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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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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9:10
경제/비즈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3월 26일부터 제도 시행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 김성연 기자
- 2026-03-17 1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 등 위해 '전쟁 추경' 신속 편성"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8:30
스포츠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 3월 26일(목) 개최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가 3월 26일(목) 오후 2시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각 구단의 감독을 비롯해 LG 박해민, 임찬규, 한화 채은성, 문현빈, SSG 오태곤, 조병현, 삼성 구자욱, 최형우, NC 박민우, 김주원, KT 장성우, 안현민, 롯데 전준우, 전민재, KIA 나성범, 양현종, 두산 양의지, 곽빈, 키움 임지열, 하영민 등 KBO 리그 10개 구단 주장과 대표 선수가 참석한다. 올해는 210명의 야구 팬에게 입장권이 제공될 예정이며, 입장 인원은 공식 홈페이지 추첨(200명) 및 사전 이벤트(10명)를 통해 선정된다. 입장권은 18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KBO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에는 팬페스트 존을 운영한다. 다양한 야구 오브제를 골라 ‘나만의 야구 키링 만들기’, 팬심을 표정으로 그려보는 ‘우리 구단 팬심 표정 어필’, 미니 배트틀 뽑아 포토존에서 포즈 미션을 수행하는 ‘시즌 버프 포토 존’ 등 다양한 이벤트와 팬 증정 선물을 준비했다. 또한 K
- 윤종우 기자
- 2026-03-17 18:30
행사 대구문학관,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6년 연속 선정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대구문학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학관에서 문학큐레이터로 함께 할 상주작가를 모집하고 있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학관, 도서관, 서점 등 해당 문학시설에 작가가 상주하며 지역주민 대상 문학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학 향유를 활성화하고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대구문학관은 지난해 상주작가 황성희 시인과 함께 ‘문학 서평단’과 ‘대구 문학여지도’ 등의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학하는 의미를 돌이키며 참여자들에게 창작하는 순간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올해의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서 대구문학관은 청년참여형으로 선정되어 39세 이하의 청년작가를 포함한 2명의 상주작가를 모집하고 있다. 대구문학관 상주작가는 5월부터 11월까지 ‘문학 멘토링’, ‘탐독의 세대’, ‘책도락가’, ‘작가와 처방전’ 등의 문학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문학 멘토링’은 작가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창작 교실로 운영되며, ‘탐독의 세대’와 ‘책도락가’는 문학관과
- 김인숙 기자
- 2026-03-17 18:30
의료 · 보건 익산시, 의료급여 설명회…건강한 의료 이용 돕는다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익산시는 17일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신규로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와 외래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다빈도 이용자 등 164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시는 올해 시행하는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자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를 비롯해 의료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조혁신 물리치료사(김제가족사랑요양병원)를 초청해 생활 속 운동법을 안내했다. 바른 자세 유지법과 스트레칭, 운동 중 손상 예방법 등을 통해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에는 익산시 보건소도 참여해 국가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실천을 독려했다. 익산시는 현재 의료급여관리사 6명을 배치해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재가 의
- 김인숙 기자
- 2026-03-17 18:30
행사 영도구, '제6회 구룡마을 벚꽃축제'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부산 영도구 동삼1동 발전협의회(주최)와 구룡축제추진위원회(주관)는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아미르공원 및 동삼해수천 일원에서 '제6회 구룡마을 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축제는 ‘구룡의 밤, 벚꽃 판타지’를 주제로, 해수천의 아름다운 벚꽃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야간 빛 경관을 다채롭게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빛 점등식을 비롯해 ▲소망등 엽서 달기 ▲플리마켓 ▲먹거리존 등 지역 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또한, 벚꽃 흩날리는 수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은 방문객들에게 봄날의 낭만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축제 장소를 아미르공원까지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축제의 배경이 되는 구룡마을의 ‘구(駒)’는 망아지를, ‘룡(龍)’은 용을 의미하는 동삼동의 옛 지명으로 과거 구룡마을 목마장 일원에서 자란 말들이 용처럼 날래고 용맹한 준마(駿馬)가 됐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만큼, 이번 축제는 이러한 마을의 역사적 기상을
- 김인숙 기자
- 2026-03-17 18:30
의료 · 보건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 정신건강 인식개선 간담회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미정)는 17일 센터 5층에서 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청년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춘천시보건소와 강원대, 춘천교대, 한림대, 한림성심대, 송곡대 학생상담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관내 청년 대상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음안심버스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 교육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정신건강상담 및 평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참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2023년부터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과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을 기반으로 지역 내 청년 대상 조기 정신증 예방,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등 청년마음건강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미정 센터장은 “청년기는 독립과 진로,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과제가 집중되는 시기로, 정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인숙 기자
- 2026-03-17 18:30
행사 경남연구원–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경남 문화유산 조사·연구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경남연구원과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17일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에서 경남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 지역 고대사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두 기관이 그간의 협력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후 경남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그동안 경남의 주요 유적 조사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함안 성산산성은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의 장기 조사 이후 경남연구원이 후속 연구를 수행하며 학술적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창원 봉림사지 역시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의 발굴 조사 이후 경남연구원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유적의 역사적 가치 규명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함안 말이산 고분군과 함안 성산산성 등 주요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정밀 과학 분석 과정에서도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의 전문 역량이 지원돼 경남 고대사 연구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협약에는 △경상남도 소재 문화유산의 조사·연구·보존·관리 등을 위한 공동 학술연구, △연구 인력 및 학술
