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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산업건설국 감사 시작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가 19일 4일차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이날 감사는 산업건설국 소관을 시작하는 첫날로 경제과·농정유통과·환경과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강선구 의원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원상 복구를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반복해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항”이라며,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큼 사업 복구를 위한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경제과 소관 감사에서 “예산군 지역 중소업체들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에서 종종 배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지역 내 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에서 김태금 의원은 “태양광 설치 및 공장 허가 반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 민원이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중수 의원은 환경과 소관 감사에서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0:30
의회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4차 임시회 참석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과 전문성을 모은 논의의 장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시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8월 11일에 차기 정기회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시도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0:30
의회 동해시의회,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현장근무자 위문 격려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동해시의회(의장 민귀희)는 2025. 6. 19.,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행사장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집행기관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2025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는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리며, 특히 올해는 수상레저, 야간개장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민귀희 의장은 “동해시 라벤더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애쓰는 현장 근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주말을 끝으로 축제가 마무리되는 만큼, 남은 기간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무릉별유천지를 찾아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체험시설, 공연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0:30
의회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0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설건축물로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가설건축물에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 포함 ▲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이 담겨 있다. 이창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누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6일 열리는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안상호 기자
- 2025-06-20 10:30
의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 분석 세미나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기본소득 제도화의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어제(1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세미나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개최했다.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21~40세 1인가구 122명에게 매월 1,200유로(약 16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실험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수혜자의 행복지수, 사회적 기여 등은 비교그룹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감소시킨다는 우려와 달리, 실험기간 동안 수혜자의 고용시간과 근무시간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연구소,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발표는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한인정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참여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번 실험으로 기본소득
- 안상호 기자
- 2025-06-20 09:10
의회 송옥주 의원,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 대표발의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9일‘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 배추, 대파, 양파, 마늘, 딸기, 포도 등 자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다수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 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더불어,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생산자 단체가 개별 농가를 상대로 직접 자조금을 걷는 대다수 과일·채소 품목의 납부율은 40~50%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
- 안상호 기자
- 2025-06-20 08:10
의회 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 안상호 기자
- 2025-06-19 22:10
의회 남양주시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2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2건 등 총 30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됐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등 14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인용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다른 조례에 개정 사항을 부칙에 일괄 반영하고자 수정가결 됐다. &nb
- 안상호 기자
- 2025-06-19 22:10
의회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9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5차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원장으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 및 조직관리 능력, 재정 운영 경험을 비롯한 시정연구원 운영 비전과 연구 방향 및 전략, 남양주시의 당면과제,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청문위원회에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정애 위원, 박은경 위원, 김동훈 위원, 원주영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철저한 검증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후보자에 대해‘적합’판단을 내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금일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 후 향후 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강제상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학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한양대학교 행정학 학사 및 석사와 뉴욕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 안상호 기자
- 2025-06-19 22:10
의회 남양주시의회,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묵현리 이장 및 아파트입주자대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마석하늘공원과 인근 공동주택 간 연결로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사업추진 배경, 경관녹지 내 데크 및 목교 설치를 통한 연결산책로 조성으로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청취하고, 이어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추진 시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미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만나뵈면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부터 사업추진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
- 안상호 기자
- 2025-06-19 22:10
의회 천안시의회 도심하천 특별위원회, 서울 양재천 일대 비교견학 실시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천안시의회는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대표의원 이병하)는 6월 19일(목), 서울 양재천 일대를 방문하여 도심하천 명소화 선진사례를 비교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서초구 수변감성팀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양재천의 생태복원 과정, 시민참여형 운영 모델, 경관시설 구성 및 유지관리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양재천 천천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하천 구간별 특징에 대해 상세히 들으며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산책길과 여가 동선에 주목했다. 장미터널, 미꾸라지 방류지점, EM흙공 정화활동 등 다양한 시설들도 확인했지만, 무엇보다 자연과 도시, 사람을 잇는 구조적 접근이 향후 천안시 도심하천 명소화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병하 대표의원은 “양재천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고 도시가 함께 숨 쉬는 하천으로 거듭난 대표 사례”라며 “천안시 도심하천도 생태복원은 물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시민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
- 안상호 기자
- 2025-06-19 20:10
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추경, 긴급성과 불가피성 중심이어야…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 필요해”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6월 19일 열린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의 타당성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짚으며,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개관한 ‘미래통일교육센터’에 대해 개관 3개월 만에 보건실 설치와 북카페 도서 추가 구입 등을 위한 3천만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추경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북카페 도서 비치와 같은 사항은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계획됐어야 할 기본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개관이 6개월 이상 지연됐던 만큼, 공간 구성과 비품 마련은 더 철저히 준비됐어야 한다”며, 개관 직후 추경 편성이 요구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대응하는 세밀한 개원 준비를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1/4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 안상호 기자
- 2025-06-19 20:10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은 6월 19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개최한 ‘2025년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안건과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주요 민생 현안을 포함한 21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이성룡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의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
- 안상호 기자
- 2025-06-19 20:10
의회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 제안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문승우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에라도 제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1
의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전북자치도 결산심사 이틀째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결산심사 2일차인 19일 미래첨단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도민안전실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 징수 노력과 세출 사업별 불용액 최소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송전선로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전북도가 한전 등 관련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반대 대책위원회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자료 등 일체의 관련 문서를 요청했다. 또한, 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전북도에서 시군과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구청년정책과의 청년 등 세대별 정책예산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실제로 청년인구 유입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 유출·유입 현황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과 이를 반영한 계획 수립,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
- 안상호 기자
- 2025-06-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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