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례나 행정계획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지방위원회에 제대로 알리는 절차가 부족해 여러 혼선과 혼란이 발생했다. 특히 기존의 법률과 서울시의 조례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롭게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행정계획이나 조례 개정 사항을 사전에 지방위원회와 명확히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적극 반영해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보다 긍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석 주택실장을 상대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입주자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를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서울시 이름을 걸고 홍보해 입주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질의했다. 이어 “서울시 이름을 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사회주택 입주자들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 및 운영 사업자가 달라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안돼서 보호를 못받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한 후,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건설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택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동체주택’이 유사 사업인 사회주택에 비해 공급실적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으나, ‘사회주택’ 사업 역시 22년 이후로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nbs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도시공사 본부장, 집행부 관계공무원, 학부모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타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마신 학생들이 수인성질환 증상을 보이는 등 수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관내 공공시설 등의 수질관리 절차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우리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 상하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히며, “다만,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 딸린 저수조 내 수질 상태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0일 평내동에 위치한 남양주 궁집에서 열린‘남양주 궁집 관람환경 조성사업’ 준공식 행사에 참석해 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궁집 관람객의 접근성 향상과 평내동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연못, 관람로 등 주민 소통공간 조성 및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23년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6월 마무리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및 도의원, 지역 주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천마산풍물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및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 △개막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남양주의 귀중한 역사문화 유산인 남양주 궁집이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뜻깊은 자리이며, 그동안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지상에는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0일, 옥정호수도서관에서 열린 양주시 학부모 특강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성곤 교수의 강연에 이어 학부모와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라며, “부모는 아이가 매일 보고 듣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과서이다”라고 강조했다. 특강을 진행한 김성곤 교수는 “이제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시대로 아이의 공부정서와 자기 조절능력이 필요하다”라며, 뇌과학 기반 습관 설계 방법과 함께 자녀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초등학생 순 유입 전국 3위인 양주시는 교육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아이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부모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양주시 학부모 교육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월20일 경기도 국제협력과와 함께 두 건의 조례 제․개정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기도 국제포럼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외부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출장 목적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과 투명한 행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국제포럼 관련 조례 제정 논의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포럼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포럼의 위상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6월 20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6가지 중첩 규제에 묶여 온 양평군민에게 ‘희망의 길’이자 ‘기회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하IC를 포함하는 변경안은 교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환경 안정성, 경제성 모든 측면에서 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부의장은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닌, 양평 남부지역에 처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혈맥”이라며, “국도 6호선의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남부권 농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또다시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무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 사업의 정치적 논쟁 탈피, ▲ 강하IC 포함 노선 공식 채택 및 조속 추진, ▲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계획 공개 등 3대 요청사항을 국토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실제 반입량 15% 초과… 근로자는 매일 초과근무 중” 안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대해 “계획물량은 하루 60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70~75t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별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은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교대근무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의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 “설비는 낡고 정책은 멈췄다”… 광학선별기 추가 도입 시급 이번 감사에서는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이 행정적 미온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안 의원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야1지구 반려 사유, 조례도 지침도 아닌 내부 판단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생활권인데 용적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의원은 (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 지난 6월 19일 김지호 의원실에서 의정부 경찰서 범죄예방과 실무진들과 관내 범죄예방 대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김지호 의원은“현재 경찰력만으로 관내 범죄예방 한계가 있어,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정부시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체 협력 치안`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협의를 통해 유관기관 범죄예방 근거 마련 및 관내 범죄 예방 방안으로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도출했다. 김의원은“범죄예방 대책은 경찰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도 함께 협력하여,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향후 의정부 시민의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제3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시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인한 불신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입지선정, 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고, 사전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더라면 불필요한 민원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기존 위원회 구성만으로는 신뢰 형성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향후 후보지 관련 협의와 갈등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원순환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스마트팜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광양시도 폐열의 스마트팜 활용 가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자원순환단지는 시민 건강과 지역 미래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은 20일 열린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점용공사 이후 임시포장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광양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2024년 기준 총 1,232km에 달하고 있지만, 도로점용공사 후 임시포장된 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광양시 일대 도로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경험을 전하며, "임시포장된 도로가 비포장도로보다 더 심하게 울퉁불퉁하고, 심한 흔들림과 충격으로 차량 파손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고 시민 불편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광영동과 금호동 일대의 공업용수관 교체공사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운전자와 주민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사 완료 후에도 임시포장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부실 복구로 인해 도로가 누더기처럼 변한 현실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했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0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탕정면 일대에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의 낮은 입주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아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탕정면을 중심으로 총 6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3개소는 이미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소의 분양률은 10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율별로 ▲유니콘 101이 70% ▲더 콜럼버스 1이 48.2% ▲더 콜럼버스 2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양 완료가 실제 기업 입주로 이어지지 않는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 감소는 이미 팬데믹 이후부터 예고된 문제로, 행정은 그동안 아무런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지역 기업과 청년 창업의 발판이 되어야 하는 산업기반 시설”이라며, “행정은 그저 사업자가 하겠거니 허가만 내주고, 이후 입주자 유치나 교통망, 규제 개선 등 어떤 실질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라고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부산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광역시 동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포함,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추진됐다. 조례에는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관련 제도 정비, 주민 편의 증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화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자의 권리·의무 명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영 ▲무단방치 자전거의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미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단순 인프라 추가 뿐만 아니라 동구는 물론 부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누리게 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자전거 이용률 제고와 교통안전 증진은 물론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부산시 동구의회는 6월 20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의 부산항 북항 유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동의로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포괄용지를 확보한 유일한 지역이 바로 동구임을 강조하며, 북항이 최적의 입지임을 주장했다. 또한, 부산형 급행철도와의 연계, 부산역 및 국제여객터미널과의 뛰어난 접근성 등 압도적인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해양 관련 기관의 추가 입주와 상권 활성화 등으로 인한 복합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사법원과 주요 해운기업까지 북항에 함께 유치할 경우, 해양 정책의 실행력 강화, 국민 체감형 행정 실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의 재도약 계기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