자의 이탈을 막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어민들의 삶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화・웹툰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작자와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관 협력방안이 포함된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만화웹툰 산업과 관련한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 제작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만화웹툰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만화ㆍ웹툰을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지역산업, 청년 일자리,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스토리 콘텐츠 분야에서도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K-만화ㆍ웹툰을 선도하고, 문화혁신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은 23일 열린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담당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순서 의원은 “서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 사업은 냉방,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시설과 겨울철 난방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100%로 지원하는 국가 에너지 복지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많은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각 동의 담당자들도 실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홍 의원은 ▲구청 홈페이지, SNS,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문, 현수막, 지역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제2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점, 금융기관, 병원 등 우리 사회에 키오스크 단말기, 터치스크린, 모바일과 같은 생활디지털이 사회에 만연함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구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김학엽 의원은 “여전히 서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령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의 수립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디지털 교육이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이 23일 열린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2월 종료 예정인 서구영어마을과 관련해 대체시설 확보와 교육 공백 최소화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서구영어마을은 단순한 영어교육 기관이 아닌,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서구의 대표적 공공교육 인프라였다”며 “주민과 아이들의 교육권을 최우선에 둔 현실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구영어마을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부지 대부계약 연장 불가에 따라 내년 2월 운영 종료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송 의원은 “현재 대체시설로 추진 중인 루원복합시설 내 아동·청소년 어학당은 2028년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최소 3년의 교육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고비용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영어교육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영어마을은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만 8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도 강의·상담·영어 자신감 향상 등 주요 항목에서 86%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는 제30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활동은 오는 26일 예정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추진됐으며, 위원들은 센터 곳곳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커뮤니티센터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총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20.65㎡ 규모의 생활문화 복합시설로 조성한 공간으로, 1층에는 마을상점과 전시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2층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지역 주민과 청년, 대학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동체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도 커뮤니티센터가 지역공동체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난 20일 열린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의 인권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최기영 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지표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어디에서도 인권지표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지표, 인권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연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행 조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인권지표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인권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조례에 근거한 책임 있는 행정 이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쌀 소비 정책은 도민 참여형 콘텐츠로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라며, 쌀 소비 확대와 농업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김밥은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음식이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K-푸드”라며,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김밥 페스타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연대회로, 일반부와 더불어 소상공인부 경연이 신설됐으며, 쌀 품종별 김밥 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2년간 김밥 페스타가 실제 소비와 지역농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 품종 연계 등 내용을 지속 점검해왔다”라며, “이제는 이러한 행사를 지속 가능한 정책 콘텐츠로 정착시키기 위해 입법적ㆍ재정적 뒷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31개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TF 구성이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별도의 TF는 준비를 못했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DMZ 콘서트 행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사를 당부했다. DMZ 콘서트는 DMZ라는 역사성이 두드러진 장소에서 음악을 통헤 DMZ의 긴장과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열린 행사로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임광현 의원은 “DMZ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지만, 이러한 행사가 지속가능한 상호동질성 회복에 그 의미를 두고 기획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하며, “도예산 100%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더 알차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부위원장, 비례)은 경기도청 복지정책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성시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복지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시 재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사 방문, 장애인복지관 활용 등 기존 복지정책 체계 내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성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복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황세주 의원은 “모든 장애인 정책이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개인의 욕구에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며, “재가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안성시에 일부 사례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상황별·욕구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약 7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기도 전체 복지정책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2025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리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 교육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자율형 공립고 설립, ▲학생 아침식사(조식) 지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등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콘서트에 앞서 구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자율형 공립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특목고(과학고·외고)’ 32.8%, ‘특성화고’ 19.8%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발전과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대안”이라며 “학부모님의 뜻을 반영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이월액 증가와 예산 집행률 부진, 기후예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장 의원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1% 급감한 반면, 이월액은 1조 202억 원으로 97%나 증가했다”며, “이같은 수치는 도 재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 단위별로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실행되지 않은 복지 예산의 대표 사례로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은 한 푼도 집행되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8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재정 기조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 그늘이 드러났다”며 “이월·불용 예산과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해 구조적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경제 여건상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은 어렵고 더 이상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전체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관리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평화정책 토론회’ 예산 집행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 규모의 토론회가 결산서상 3회 개최된 것으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성향 단체와 연계된 단일 행사에 예산 전액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n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형평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영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소 간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에 있어 인도적 조치라는 이름이 단지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구조된 생명인 만큼, 자연사하거나 입양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설령 입양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과 직영시설 간의 인건비, 시설, 보호기간, 후원 체계 등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예산 배분의 문제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직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