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은 20일 열린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점용공사 이후 임시포장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광양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2024년 기준 총 1,232km에 달하고 있지만, 도로점용공사 후 임시포장된 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광양시 일대 도로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경험을 전하며, "임시포장된 도로가 비포장도로보다 더 심하게 울퉁불퉁하고, 심한 흔들림과 충격으로 차량 파손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고 시민 불편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광영동과 금호동 일대의 공업용수관 교체공사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운전자와 주민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사 완료 후에도 임시포장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부실 복구로 인해 도로가 누더기처럼 변한 현실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했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0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탕정면 일대에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의 낮은 입주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아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탕정면을 중심으로 총 6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3개소는 이미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소의 분양률은 10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율별로 ▲유니콘 101이 70% ▲더 콜럼버스 1이 48.2% ▲더 콜럼버스 2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양 완료가 실제 기업 입주로 이어지지 않는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 감소는 이미 팬데믹 이후부터 예고된 문제로, 행정은 그동안 아무런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지역 기업과 청년 창업의 발판이 되어야 하는 산업기반 시설”이라며, “행정은 그저 사업자가 하겠거니 허가만 내주고, 이후 입주자 유치나 교통망, 규제 개선 등 어떤 실질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라고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부산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광역시 동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포함,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추진됐다. 조례에는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관련 제도 정비, 주민 편의 증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화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자의 권리·의무 명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영 ▲무단방치 자전거의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미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단순 인프라 추가 뿐만 아니라 동구는 물론 부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누리게 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자전거 이용률 제고와 교통안전 증진은 물론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부산시 동구의회는 6월 20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의 부산항 북항 유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동의로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포괄용지를 확보한 유일한 지역이 바로 동구임을 강조하며, 북항이 최적의 입지임을 주장했다. 또한, 부산형 급행철도와의 연계, 부산역 및 국제여객터미널과의 뛰어난 접근성 등 압도적인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해양 관련 기관의 추가 입주와 상권 활성화 등으로 인한 복합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사법원과 주요 해운기업까지 북항에 함께 유치할 경우, 해양 정책의 실행력 강화, 국민 체감형 행정 실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의 재도약 계기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식)는 20일 충남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을 심사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예산현액은 총 5조 1,725억 원, 세입 결산액은 5조 1,844억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원이며, 이 중 121억 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됐다. 예결특위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에는 세입·세출 모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됐으나, 여전히 집행잔액과 이월 사업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 관리의 내실화와 집행계획의 현실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시설비 집행 잔액 다른 공사 사용자제 및 분기별 보고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후 예산 편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원스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17일 용산구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용산구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미재)는 용산구의 중장기 폐기물 처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행 가능한 입지 조건, 주민 수용성 기반 전략 도출을 목표로 용산구민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참여의원은 이미재 대표의원과 백준석·김송환·장정호·김형원·윤정회 의원이며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사단법인 지속가능경영학회 문명국 이사, 정소영 이사 등이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미재 의원은 “이 연구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20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현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양임 의원) 3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8개로 모두 원안 가결된 가운데, 파크골프장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예나 의원의 반대의견 제시로 표결에 부쳐졌다. 김예나 의원은 “남구 파크골프 회원 1천600여명과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파크골프장 유료화 조례 개정 추진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와 다음 회기까지 조례안 상정 보류를 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시대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영숙)가 6월 20일 ‘인구변화 대응과 빈집 활용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되는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부산시의 인구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대응전략을 공유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빈집 종합관리계획(국토부, 25.5.1.)'에 따른 부산시의 대응 전략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 토론회는 같은 날 부산시의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도시 인구 전략포럼'과 연계하여, 부산시의 정책 사례를 논의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사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영숙(부산진구4) 지방시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양준모(영도구2) 부위원장, 강주택(중구), 이승우(기장군2), 전원석(사하구2), 정채숙(비례대표), 황석칠(동구2) 특별위원회 위원과 부산시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성과 및 향후계획, ▲부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현황, ▲부산시 빈집관리 종합계획 대응 전략 방안, ▲빈집 매입 및 생활SOC 조성사업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고, 위원들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대표 송병호)'은 6월 20일 중회의실에서‘청주시 공공도서관의 미래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송병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 연구용역을 맡은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연구진, 도서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청주대학교 김혜영 교수가 착수 발표를 맡아 연구방향과 과업내용, 추진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도서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례 및 평가지표 조사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운영 환경과 및 프로그램 특성 진단 ▲도서관 프로그램 성과 측정 및 환류 모델 개발 ▲청주시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제안 및 정책적 제언 등 총 4개 과제로 구성됐다.