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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인건비 6천억 원 과다지급한 공공기관 적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 김태훈 기자
- 2025-11-06 13:10
사회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의지 피력 및 '표준'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을 기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1월 6일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김재관 초대 소장 흉상 제막식 및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고)김재관 초대 소장은 독일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제1호 해외유치과학자”로서 철강, 방산, 자동차, 측정표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표준연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김재관 초대소장의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으며,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대표 등 유가족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과학기술 원로들이 참석하여 오늘날의 김재관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기념식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50주년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향후 50년의 미래상(미래비전) 선포와 함께 기관발전에 공헌한 직원에 대한 유공자 포상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혁채 제1차관은 “오늘날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형(K)-방산·자동차·조선 등의 근저에는 김재관 소장님과 같은 과학기술원로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 김태훈 기자
- 2025-11-06 12:30
사회 관세청,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K(케이)-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 김태훈 기자
- 2025-11-06 12:30
사회 병무청, 대학진학 예정사유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신청 즉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를 받기까지도 이틀정도 걸렸고, 매년 연기신청이 총 7,500여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자에 대해서 11월 6일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가 알림톡으로 안내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하여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정은 더 효율화되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11-06 12:30
사회 인사혁신처,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발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11-06 12:30
사회 저고위, 육아지원 넘어 AI기반 '일·가정양립 2.0'으로 대전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여성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일·가정양립 지원 2.0’시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여성인재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여성이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근본적 혁신을 강조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과 이를 통한 ‘직장내 성평등과 가정내 맞돌봄 문화로의 대전환’ 등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과 관련해 주형환 부위원장은 “AI가 근로 패턴을 최적화하고 유연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서,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연근무가 기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2.0'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혁신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은 성평등과 맞돌봄의 토대가 된다”며 '직
- 김태훈 기자
- 2025-11-06 12:30
사회 기획재정부, 제2회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지식교류의 날' 행사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6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제2회 지식교류의 날(Knowledge Exchange Days)’ 행사를 개최했다. ‘지식교류의 날’은 정부, 민간, 다자개발은행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요 글로벌 의제에 대한 지식을 교류하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대표 연례행사다. 2024년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제1회 지식교류의 날이 개최된 데 이어, 올해는 ‘기후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정책·기술·금융 통합 전략’을 주제로 기후대응사업 추진 현황과 효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자크 에장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 스캇 모리스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제기구, 기업, 공공기관 및 협력국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형일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글로벌지식협력단지가 글로벌 공동현안에 대한 협력을
- 김태훈 기자
- 2025-11-06 12:30
사회 새만금개발청,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25' 참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OREA MICE EXPO 2025)’에 참가해 관광·마이스 분야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새만금을 홍보했다.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전문 박람회로, 국내외 마이스 산업 관계자 5천 여명이 참가해 비즈니스 상담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광이 융합되는 새만금’을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새만금의 주요 개발사업 현황과 고군산군도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집중 소개했다. 올해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각국의 기관과 기업의 참가가 늘어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 협력과 파트너십의 기회를 가졌으며, 새만금개발청은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새만금의 마이스 유치 잠재력을 알리는 등 협력 기반을 다졌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함께 군산시 예비국제회의지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을 추진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
- 김태훈 기자
- 2025-11-05 19:30
사회 조현 외교부장관, KOICA 방문 및 타운홀 미팅 참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현 장관은 11월 5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을 방문,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대표기관인 KOICA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통합적·효과적 ODA 추진을 위한 KOICA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국제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ODA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개발협력 업무의 본질은 ‘외교’임을 상기하고, KOICA의 개발협력 사업들이 전략적·실용적 대외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외교부와 KOICA가 한 팀으로서 ODA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ODA의 효율성, 투명성,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ODA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KOICA 직원들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ODA 추진 전략, 무상원조 대표기관으로서 KOICA의 역할과 과제, KOICA의 전문성·역량 활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KOICA와 함께
- 김태훈 기자
- 2025-11-05 19:30
사회 국세청,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5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11월 6일 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2025년 1월∼ 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하여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알뜰히 세워볼 수 있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으며,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
- 김태훈 기자
- 2025-11-05 13:50
사회 인사혁신처,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추천 기회 대폭 확대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도 추가돼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
- 김태훈 기자
- 2025-11-05 13:50
사회 국토교통부, 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
- 김태훈 기자
- 2025-11-05 13:50
사회 관세청,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범벅 … 짝퉁 장신구·라부부 인형 적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 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 납은 최대 41.64%(
- 김태훈 기자
- 2025-11-05 12:30
사회 통합위 이석연 위원장, 백범 김구 묘역과 삼의사 묘역 참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1월 4일 오전, 백범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의 안내로 효창원 내에 있는 백범 김구선생의 묘역과 삼의사 묘역을 참배했다. 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 백범 김구선생께서 ‘유네스코(UNESCO) 기념인물’로 공식 선정됐다며, “백범 정신을 살려 통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무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백범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백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초가 되는 철학의 한 축을 헌법 정신에서 찾아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해 통합을 이루겠다”고 화답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11-05 12:30
사회 통합위, '국민통합 컨퍼런스' 법제연구원·헌법학회와 공동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합위의 국민통합 기조와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는 이석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영수 연구원장은 “헌법적 실용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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