- 김인숙 기자
- 2026-03-17 18:30
행사 대전시,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전시 개막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대전시는 17일 오후 4시 대전시립미술관 중앙 로비에서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작업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를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워홀 연구자이자 소장자인 폴 마레샬을 비롯해 대전 지역 기관장, 언론계, 문화예술계 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폴 마레샬의 앤디 워홀 컬렉션을 대전에서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많은 시민이 이번 전시를 통해 팝아트 거장의 작품을 직접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인숙 기자
- 2026-03-17 18:10
경제/비즈 화성특례시, 중동발 공급망 불안 선제 대응... 관내 제조기업 현장 실태조사 착수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화성특례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중동 지역 분쟁 심화로 원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텅스텐, 페인트, 알루미늄, 레진 등 주요 석유화학 원부자재의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생산 차질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화성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요 제품 제조기업의 원자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에 따른 조업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기업 피해 유형과 시급성을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대응체계 구축과 중앙정부 건의 사항 도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오프라인 피해 신고 채널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적인 기업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동사태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고자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
- 이현진 기자
- 2026-03-17 18:10
행사 남양주시, 김경일 교수 초청 특강 ‘AI시대를 사는 인간의 힘, 메타인지’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3월 24일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인문학 특강 ‘AI시대를 사는 인간의 힘, 메타인지’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 고유의 사고 능력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시민과 함께 살펴보고자 마련했다. 강연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인지심리학 분야 전문가인 김경일 교수가 이끈다. 김 교수는 다양한 방송과 강연을 통해 심리학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온 인지심리학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 ‘마음의 지혜’ 등 저서를 통해 인간의 사고와 마음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며 대중과 활발히 소통해 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 고유의 역량인 ‘메타인지’와 자기 이해,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하는 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 김인숙 기자
- 2026-03-17 18:10
행사 인천시 마전도서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영·유아 독서문화 확산 위해 손잡아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인천광역시 인천도서관 분관 마전도서관은 3월 17일 지역 내 국공립왕길로열파크씨티1단지어린이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질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공동체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영·유아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협력 운영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체결됐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영·유아기부터 책을 가까이하고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해 독서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마전도서관은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북스타트 꾸러미(도서)를 제공하고 북스타트 데이를 지정하여 책놀이 등 후속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특강 운영 등을 할 예정이다. 한창훈 마전도서관장은“업무협약을 통해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 및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인숙 기자
- 2026-03-17 18:10
행사 대전 동구, 김상균 교수 ‘AI시대 두 번째 지능’ 명사 특강 성료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대전 동구는 17일 동네북네 북카페 가양1동점에서 열린 ‘2026년 동구 평생학숲 명사 특강’이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국내 대표 인지과학자이자 AI 교육 전문가인 김상균 교수를 초청해 ‘AI시대를 준비하는 전략–두 번째 지능’을 주제로 약 90분간 진행됐으며, 구민 15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두 번째 지능’을 제시하며,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질문하는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고 확장, 실행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경쟁하기보다 협업을 통해 인간의 창의성과 판단력을 확장하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인공지능 시대의 직업 변화와 미래 교육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오가며 참석자들과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인공지능
- 김인숙 기자
- 2026-03-17 18:10
행사 전남도, 세계 미식계에 남도 미식·식재료 매력 알려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전라남도는 최근 서울 앰배서더 풀만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MCF) 세계총회’에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전남 식재료와 남도 미식의 매력을 세계 미식계에 소개했다.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 세계총회는 20개국 550여 명의 요리사와 회원사가 참여하는 연례행사로, 5년마다 프랑스 외 국가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에서 열렸다. 세계총회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 크리스티앙 테테두아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11개국 200여 명의 협회 소속 요리사와 미식 전문가도 함께했다.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과 대한민국 식품명인 기순도 명인도 참여해 프랑스 셰프들과 교류하며 남도 미식을 소개했다. 갈라디너에선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 정회원이자 프랑스 미식 전문가인 마르크 투탱 셰프가 ‘남도 바다와 대지가 빚어낸 미식의 조화’를 주제로 전남 전복과 김을 활용한 프렌치 요리를 재해석해 선보였다. ‘프랑스 명장
- 김인숙 기자
- 2026-03-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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