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허성욱)와 함께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경제학적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인공지능이 신속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장은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이러한 변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0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5일,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대면 및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군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기강 확립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사고,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사고, 최근 총기 사망 사고 등 연이어 일어난 각종 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됐다”고 밝히며,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킴으로써, ‘매너리즘’과 ‘군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도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사망사고 반복 발생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예방은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책 마련은 물론 이후 실행 과정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고,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문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간에 수시로 논의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물류와 관련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출입 물류 전문가, 관련 연구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잡한 무역협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항만 등 수출입 물류 인프라의 노후화와 관행적 행정으로 인한 불편도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K-컬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체결·발효된 3,506건의 조약 등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시설 노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 특히 관행적인 서류 요구와 같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 절차나 복잡한 국제조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