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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입영 전 신체·심리건강 미리 확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 후 정밀하게 검사할
- 김태훈 기자
- 2025-06-26 12:10
사회 법제처,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제처는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이
- 김태훈 기자
- 2025-06-26 12:10
사회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로 반도체 특허분쟁 해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심판·소송은 일 측이 승·패소하게 됨에 따라 분쟁 종결 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고,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된 것이다.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3개월
- 김태훈 기자
- 2025-06-26 12:10
사회 조달청, 새로운 캐릭터 '쪼르르와 달무리' 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 '대상' 수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제안한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가 '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조달청의 역할과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영상, 캐릭터·웹툰, 슬로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514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김채령씨의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는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를 제안한 작품으로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를 신선하고 친근하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 김태훈 기자
- 2025-06-26 12:10
사회 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 개정 서비스 품질 향상·평가 전문성 강화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분야에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전문평가제의 배점한도를 상향하여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신뢰도 평가 항목 신설,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다. 첫째,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는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 신설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택평가 항목으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 중 ‘종류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최대 0.3점이내에서 정한 점수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KS인증 신규 발급에 통상 약 8
- 김태훈 기자
- 2025-06-26 12:10
사회 국토교통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간담회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 논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6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3일 개최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수도권 간담회로, 서울시, 경기도 서북부, 인천시에서 제안한 광역교통망 발전 방향과 신규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등 지역별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경기·인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연구원은 생활인구 증가 추세와 수도권 외곽에서의 유입 통행 증가로 인한 광역교통 혼잡에 대해 설명하고, 도심 혼잡 완화를 위한 광역버스 회차 지점 분산과 수도권 주요 간선축과의 기능적 연계 필요성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연구원은 통근 시간 장기화 등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 중심
- 김태훈 기자
- 2025-06-26 09:10
사회 국토교통부,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총괄계획가 간담회 영주에서 열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는 11개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참여하며, 총괄계획가 운영과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영주시 총괄계획가의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건축문화대상 등을 수상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답사하는 일정을 포함해 진행한다. 영주시는 ’09년 전국 최초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한 곳이다. 대한민국공공건축상, 건축문화대상, 도시설계대상,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과 공간 활용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영주시는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삼각지 녹색거리, 역사문화거리, 시청 앞 등 거리와 전통시장 거점 등 권역별 공공건축계획을 수립한 후 개별 공공건축을 기획해 도시건축과 공간의 품격을 높여왔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인구 10만 도시인 영주의 공공건축 품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영주형 10분 동네’ 등 도시건축디자인(옛. 공간환경)
- 김태훈 기자
- 2025-06-26 09:10
사회 국토교통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이르면 7월 중 발표 예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그간 현장조사(붕괴 거더의 제작·시공상태, 전도방지시설 설치여부 등), 관계자 청문, 관련법령·설계도서 검토, 품질시험,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사고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추가적으로 CCTV 영상분석(런처·교각의 기울기 변화 등), 3D 모델링을 통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했다. 사조위는 당초 계획한 6월 말까지의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사고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필요한 추가 검토와 후속 정리 작업을 마친 후 7월 중 최종 조사결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 오홍섭 위원장은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6-25 18:10
사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위반 사례 75건 확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처분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자체처분 절차 미준수(누락) 사례 총 75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 대상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당시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축전지, 전등 등 방사선관리구역 내 방사성폐기물 4,569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했다며 ‘주의’를 통보한 바 있다. 관리구역에서 사용된 물품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핵종별 방사능농도가 자체처분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의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원 지적사항 외에 추가 위반이 없는지 관련 물품, 기간 등 점검 범위를
- 김태훈 기자
- 2025-06-25 18:10
사회 행정안전부, 여름철 재난, 민·관이 함께 대비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해, 그간 위원회 활동 성과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해 재난 피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했다. 12·29 여객기 참사 당시에는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 지원, 배식 봉사, 후원물품 관리 등에 참여했다.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현장에서는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식 봉사, 환경정화, 임시주택 입주 청소 등을 지원했다. 위원회 소속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비롯한 재해
- 김태훈 기자
- 2025-06-25 18:10
사회 새만금과 군산대의 미래 비전을 말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와 공동으로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6월 30일 오후 3시 30분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과 군산대가 묻고 세계가 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2050년 미래 이슈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官)-학(學) 융합 혁신 모델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군산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지역 오피니언 리더, 시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학교 누리집 또는 행사 포스터의 큐알코드로 신청 할 수 있다. 패널은 ▲김정현 유엔 세계식량기구 파트너쉽 스페셜리스트, ▲서명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시니어디렉터, ▲서현권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 ▲오정근 군산대학교 기획처장,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 위원, ▲정해건 KDI 연구원, ▲옥나라 새만금개발청 메가시티추진단장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과 군산대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 김태훈 기자
- 2025-06-25 18:10
사회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앞두고 공공-민간 협력 모색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은 6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의 초청에 따라‘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책 대화’에 참석하여, 국내에 진출한 주요 미국 기업인들에게 올해 한국의 APEC 의장국 활동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블룸에너지, 테슬라, 익스피디아 등 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올해 APEC 경제인 행사를 총괄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김 국장은 올해 우리 정부가‘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주제 및 중점과제 아래, 역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 도출을 위해 다양한 계기에 기업들과의 소통을 지속해 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메커니즘 등을 통한 기업인들의 실질 참여가 가능하다는 APEC만의 특징을 활용하여, 디지털ㆍAI, 바이오ㆍ헬스케어,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에서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오는 8월 제3차 APE
- 김태훈 기자
- 2025-06-25 18:10
사회 공정위, 사교육 시장에서의 소속 강사 학력 및 경력 부당광고 행위 제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의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하면서, 소속 강사 김○○이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한, 소속 강사 김○○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표시‧광고했다. 케이에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광고 행위에 대하여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주로 경
- 김태훈 기자
- 2025-06-25 12:30
사회 국토교통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지자체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세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
- 김태훈 기자
- 2025-06-25 12:30
사회 행정안전부, 호우·폭염 대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누전으로 인한 기기 고장, 이용자 갇힘 등 침수와 관련된 승강기 사고는 총 1,633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승강기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초로 발생했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 주요내용은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 지역 승강기(4만 8천여 대)와 기상특보에 따라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행동요령을 즉시 전파해 신속히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승강기 이용자가 침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강기 침수 대응 리플릿’도 제작(4만 부)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배포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승강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승강기(225대)를 대상으로 누수 여부와 안전부품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n
- 김태훈 기자
- 2025-06-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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