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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미애 의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이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5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했다. 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특별법은 올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임미애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지자체·여야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피해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이어왔다. 지난 7월 3일 소위 구성 이후 두 달 동안 5차례 심사를 거쳐 다섯 건의 법률안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해 9월 18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 안상호 기자
- 2025-09-25 20:30
의회 이기헌 의원, 학생들이 보내온 위험 신호 12번…학교는 뒤늦게 움직였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2020~2025년 심리적 위기 학생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총 12건의 자살 시도 및 자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0년 4건(자살시도 2, 자해 2) ▲2021년 1건(자해) ▲2022년 1건(자해) ▲2023년 3건(자살시도 2, 자해 1) ▲2024년 2건(자해) ▲2025년 1건(자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수 사례가 한국음악 전공 학생들에게서 발생했으며, 여학생 비중이 높게 확인됐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상담, 외부 전문기관 연계, 학급 단위 관계 회복 프로그램, 생명존중위원회 운영, 생명존중교육 실시 등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이전까지는 전문 상담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2020~2022년에는 교과 교사 중 상담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상담을 전담했다. 전문상담교사가 정식 배치된 것은 2022년 이후로, 일정
- 안상호 기자
- 2025-09-25 20:30
의회 박수현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지역신문 분야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전현희·김윤덕·임오경·양문석·이기헌·조계원·손솔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주최했다. 박정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의원도 토론회 현장을 찾아 지역 미디어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이동관 회장, 한국지역신문협회 권영석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지역신문협의회 이원주 회장,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강명희 회장, 충남지역신문협의회 김명일 부회장 등 다양한 지역언론인들이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인 이용성 前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바우처, 지역저널리즘을 위한 지원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시민이 스스로 지원대상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의미가 큰 제도라며, 논의배경과 국내외 제도 현황을 짚고, 언론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독 지원제도를 제안
- 안상호 기자
- 2025-09-25 20:30
의회 안태준·김정호 의원, '지속 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은 9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사공명)과 전기신문(사장 전호철)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학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철도 운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철도 전력 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행사에서는 ▲철도 전력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동향(김형철 철도연 수석연구원) ▲효과적 전기에너지 사용과 RE100 과제(전용주 코레일 부장)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 국토부·산업부·철도연·코레일·한전 관계자들이 참여한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철도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회생에너지 상계거래 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차세대 변전소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
- 안상호 기자
- 2025-09-25 20:30
의회 박수현, “유산 발굴조사현장, 매년 1명 꼴 사망사고 발생”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우리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사망·중경상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민간 발굴조사 기관들은 한국문화유산협회가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24년 사이 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총 10건의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는 매년 1명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수준이다. 유산 발굴조사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문화유산협회가 국가유산청의 위탁을 받아 조사기관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했다. 조사요원에 대해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조사요원교육)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한국문화유산협회의 관련 교육에 미참여한 기관이 72%에 달했고, 올해에도 22.4% 수준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유산
- 안상호 기자
- 2025-09-25 20:30
의회 조계원 의원 “블랙리스트 근절·문화강국 실현”, 지금 시작해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분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조계원·박수현·양문석·이기헌 의원과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공동주최했으며, 문화예술계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간담회에 이어 본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는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정윤희 총괄디렉터(블랙리스트 이후)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 △고영직 문학평론가(한국작가회의), △김상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김서정 작가(한국웹소설작가연합), △김홍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강신하 변호사는 “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해서는 창작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보았듯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예술을 검열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며, 무너진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총괄디렉터는 “문체부 관료주의와 알박기 인사가 문화행정을 왜곡해왔다”며 “참여·분권·협치에 기반한 문화민주
- 안상호 기자
- 2025-09-25 16:10
의회 의약품 피해보상비 5년간 535억 걷고도...국민 절반 제도 몰라, 집행은 35%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자 및 수입자에게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 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 원으로 전체의 35% 수준에 그쳐 346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상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장례비, 장애,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여전히 100~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실제 지급 건수도 연평균 150건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지급 건수는 △2020년 162건 △2021년 141건 △2022년 152건 △2023년 137건 △2024년 161건
