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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산불진화대원 참여해 탄생한 산불진화차량… 정부 예산절감 '최우수사례' 선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현장에서 활약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이 2025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지출 절약'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 울진삼척 대형산불을 계기로 국내 산악지형에 특화된 대용량 물탱크를 갖춘 산불 전용 진화차량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외국산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나, 높은 구입 단가와 유지관리비로 확대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외국산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하여 기존 외국산 산불진화차량과 비교해 우수한 성능은 유지하되 구입비 등은 50% 절감할 수 있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2024년 4월에 개발 완료했다. 산림청 분석에 따르면 외국산 산불진화차량 8대를 국산 16대로 대체할 경우 구입비 등 연간 약 6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 절감 실적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상반기 예산성과급제도 '지출 절약' 부문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공중진화대원 등 기여 공무원 6명이 총 3,5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 김태훈 기자
- 2025-06-20 12:50
사회 행정안전부, 청년의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린다!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원)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여 겨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 김태훈 기자
- 2025-06-20 11:10
사회 국민권익위, “행방불명된 생모와 공동 상속한 차량, 생모 동의를 못 받아도 말소등록 해주어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동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소등록 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인 생모가 30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되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차량 소유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자 운행이 어렵게 된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시에 문의했는데, ○○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ㄱ씨는 공동상속인 중 생모가 30년간 행방불명으로 생사를 알 수 없어 생모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이후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면 매년 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세 납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
- 김태훈 기자
- 2025-06-20 10:30
사회 국민권익위,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0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미래세대인 학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울산광역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체험형 청렴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청렴을 재미있게 배우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의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이 끝난 이후에는 울산광역시 초‧중‧고 교감 및 교육지원청 행동강령책임관 등을 대상으로 판소리 등 공연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교육인 “청렴LIVE”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청렴한 리더로 성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즐겁게 배우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라
- 김태훈 기자
- 2025-06-20 10:30
사회 ‘클릭도 안했는데 쿠팡으로 이동’ 사실조사 전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온라인 관계망(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nbs
- 김태훈 기자
- 2025-06-20 10:30
사회 외교부,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이스라엘 체류 재외국민 대피 지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외교부는 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26명이 현지 시각으로 6월 19일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요르단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현지 시각 기준 6월 19일 오전 우리 국민과 가족은 주이스라엘대사관 직원들의 동행 하에 이스라엘-요르단 국경검문소에 안전하게 도착했으며, 현재 요르단 국경에서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 이동중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신속대응팀(단장 : 영사안전정책팀장)을 요르단으로 파견했으며, 주요르단 대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과 가족에게 현지 숙박 및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후속 조치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및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해당 국가의 여행경보가 6월 17일부로 3단계(출국권고)로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출국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고 동 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6-19 22:10
사회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
- 김태훈 기자
- 2025-06-19 20:10
사회 해양수산부,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 제2회 선원의 날 기념식 열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선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선원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운항 안전과 선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24명의 선원에게 포장 및 표창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50년 동안 선원으로 근무하며 안전 운항과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한 우일상운㈜ 소속 천진재 조리장과 48년 넘게 사고 예방과 국제규정 준수에 공헌해 온 팬오션㈜ 소속 임채식 조기장은 산업포장 수여의 영예를 안게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선원의 날이 국민 경제와 일상에 대한 선원의 헌신과 기여를 전 국민이 되새겨 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선내 근로환경을
- 김태훈 기자
- 2025-06-19 20:10
사회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더 뜨거워진 여름, 해수욕은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로 안전하게!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 육지로 밀려든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순간적으로 해수욕객을 깊은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매년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안류 안전정보는 전국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기간(6~9월) 동안 서비스된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안류 안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정보는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관할 지자체 관계자에게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일반 국민은 모바일 앱 ‘안전해(海)’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가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 김태훈 기자
- 2025-06-19 20:10
사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다만,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으며,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김태훈 기자
- 2025-06-19 20:10
사회 행복청 ‘이달의 홍보왕’ 뽑는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복청은 올해부터 매월 정책 홍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직원 1명을 ‘이달의 홍보왕’으로 선정하며 정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복청 ‘이달의 홍보왕’ 제도는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홍보를 장려함으로써,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는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없이 행복청의 정책성과 등을 새롭고 흥미롭게 홍보하여 국민들께 높은 호응을 얻은 직원 1인을 그 달의 ‘홍보왕’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보왕은 한 달 동안 청사 곳곳에 선정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게재되며, 행복청의 ‘홍보왕’으로서 전용 명패와 배지를 착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재치있는’ 보상 방식은 특히 ‘엠지세대’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유발하며, 직원 주도 정책홍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업관리총괄과 이종렬주무관이 선정됐다.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은 케이비에스 유튜브 크랩에 출연해, 아파트 외벽에 외래어가 뒤섞인 아파트 이름 대신 우리말 마을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행복도시 사례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영상은 현재(
- 김태훈 기자
- 2025-06-19 20:10
사회 공정위, ㈜스튜디오프리즘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ㆍ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로서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하여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ㆍ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 김태훈 기자
- 2025-06-19 12:10
사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 미래지식포럼'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등을 초청하여 '직업능력개발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훈련의 미래를 조망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기업이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훈련사업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공단은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6-19 12:10
사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충북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충북지역 사회발전 및 현안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자 진행하며, 핵심 키워드는 고용, 소비 등과 연계한 주제를 선정토록 권유하고 있다. 응모방식은 개인 혹은 팀(4인 이내) 단위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최종 선정된 9점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기관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8월 28일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
- 김태훈 기자
- 2025-06-19 12:10
사회 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 김태훈 기자
- 2025-06-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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