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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통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첫 사실조사 착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6-27 11:30
사회 농식품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는 6월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이다.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있
- 김태훈 기자
- 2025-06-27 11:30
사회 국토교통부, 국내외 재난에 ‘정밀 공간정보’로 신속 대응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오는 6월 27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공간정보, 재난 대응·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의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자고자, 지속적(’13년도, ’21년도)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재난 발생 지역·상황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서비스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재난 관련 국제기구인‘인터네셔널 차터’ 에 가입해 해외 재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력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해외 재난까지 확대하고, 국·내외 재난상황(산불, 풍수해 등)에 대한 국토위성의 긴급촬영, 디지털트윈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현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국토위성 활용실무위원회를 통
- 김태훈 기자
- 2025-06-27 09:30
사회 외교부, 글로벌 패권 경쟁 시대에 국익 중심의 신흥·첨단기술 외교의 길을 모색하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중 하나인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들을 개최했다. 6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과학기술외교를 주제로 AI, 우주, 과학기술외교 등 총 3개의 세션이 개최됐고, 외교부는 학계, 기업 등에서 온 참석자들과 함께 AI 및 우주 분야의 최신 외교·안보 이슈와 주요국 동향 및 우리 과학기술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신흥·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다자 외교 현장에서 신흥·첨단기술이 핵심 외교 의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과학기술외교 환경의 특징과 과학기술 국제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신동민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은 AI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외교 역량을 발휘할 것이
- 김태훈 기자
- 2025-06-26 20:50
사회 행정안전부, 주말 장맛비 대비, 빗물받이 정비 등 수해 방지 대책 긴급점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는 등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옹벽·축대가 무너진 곳에서는 장마 기간 중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등을 통해 국민께 적시에 재난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장마기간 동안 호우·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6-26 20:50
사회 행정안전부, 모든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보행환경 개선방안 논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행자 안전강화 및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들이 함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고령자 통행이 많은 곳 중심으로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보행자우선도로 내 주정차 억제 방안, ▴보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 실천 중심의 과제들이다. 논의된 과제들은 6월 초부터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6-26 20:50
사회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처분결과 전면 공표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공표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처분내용을 (공표)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공표명령)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공표 제도를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에 더해 보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법령 등에 근거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도록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 등을 도입하게 됐다. 공공기관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의 내용은 먼저, 지금까지 개인정보위는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과징금·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법규를
- 김태훈 기자
- 2025-06-26 13:30
사회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재)한국인정지원센터, TELUS International AI, Ltd.)에 대해 총 1억 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재)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2023년 1월)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해커’)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SQL)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재)한국인정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을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관리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와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수집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 이번에 같이 유출됐다. (재)
- 김태훈 기자
- 2025-06-26 13:30
사회 행정안전부, 11개 지역에 등록인구의 10배 이상이 찾고 4개 지역은 등록인구보다 2배 넘게 카드 소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천 244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1천 757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3.6배라고 밝혔다. 10월에는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울릉군에도 등록인구의 5.5배가 되는 체류인구가 방문해 평균 17시간을 머무르고 16만 원 이상을 소비했다. 한편, 양양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체류인구 배수가 10월 17.3으로 1위, 11월 11.8로 2위, 12월 10.3으로 3위를 차지해 계절과 관계없이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 김태훈 기자
- 2025-06-26 13:30
사회 행정안전부, 7월 중 절반이 비 내려 빗길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간 강수일수를 살펴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렸고,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법규 위반별)으로는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13%), ▴안전거리 미확보(10%)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야간 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비가 오면 빛 반사로 인해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지고, 물웅덩이와 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m 이내의 폭우에는 50%
- 김태훈 기자
- 2025-06-26 13:30
사회 국민권익위, "고인을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 물품강매·바가지 상술 등 여전한 것으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
- 김태훈 기자
- 2025-06-26 13:30
사회 국토교통부, 30일부터 GTX-A 구성역이 더 편리해집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부터 GTX-A 구성역의 서측 출입구(5번 출입구)를 사용 개시하고, 인근 버스노선과 연계한 환승편의를 제공함으로써 GTX-A 이용객의 편의를 한층 개선한다.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역으로, 경부고속도로 동측에 인접하여 있다. 그동안 모든 출입구(수인분당선 1~3번, GTX-A 4번)가 경부고속도로 동측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서측에서의 접근이 불편했는데, 이번에 서측 방향에 5번 출입구가 새롭게 설치되어 경부고속도로 서측 지역에서의 GTX-A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출입구 사용개시에 맞추어 버스노선도 새롭게 조정된다. 30일부터 신설되는 서측 출입구 정류장에는 총 7개 노선, 19대의 버스가 새롭게 운행할 예정이며(인근 보정차고지 정류장에 정차 예정인 1개 노선 포함), 이를 통해 용인시 보정동, 흥덕지구, 청현마을(영덕동), 풍덕천동, 성복동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GTX-A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GTX-A 구성역 인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부지를 활용하여 서측 출입구 이용객
- 김태훈 기자
- 2025-06-26 12:10
사회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2025학년도 편입생 모집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학년도 편입생 모집을 통해 18개 전공 48명의 편입생을 모집한다. 2025학년도 편입생 지원 자격은 국내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했거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3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면, 전적 대학의 학과나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농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전적 대학의 성적과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하게 되며, 합격자는 올해 9월에 시작되는 1학년 2학기에 편입하게 된다. 한농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어업 전문 경영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3년제 국립 농어업 특성화 전문대학으로서, 수업료, 기숙사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약 8,000여 명의 농어업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ICT와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농수산업의 스마트화가 촉진되는 등 농
- 김태훈 기자
- 2025-06-26 12:10
사회 농식품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출국·입국할 때 '검역'은 필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 시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방문해야 한다. 여행을 마친 후 입국 시에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후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
- 김태훈 기자
- 2025-06-26 12:10
사회 고용노동부, "조선업 중대재해를 근절" 위험요인 폭염 안전 등 산재예방 노력 당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5대 조선사 최고안전책임자(CS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인 만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끼임·추락·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중장비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도장·화기 작업 시 화재예방 등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집중 호우, 태풍 등에 따른 계절적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올해는 폭염이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은 옥외작업이 많은 폭염 고위험 사업장이므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 김태훈 기자
- 2025-06-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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