- 안상호 기자
- 2025-09-25 14:10
의회 강승규·박성민 의원, ‘기후에너지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공동 주최한 '기후에너지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권의 무리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전력산업 사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에너지 정책의 규제 강화 우려와 산업계 부담 심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조직 확대 이후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발전기업의 비용 부담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오민석 한국전력공사 지속가능경영실장이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와 전기요금'을,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AI·탄소중립시대의 에너지 백년지대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종합
- 안상호 기자
- 2025-09-25 14:10
의회 “지역격차 심각·환자 유출 매우 심각” 대학병원장 100% 공통 진단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국 국립대학병원장 전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병원장 100%가 “격차가 심각하고”, 환자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 역시 전원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환경’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전반적인 의료환경’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긍정 응답이 15.2%에 불과했던 것과 차이를 보여준다. 국민은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성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지만, 병원장들은 일정 수준의 역량은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병원 운영의 가장 큰
- 안상호 기자
- 2025-09-25 14:10
의회 전진숙 의원, 아동·청소년 공간 위생관리 구멍… 해마다 반복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근 몇 년간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되풀이되며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기본적 안전장치조차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위생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6)간 키즈카페와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키즈카페에서 ‘위생교육 미이수’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건 순이었다. PC방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가 29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6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생교육은 식품을 다루는 업소라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 안상호 기자
- 2025-09-25 14:10
의회 한준호 의원, 5년간 건설현장 사상자 3만30명에 달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7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총 3만3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3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떨어짐' 사고가 556건(5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다른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깔림(180건, 17.5%) ▲물체에 맞음(116건, 11.3%) ▲끼임(61건, 5.9%) 순으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28,456건의 부상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넘어짐’으로 6,937건(24.3%)의 사고가 발생해 총 6,955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다. 일평균 4.1명이 현장에서 넘어지며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4,073건(14.3%)이 발생했으며, 물체에 맞거나(3,745건, 13.1%) 끼이는 사고(2,975건, 10.4%) 또한 매우 빈번했다. ([첨부 2] 참고)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설현
- 안상호 기자
- 2025-09-25 11: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추석 연휴에도 국민 안전 보호에 총력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출범 후 첫 명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별 선제적 대응 방안들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❶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❷’25/’26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❸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 우선, 7일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년 명절마다 대규모 이동과 생활 양상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분야별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연휴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10.3~10.9)을 운영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그 밖에도 연휴 전‧후
- 김태훈 기자
- 2025-09-25 10:30
정치 '국제사회 귀환 선언' 이 대통령, 각국 정상들과 회담…외교 폭 넓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귀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및 체코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구테레쉬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측 구상을 설명하며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과는 지난 6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환담을 나눈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유엔이 우리 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하면서 유엔도 적극 지원,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인도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가자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이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사무총장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
- 김태훈 기자
- 2025-09-25 10:30
정치 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E.N.D 비전 제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이 담긴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은 남북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의 자세로의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
- 김태훈 기자
- 2025-09-25 10:30
의회 김문수 의원, 국립대 안전관리 적신호...서울대 비롯한 안전 미인증 대학 무더기 발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39개 국립대학 시설 중 802건이 미인증이고 안전인증률이 46.7%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인증된 경우는 화재,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39개 국립대학교의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건물 중 802건이 미인증됐고 인증률은 46.7%에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인증 건수는 서울대가 80건으로 미인증 건물이 가장 많았고, ▲전북대가 62건, ▲경상국립대 59건, ▲전남대 57건, ▲충북대 49건, ▲제주대 42건, ▲부산대 39건, ▲강원대,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충북대, 목포대, 군산대는 대상 건물 중 단 한 곳도 안전인증을 완료하지 못했다. 서울대는
- 안상호 기자
- 2025-09-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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