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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정책에 청년의 감각을 더하다.'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 1년간의 활동 마무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럭키 컨퍼런스에서 ‘제2기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활동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최종 활동보고회에서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은 대학생, 회사원, 교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청년 1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지난 2월 발대식 이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주요 활동 사례로 기업·지역 주민 고충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및 정책교류 간담회 참석, 대학생 대상 청춘신문고 등 여러 정책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 대변,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 실질화’ 제안과 같은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등이 있다. 이날 행사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소감 및 정책 제안 보고, 우수단원 시상 및 활동증명서 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n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1:30
사회 국민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부적정 집행 확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 지역 본부의 소관 380개 마을과 더불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여야 한다.”라며, “국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1:30
사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최우수 2관왕 달성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혁신과 협업 부문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사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혁신 부문에서 ‘탈모 고민, 1,000만 명이나? 숲에서 찾은 탈모예방 열쇠, 보리밥나무!’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성과는 모근 강화 핵심 세포인 모유두세포를 직접 강화하는 국내 자생식물 보리밥나무를 발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해당 성과는 기술이전을 통해 탈모 예방 샴푸와 미스트가 출시되는 등, 연구의 산업화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적용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협업 부문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8개 연구형 책임운영기관과 협업과제로 수행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생물자원 관리방안’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1:30
사회 국토교통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호 선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한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2개소 7,318호를 선정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7만호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이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11월 28일 둔산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12월 8일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2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1:30
사회 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잉 어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1:30
사회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
- 김태훈 기자
- 2025-12-11 22:50
사회 농식품부, 농업ON 시니어 영농닥터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성황리에 마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DX) 및 AI(인공지능) 접목(AX)이 가속화되면서 ‘농업ON( agrion.kr)’과 같은 농업 관련 지식정보(데이터) 서비스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폰과 앱 활용은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이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눈높이를 가진 ‘시니어’가 멘토로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원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세종충북지역본부와 협업하여 추진한 '2025년 농업ON 시니어 영농닥터' 시범 사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지역의 운영기관*에서 농업 분야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퇴직자를 중심으로 시니어 영농닥터 65명을 선발하여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간 농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힘을 보탰다. 올해 처음 시작한 동 시범 사업에서 영농닥터들은 주 1회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고령 농업인들에게 낯선 디지털 기기의 작동 및 농업ON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안내하며 디지털 멘토 역할을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12-11 22:50
사회 국민권익위. “국민의 아이디어가 청렴교육이 된다” …2025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025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11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청렴의 가치를 확산하는 대표적인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모전은 ‘11년의 청렴발자국, 모두의 미래가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부문’과 ‘청렴 굿즈 디자인 부문’을 신설하여 ▴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청렴 굿즈 디자인 ▴청렴 연극·영상 부문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는 6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접수된 총 532점의 출품작에 대해 심사위원과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작 총 40점을 선정하여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4,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수상작은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및 청렴콘텐츠 공모전 누리집에 게시되며, 청렴교육, 캠페인
- 김태훈 기자
- 2025-12-11 22:50
사회 인사혁신처, “인재정보 관리 효율성 높이는 인공지능 활용 전략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재 채용과 육성 전략을 논의하며, 자료(데이터) 기반 인사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1일 서울에서 공공·민간·학계 인사·조직 전문가와 인사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략적 핵심 인재 확보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만난 인사, 자료 기반 핵심 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회는 두 분과(세션)로 나눠 ▲자료 기반 채용 경향(트렌드) 및 인공지능 활용 인물정보 관리 효율성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내부 인재시장 구축 및 직원 경험 개선 사례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자료 기반 채용 경향과 인공지능 활용 인물정보 관리 효율성을 다뤘다. 이중학 동국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인력 중개(헤드헌팅) 경험을 토대로 ‘자료 기반 채용 경향 및 핵심 인재 확보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인재 유치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중요성과 전략, 주의할 점 등을
- 김태훈 기자
- 2025-12-11 22:50
사회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한인국제통계학회 업무협약 체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원장 김 진)과 한인국제통계학회(회장 김미옥)는 2025년 12월 11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JSM) 공동 개최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매년 개최되는 북미통계학회(JSM)에서 한인국제통계학회(KISS)와 공동으로 특별세션을 구성하고,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데이터 혁신 사례를 공유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신 통계·데이터 동향 공유를 위한 학술 활동 및 정보 교류를 정례화하여 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 진 원장은“통계환경 변화 속에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양한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한인국제통계학회와 협력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이터 기반의 고활용성 통계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옥 회장은“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이론적 기반인 통계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면서, “국가통계 전문 연구기관인 국가통계연구
- 김태훈 기자
- 2025-12-11 22:50
사회 국민통합의 길, 국민의 ‘진짜 목소리’에서 찾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1일 JW메리어트 서울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의 길, 국민에게 듣다”를 주제로'국민통합 경청포럼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듣는 통합위의 세 번째 컨퍼런스로 국민통합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듣고 사회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석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통합위원회가 ‘모두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통합 정책의 실마리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한주 이사장은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역격차와 세대갈등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큼 국민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인 국민 통합을 위해 앞으로 통합위와 경인사연 두 기관이 경청과 소통을 통해 국민통합이라는 희망찬
- 김태훈 기자
- 2025-12-11 22:50
사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71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K Games, Inc.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게임 헬프데스크를 이용하는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2022년 9월 28일)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2022년 10월 8일)했다. 해커는 2K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정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고,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을 포함한 전세계 헬프데스크 이용자 4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K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 김태훈 기자
- 2025-12-11 12:30
사회 개인정보위, 2025년 상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에는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 동성애 등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하고 이를 맞춤형(타겟팅) 서비스·광고 등에 활용한 메타(Meta) 처분 건”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계산 시 상품소개·혜택안내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재유도 팝업 화면 삭제 등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미계약한 경우는 개인정보 자동 파기 조치도 병행했다. 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대학 2곳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 김태훈 기자
- 2025-12-11 12:30
사회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
- 김태훈 기자
- 2025-12-11 12:30
사회 농식품부, '충남 보령 소양마을' 2025년 농업환경 개선 활동 최우수 마을로 선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10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현재는 전국 39개 마을에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참여 마을의 다양한 개선·모범 사례와 우수 성과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지난 2개월간 전국 39개 참여 마을로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농업환경 분야(토양·생태·용수·경관·문화유산 등)별 주요 개선 성과 △사업 추진 전·후 변화 △독창적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심사를 진행해 6개 마을을 최종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2월 10일 열린 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대상 충남 보령 ‘소양마을’ △최우수상 제주 서귀포 ‘대평리마을’ △우수상 4개 마을(경북 의성 ‘장2리마을’, 강원 양구 ‘양구지구’, 충북 진천 ‘
- 김태훈 기자
- 2025-12-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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