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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2명 수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정용선 서기관은 7년여간 통신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하여 이동통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형수 서기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 김태훈 기자
- 2026-01-14 11:10
사회 지식재산처, 2025년 위조상품 유통 단속 성과 발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통해,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3천여 점(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388명이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4,326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성과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가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위조 화장품, 위조 자동차 부품 등 국민의 건강(화장품, 안경 등) 및 안전(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했다. 또한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9천여점을 압수했다.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 김태훈 기자
- 2026-01-14 11:10
사회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 김태훈 기자
- 2026-01-14 11:10
사회 국방부,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 수립 및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또한, 연천(7,497㎡), 철원(62.2만㎡)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1월 14일 고시했다. 우선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 김태훈 기자
- 2026-01-14 11:10
사회 국토교통부,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로 가치를 높이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 김성회 · 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 · 개방성 · 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場)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
- 김태훈 기자
- 2026-01-14 11:10
사회 농촌진흥청 공무원 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무총리 표창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손지영 농업연구관과 이상훈 농업연구사가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정부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최종 66명을 선정했다. 손지영 농업연구관은 기후변화 대응 주곡 식량작물(벼·밀) 안정 생산 기술을 개발해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쌀 생산량 예측 시스템 구축▲가루쌀 안정 재배 기술 개발▲밀 재배 품질관리지원단 운영 등에 주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논문 23편, 특허 23건, 기술 보급서 13권을 발간하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훈 농업연구사는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농업용수 부족과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지 밭작물 대상 정밀 물관리 및 자동관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현장에 확대 적용해 농업인 생산성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 연구사는 ▲노지 밭 물관리 기술 4종 개발 ▲지중점
- 김태훈 기자
- 2026-01-13 20:10
사회 외교부, 이란 내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안전대책 점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외교부는 1월 13일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이란 내 시위 상황과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주이란대사관에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사시 교민들이 대피‧철수해야 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관련 계획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김준표 주이란대사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매일 유선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특히 시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 시간대에는 외출을 지양하는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속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민들과의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6-01-13 20:10
사회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 실무 직원들과 함께 올해 업무 청사진을 그리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6일부터 1월 12일 까지 5일 간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업무 보고회에서는 대규모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고 업무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주요 정책 및 조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관리자급이 보고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과제별 실무자(사무관, 주무관)들이 직접 보고를 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과제별 단기 추진방안 뿐 아니라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해외사례, ▲피지컬AI 등장 등 변화된 업무환경, ▲국민·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개인정보위의 출연사업을 다수 수행 중인 인터넷진흥원도 참여했다. 업무 보고회에 참석한 한 개인정보위 직원은 “위원장께 직접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첫 기회를 가져 준비하는 동안 맡은 업무에 대하여 꼼꼼하게 점검하며 더욱 책임감을 느꼈다.”며, “위원장님 등 간부들과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업무의 목표와 추진방
- 김태훈 기자
- 2026-01-13 20:10
사회 행정안전부, 2024년 재해연보·재난연감 발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각종 재난의 발생 현황과 대응 과정,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해연보’는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을, ‘재난연감’은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연구기관에서 재난관리 분야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4년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87명(자연재난 121명, 사회재난 266명), 재산피해는 1조 418억 원(자연재난 9,107억 원, 사회재난 1,311억 원)이다. 2024년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최근 10년 평균(29건) 대비 6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호우(13건), 대설(10건), 폭염(4건) 순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121명으로, 최근 10년 평균(56명) 대비 65명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108명)이 가장 많았고, 이 외 대설(7명), 호우(6명) 순으로 많았다. 재산피해는 총 9,107억
- 김태훈 기자
- 2026-01-13 14:30
사회 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 줄어들 것…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에도 '효과 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의 조사 대상에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공정에 대한 인식, 정부의 반부패 정책추진 효과성 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 전반 및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대국민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57.6%)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전문가(44.4%), 기업인(32.7%), 외국인(8.8%), 공무원(5.3%)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10.9%p), 전문가(↓9.4%p)
- 김태훈 기자
- 2026-01-13 14:30
사회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국민께 업무보고드립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북·전남권역 공공기관(9개)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산하 공공기관장이 고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한 가운데 국정기조에 맞는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부처차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소관 실･국장 및 실무자,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각 기관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 경영관리 실적, 외부 지적사항 개선 및 지역발전 노력 등을 보고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주 실시한 수도권·충남권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 영상도 이번 생중계 영상과 함께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시선으로 고유업무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지역경제
- 김태훈 기자
- 2026-01-13 12:30
사회 고용노동부, 전국 시･도 일자리 국장급 협의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전국 시･도 일자리 정책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는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올해 대폭 개편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지역 주도, 중앙 지원’으로 제시했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용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등 든든한 지원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초광역 연계 일자리 사업’,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혁신’ 등 주요 정책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각 자치단체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공모 참여를 당부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자리라는 공동의
- 김태훈 기자
- 2026-01-13 12:30
사회 국토교통부,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보다 면밀한 원인규명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2025년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사조위는 붕괴사고 직후인 4월 17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간 사조위 전체회의(18회), 현장조사(6회), 관계자 청문(4회), 관계기관 회의(1회), 외부 전문기관 조사·연구 용역(2건: 지질·지반조사, 3차원 구조해석) 등을 실시했다. 사조위는 2026년 1월 8일에 열린 제18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심층 검증 및 객관적인 붕괴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사조위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 정밀 구조해석을 진행하여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하여, 2026년 4월 중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1-13 11:30
사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통일부는 1월 14일 오전 10시,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 날 업무보고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며, “민간 우선 남북교류 뒷받침, 북향민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주제로 90분 간 진행되고 통일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통일부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남북하나재단이 국민께 직접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와 북향민의 성공적인 정착 및 통합을 위한 두 기관의 다양한 노력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민간 중심의 교류 생태계 기반 구축, 교류협력 재개를 대비하는 민·관 협력 중심 역할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보고할 예정이며, 남북하나재단은 북향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생계위기 방지 방안 △튼튼한 교육 사다리 구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교육 및 업무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북향민의 삶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한다. &nb
- 김태훈 기자
- 2026-01-13 11:30
사회 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이다. 2025년 12월말 기준 총 13,223개 기업의 964,55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으며, 2025년 연간 공급실적은 18.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41.5조원)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례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하여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한다.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인행사를 전면 자율화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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