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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일종 의원,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공동으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다. 성 의원 외에 공동주최자로 참여한 의원은 권향엽·김문수·김상욱·김원이·김태선·문금주·서범수·윤종오·조계현·주철현 의원 등 석유화학산업이 입지해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석유화학단지 대규모 증설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과잉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국내 가동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써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는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서산시는 향후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서산시는 이번 지정으로 인해 약 6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 안상호 기자
- 2025-09-01 14:30
정치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2026년 예산안 7,248억원 편성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역
- 김태훈 기자
- 2025-09-01 12:50
정치 과기정통부, 혁신경제의 두 엔진 인공 지능과 과학기술로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한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1 12:50
정치 농식품부, 새정부 농정 대전환 농업 예산으로 뒷받침!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예산안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대폭 확대(2,440억원→4,196)한다. 지원면적 확대(176천ha→205), 지원단가 인상(하계조사료·옥수수·깨 +50만원/ha)과 함께, 신규 품목도 추가(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한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전략작물산업화, 533억원→564)하고 콩 비축도 확대(3만톤→6, 1
- 김태훈 기자
- 2025-09-01 12:50
정치 고용노동부, 2026년 예산안 37조 6,157억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
- 김태훈 기자
- 2025-09-01 12:50
정치 내년 행복청 예산,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반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으로 2,88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예산 2,205억원 보다 683억원(31.0%) 증가한 규모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196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57억 원)를 포함한 3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에 21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치안·대테러 수요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198억 원)과 경찰특공대(26억 원)건립도 추진된다. 아울러 도시의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및 운영(603억 원), 과학문화센터 건립(14억 원), 공공‧편익시설인 복합커뮤니티(396억 원) 건립 등 예산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부의
- 김태훈 기자
- 2025-09-01 12:50
의회 임미애 의원, 민식이법 때문이라더니 무인교통단속장비 계획 대비 2배 넘게 설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5년새 무인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폭증한 가운데, 정부가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나 당초 정부 계획 대비 2배 가량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0여 개소인데 추가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만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 폐원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늘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 앞에 여전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비효율적 운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19년 774억원에서 ‘24년 1조 3,500억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줄곧 ’2020년
- 안상호 기자
- 2025-09-01 11:50
의회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 안상호 기자
- 2025-09-01 10:50
의회 한병도 의원,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잇따르는데...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관서 당 1명도 안 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심리상담을 원하는 소방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4년 새 3만 1,427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셈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268개소)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1관서 1상담사’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2,
- 안상호 기자
- 2025-09-01 09:10
의회 안태준 의원, '24년 여객열차ㆍ광역전철 부정승차 적발건수ㆍ징수액 5년내 최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여객열차ㆍ광역전철 모두 부정승차 건수와 부가운임 징수액이 5년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7월 기준 부정승차 건수ㆍ부가운임 징수액도 상당하여 올해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4년 광역전철 기준, 부정승차 단속 상위 10개 역사는 ▴한국철도공사 관리 역사 중에서는 마석ㆍ수원ㆍ의정부ㆍ부천ㆍ부평ㆍ대공원ㆍ금정ㆍ중앙ㆍ대화ㆍ삼송역이였고, ▴서울교통공사 관리 역사 중에서는 구로디지털단지ㆍ강남ㆍ상계ㆍ공덕(5호선)ㆍ을지로4가(2호선)ㆍ잠실새내ㆍ혜화ㆍ남구로ㆍ굽은다리ㆍ장승배기역이였다. 안태준 의원은 “부정승차에 따른 추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음에도 부정승차 건수와 징수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승차권 검표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부가운임 기준 강화 등 부정승차 단속 강화를 통해 올바른 열차 승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에스알은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부정승차
- 안상호 기자
- 2025-09-01 07:50
의회 김남희국회의원이 이끄는 '광명시민정치아카데미' 1기 수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명지역청소년과청년들의정치참여역량강화를위해운영된‘광명시민정치아카데미제1기과정’이30명의수강생전원수료로성황리에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김남희 국회의원)는 30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의 장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8월 한 달간 진행된 과정에는 △1주차 강의에 이소라 서울시의원과 조미수 前 광명시의회 의장이 참여했고, △2주차에는 국회의사당 견학이 진행됐다. 마지막 3주차 강의는 김남희 국회의원이 직접 진행했다. 강의 주제는 ▲‘청년들이여! 정치가 답입니다’ ▲‘정치로 알아보는 광명의 역사’ ▲‘모든 이의 존엄한 삶을 위한 정치’ 등으로 구성돼, 정치의 본질과 청년의 역할을 쉽게 풀어내며 수강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수강생 최민용 씨(가명, 청년)는 “2주차 국회의사당 견학에서 본회의장과 국회박물관을 직접 둘러보고, 의원실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 시간을 내어 수강생들
- 안상호 기자
- 2025-08-31 19:30
의회 김문수 의원, “학교급식종사자 방학 중 무임금 실태조사 착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헌신이 아이들의 밥과 돌봄을 지킨다”며 “약자의 눈물을 닦는 정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서울시당·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고민정·신영대·이광희 의원도 공동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방학 중 무임금 문제의 구조적 성격을 지적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비정규직은 교직원의 44%를 차지하지만 임금은 공무원의 60~70% 수준”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김한올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절반 이상이 방학 중 비근무자”라며 “이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법규국장은 방학 중 무임금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고용형태”라고 비판하며, 전국
- 안상호 기자
- 2025-08-31 19:30
의회 박용갑 의원 ‘싱크홀 예방 2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싱크홀 예방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지반침하 사고와 4월 11일 경기 광명에서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분석을 통해 사고 지역이 지반침하 우려가 큰 지역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서 계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특히, 2025년 4월 24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를 주최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여러 지반침하 전문가, 국토교통부·환경부 과장 등과 함께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통해 법 개정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지반침하 사고 발생
- 안상호 기자
- 2025-08-31 19:30
의회 안도걸 국회의원, 내년 정부예산 증액(25조원), 경제성장률 0.3%p 제고 효과 기대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확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 성장동력 창출 기능에 충실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고심하며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며,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률을 좌우하고, 재정수지와 국채발행 등 재정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1.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로 설정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703조원 대비 25조원(3.5%) 증가했다. 안 의원은 “이 증액분은 재정승수 평균치를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1.8% 달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 지출 확대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 안상호 기자
- 2025-08-31 19: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재난 사태 선포 지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제한급수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찾았다. 먼저 이대통령은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청취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하고 강릉 가뭄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8월 30일(토) 19시부로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탱크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천 톤을 가능한 추가 급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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