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사례조사, 현황 분석, 심층면담, 중간보고, 프로그램 기획, 최종보고서 발간 등의 과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도서관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2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잦은 ‘땅꺼짐(이하 싱크홀)’과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며, 창원시의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산불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푸른도시사업소장에게 “기후변화로 초대형 산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창원시도 강력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과 피해 복구 체계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불진화대의 고령화, 열악한 처우, 교육 부족 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간 10시간의 법정교육만으로는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어렵다. 추가 교육과 현장 훈련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 진화장비 교체, 진화대의 고용 안정성 확보, 민간의 예방 활동 참여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안전총괄담당관에게 최근 5년간 싱크홀 발생 현황, 점검·개선 조치 이행 여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상황 등을 질의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연 2~4회 특별 점검을, 울산시는 노후관로 정밀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20일 수소액화플랜트 사업 문제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과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업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을 위해 담보한 하루 5톤의 구매확약서가 현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며 충분한 수요 예측과 법적 검토 없이 이뤄진 확약이 창원시와 진흥원 모두를 재정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소액화플랜트 사업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A사와 갈등, 창원산업진흥원의 부도 위기 그리고 창원시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등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 재구조화 당시 100억 원 추가 대출 판단 근거를 되짚고, 플랜트 검증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주단이 이달 말부터 설비를 가동할 계획이며, 창원산업진흥원은 구매확약서에 따라 하루 5톤, 연간 270억 원 규모의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한다”며 “결국 이 사업은 창원시에 그 어떤 경제적 이득 없이 구매 의무만 남은 사업이 됐다”고 꼬집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산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특히 고령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보완을 강조했다. 가 의원은 먼저 고령자 복지와 관련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짚었다. 발생 이후의 지원보다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지원 분야에서는 복지형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 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장비 지급과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서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 대신‘경력보유 여성’이라는 명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그 취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 연계와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서산시의회 김용경 의원이 제3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도시환경과 탄소중립 행정의 접점을 짚어내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특히 도시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통해, 김 의원은 생활형 정책 이슈에 환경적 관점을 접목한 점에서 행정사무감사장의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3년간 지정게시대 게시 실적이 정체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단순히 게시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현수막이 도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소재·재활용 등 환경적 요소까지 행정이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간 김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서 환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대표적인 의원으로, 이번 감사에서도 도시과 행정이 단순한 시설 관리에 머물지 않고, 탄소중립과 공공성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산시의 주요 현수막이 여전히 비닐 등 폐기물 처리에 부담을 주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국비 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정길수 의원은 친환경수산과에서만 약 5억 1천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된 사실을 지적하며, “수요 부족, 사업 미신청 등의 이유로 보조금이 반납된 것은 분명한 행정적 준비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반납내역을 보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경우, 해남군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자 신청 부재로 인해 중도 포기하게 됐고,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은 최근 적조 피해 미발생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 보급)사업은 당초 79대를 계획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54대만 보급되며 약 2,400만 원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반납은 향후 국비 감액으로 이어져,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로 인해 어민과 지자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수요 조사와 중간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된 제337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19일간의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2024 회계연도 결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김준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흥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안건처리 등 군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군의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입 분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수범사례로 제시했고, 보조사업 및 민간행사 사후관리 미흡 등 10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6월 10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집행부의 주요시책 추진현황과 예산집행 실태를 분석하고, 군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권고 등 총 185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결산 및 감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