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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2026 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 모집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평화 통일 미래를 이끌어갈 2030세대를 대상으로 전문 식견과 현장 감각을 갖춘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 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본 과정은 2022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온 평화 통일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올해도 통일·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 2030세대 50명 내외를 최종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2026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31주)간 진행되며, 교육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서울 도심 내(서울 광화문 지역)에서 매주 화·목요일 저녁(19:00~21:00)에 운영된다. 본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임별 특화 프로그램’이다. 교육생은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북한 경제, 문화, 국제관계 등)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집중 지도를 받으며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평화·통일·민주시민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분야별 명사 초청 특강 및 질의응답 △전문가 전담 지도 및 토론
- 김태훈 기자
- 2026-01-20 12:30
사회 공정위, 2025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지식산업감시과) 등 총 6인을 선정했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 상품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상품은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왔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조사한 한편,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후에는 구글 국내외 임직원들과 집중적으로 대면⋅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을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본 사안은 전 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분리 판매 조치를 한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했으며, 유튜브 라이트에서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
- 김태훈 기자
- 2026-01-20 12:30
사회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 활동 결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 5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째,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군인복무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 내용으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범자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끔 면책규정을 두도록 권고했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조항과, 지휘관 취임 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한다는 내용을 선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둘째,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당장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
- 김태훈 기자
- 2026-01-20 11:30
사회 보건복지부, 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 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조) 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시행령 제3조 등) 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넷째, 법 제12조에
- 김태훈 기자
- 2026-01-20 11:30
사회 병무청, 국민이 직접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병무청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으로 위촉되면 각종 누리소통망(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예산범위 내)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1-20 11:30
사회 국민권익위, 가족 잃어 슬픈데 너무 복잡한 '은행 상속처리절차'…디지털 상속처리로 개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외에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 김태훈 기자
- 2026-01-20 11:30
사회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실무자들과 머리 맞대고 행정안전부 '정책플러스 토론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본부 각 국을 대상으로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하는 ｢정책플러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경과와 추진계획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연대경제국·참여혁신조직실 신설 등 최근 조직 개편으로 보강된 기능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실무 정책 담당자들과 국가대도약 실현 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통상 업무보고는 실 단위로 실장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나, 정책+ 토론회는 실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국 단위로 참석자 제한 없이 실무 담당자들이 장관과 업무 추진방향을 토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토론 참석자의 70% 이상을 팀장·현안 담당자로 구성하여, 정책 실무자들의 자유롭고 과감한 정책 제언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장관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도 행정 통합, 국민행복 5대 법률* 제정, 지역별 ‘차등지원 지수’ 도입·적용,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등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실무자와 정책의 완성도
- 김태훈 기자
- 2026-01-19 19:10
사회 행정안전부,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 비상대응체계 강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오늘(19일)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20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내일(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15℃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21일(수)부터 24일(토)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이번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한파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단계별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소방‧경찰 및 지방정부가
- 김태훈 기자
- 2026-01-19 19:10
사회 국토교통부, 도시 이동이 더 편리해집니다 … '노면전차(트램)' 사업 기준 마련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 대전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 사유와 함께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 노선을 건설함에 따른 혼잡관리 대책을 병행한 공사 추진 현황 등에
- 김태훈 기자
- 2026-01-19 12:30
사회 고용노동부, 국민이 직접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19일부터 우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전파 및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노동안전 슬로건을 찾기 위해 실시한다. 노동자·사업주·청소년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다. 노동안전 슬로건은 짧은 문장 형태로 작성하여 그 의미와 함께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또는 공모전 큐알코드에 접속하여 제출하면 된다. 노동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국민께 다가가는 공감형 메시지 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실천형 메시지로 작성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참신하고 간결하게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고 최우수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가전제품)이 제공된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실장은 “산업재해 예방
- 김태훈 기자
- 2026-01-19 12:30
사회 지식재산처,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중인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데이터처에 의해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38003호, 2026년 1월)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의 통계로는 ‘지식재산권통계(1976년)’, ‘지식재산활동조사(2006년)’에 이은 세 번째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지식재산 보호 분야 조사의 공신력과 정책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고, 조사 결과의 대외 신뢰도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모집단 구축, 표본 설계, 조사 방법 등을 개선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과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관리·보호 현황, 정책 인지도 및 수요, 유
- 김태훈 기자
- 2026-01-19 12:30
사회 농촌진흥청, 충북 옥천 농업 현장 방문·농업인 소통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12일 오후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방문해 복숭아 재배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농업인·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이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농업정책 및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매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며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세부계획과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익힐 수 있는 농업 신기술과 작목별 전문 기술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농작물 품질 제고, 농가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농업인 안전·농작업 재해사고 예방 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업 현장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병해충 선제 대응과 농작물 수급 안정 기술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참관을 마친 이 청장은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잔가지 파쇄기 임대 현황 등을 보고
- 김태훈 기자
- 2026-01-19 12:30
사회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 김태훈 기자
- 2026-01-19 12:30
사회 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 소비자 안전 주의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 김태훈 기자
- 2026-01-19 12:30
사회 행정안전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은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 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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