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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20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2025년 6월말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2024년 12월 대비 0.15%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0.85→0.15%)했다. 2025년 6월말 외국인 소유 주택수는 10.4만호로 2024년 12월 대비 3.8% 증가(10→10.4만호)했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5.4→3.8%)했다.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
- 김태훈 기자
- 2025-11-28 11:10
사회 해양수산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
- 김태훈 기자
- 2025-11-27 17:30
사회 법무부,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 관련 독자제재 조치 발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하여,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美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 김태훈 기자
- 2025-11-27 17:30
사회 산림청장,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현장 점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산림청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 상황과 화재로 인한 위험 요소를 집중점검하고 대비책을 논의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산림청의 ‘기후 및 식생대별 수목원 조성계획’에 따라 세 번째로 조성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이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간척지 151헥타르(ha)에 총사업비 2,087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조성 과정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현재까지 전북 지역 파급효과는 441억원에 달하며 수목원이 개원하면 연간 28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으로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 6천 명의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새만금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기를 염원하는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경제도
- 김태훈 기자
- 2025-11-27 17:30
사회 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본격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 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 김태훈 기자
- 2025-11-27 13:30
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명칭 공모전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누리집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영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신선하고 친근한 이름을 짓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건수에 제한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주제 적합성, 표현력, 독창성, 전달성, 활용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다. 최우수작(1점)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의 새로운 이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지고, 우수작(2점)은 30만 원, 장려작(2점)은 2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참여자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 원대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도 증정된다. 분리배출 누리집 명칭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11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생
- 김태훈 기자
- 2025-11-27 13:30
사회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는 11월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독 상품
- 김태훈 기자
- 2025-11-27 13:30
사회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전문건설업계 노사상생을 위한 소통 간담회 참석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7일 오전 10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전문건설산업계와의 소통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 회장 등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문건설업계는 노사 상생과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상생선언문을 채택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노사상생 협력방안, 적정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원·하도급 협력 강화, 건설현장 청년·외국인 등 인력수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정부가 강조해 온 임금체불 근절, 지붕 개·보수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에 대해 건설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건설산업현장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되고, 유입된
- 김태훈 기자
- 2025-11-27 13:30
사회 해수부, 겨울철에 취약한 전복·침몰·화재 예방 등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 바다는 낮은 수온과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추락 시 생존 가능성이낮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4계절 중 겨울철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단일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전복·침몰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안 어선의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 침수와 전복을 예방한다.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여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리 화물선 등의 과적 여부, 화물 고정 상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둘째,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운항 구역별 항해 당직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제주-목포 항로 등 6개 항로에 대한 안
- 김태훈 기자
- 2025-11-27 13:30
사회 해양수산부, 다대포서측·신지명사십리·춘장대… 올해의 우수 해수욕장 선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1월 27일 올해의 우수 해수욕장으로 `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3곳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사계절 이용 가능한 해양레저 체험공간 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은 ▲장애인 전용 샤워장과 평탄한 보행로 조성 ▲폭염 대비 무료 양산대여소 운영 ▲맞춤형 해변 청소장비 제작 ▲해수욕장 어린이 놀이터 신설 및 운영 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스마트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 및 24시간 상시 감시인력 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해변공원·낙조분수·빛 광장 등 시설을 만들고 걷기대회·해변가요제·영화와 바다축제·문화체험·장애인 축제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 김태훈 기자
- 2025-11-27 13:30
사회 농식품부, 반려동물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돌봄 요령과 실내 공공시설, 겨울 여행지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해줄 것을 권장했다. 노령 반려동물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겨울철 산책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눈길이나 염화칼슘에 노출될 경우 발바닥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산책 후 발을 씻어주고 보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실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한 보온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자의 기본 의무임을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겨울철 교통안전과 관련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보닛 노크’ 캠페인을 소개했다. 겨울철에는 길고양이가 추위를 피해 온기가 남아있는 자동차 엔진룸으로 들어가 잠드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 김태훈 기자
- 2025-11-27 13:30
사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명인'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경험과 기술,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열린다. 농촌진흥청은 11월 27일 충북농업기술원(충북 청주)에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회 주관으로 ‘2025 최고농업기술명인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열린다고 밝혔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명인의 역할 재조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명인회, 전국 농촌진흥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품목별 농업기술명인들이 △한우산업의 혁신과 도약 △지속 가능한 축산 경영 △논콩 산업화의 가능성 △세대와 지역농업이 함께하는 조직화 모형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종합 토론 순서에서는 식량작물(쌀, 콩), 축산(한우) 분야 농업기술명인과 청년농업인 등이 자유 대담 형식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명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명인-청년농업인-지역공동체 연결 방안과 모형(모델) 개발 등을 내용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식량작물, 원예, 채소, 과수, 화훼·특용
- 김태훈 기자
- 2025-11-27 13:30
사회 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는
- 김태훈 기자
- 2025-11-27 13:30
사회 국민권익위, 청렴을 가득 싣고 찾아갑니다… 청렴연수원 '찾아가는 청렴도서관' 운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18일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에 개최한 '청렴 BOOK적 BOOK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청렴 추천 도서 등 청렴과 관련된 도서를 학생 등이 자유롭게 읽으며 청렴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상담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을 만들었다. 이번 시범운영은 초등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다양한 청렴 관련 도서를 직접 고르고 읽으며 청렴의 의미와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은 11월 28일에는 청렴연수원에 방문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담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며, 12월 11일에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는 세종컨벤션센터에도 찾아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찾아가는
- 김태훈 기자
- 2025-11-27 12:30
사회 국민권익위, 침수 피해 걱정하는 주민들을 위해… 광명윗마을 배수 문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경북 경주시 광명윗마을 주민들이 도로공사 후 배수로 물고임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우려하여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신청인 대표와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이 합의하는 서면 조정을 통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신청인들은 ‘광명~화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신설된 배수로(8번)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또 다른 배수로(15번)에는 역구배 단차가 생겨 침수 피해 재발이 우려된다며 배수로 재시공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신설 배수로의 경우 기준보다 큰 규격으로 시공해 문제가 없으며 역구배 단차 문제는 경주시가 관리하는 기존 마을 배수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신청인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마을은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고 배수로가 노후화되어 있어 단순한 신설 배수로 정비만으로는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막기 어려우며, 고충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 전체 배수 기반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
- 김태훈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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