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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규제 완화…중소기업 성장 발판 마련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광주시는 공장 증설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공장 증설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회신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공장 건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확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광주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질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시의 질의에 대해, “기존 공장이 인접한 농지를 취득해 부지를 확장한 후 증설하는 경우, 전체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더라도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회신은 기존 공장의 법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증설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3
의회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수시모집 실시…선착순 접수로 전환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광주시는 시민의 생애주기 마지막을 책임지는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설치 후보지를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수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장사복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의 종합 장사시설을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예산 절감 및 공동 활용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 접수된 신청지가 없어 접수 방식을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전환하게 됐다. 신청서는 2025년 5월 2일부터 최종 입지 선정 시까지 접수가능하며 같은 날 접수된 신청지는 모두 동등하게 검토한다. 사전검토에서 미통과된 신청지는 지속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유치지역 및 인접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설치 행정리·통에는 50억 원 이내 기금 지원사업, 카페·식당·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종합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시설 내 근로자 우선 고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3
의회 공정위, 당뇨 예방·관리에 필수적인 혈당측정기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 제재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했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3
의회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과도한 서류 요구 부담돼"…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 채용 문제 해결 나서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앞으로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서류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을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공증과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그에 따라 해외 교육기관 졸업 후 국내에 취직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은 민간 대행업체와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이 있었다. 먼저 일부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등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 과정(서류심사ㆍ면접 등) 중에도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력이 채용요건이 아닌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최근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3
의회 농식품부, 스마트농업확산을 위한 거점마련!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 공모 추진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농업 분야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전담할 스마트농업지원센터 공모를 5월8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한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현장컨설팅, 기술 및 데이터 지원 등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의 모집대상은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시설·장비·인력이 구비된 공공기관이며, 농식품부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총 2개기관(시설원예 1개소, 축산1개소)을 지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지원센터를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과 현장확산을 이끌 핵심거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3
의회 "청렴이 곧 미래경쟁력", 국민권익위-전북 교육계, 청렴교육 '맞손'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립 전북대학교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와 교육 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국민권익위와 전북교육청 및 전북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청의 청렴수준 제고 ▲대학생‧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대학 내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운영 등 협력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 노력이 사회 곳곳의 청렴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의 정책 모니터링단인 ‘2030 자문단’도 함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미래세대가 몸소 체득한 청렴의 가치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전북지역 학생들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로 자라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2
의회 공정위, 티메프의 상품대금 지연환급 · 미환급 행위 제재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을 통하여 재화 및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년 12월 3일∼2024년 7월 24일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했다.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를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년 3월 27일∼7월 30일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23억 원(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티몬 및 위메프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소비자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2
의회 고용노동부, "맞춤형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신청하세요"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올해 상반기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신규 참여기관 모집을 위해 12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스텝 학습관리시스템(STEP LMS)의 주요 기능 및 활용 방법, 신청 및 접수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며, 개최 열흘 전 이미 85개 기관 120여 명이 사전 접수를 마쳐 ‘기관 맞춤형’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기업 등 700여 곳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을 위한 개별화, 맞춤화 서비스 지원으로 훈련생과 참여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기관은 원격훈련 콘텐츠와 함께 스텝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3,700여 개의 콘텐츠를 K-디지털 트레이닝, 혼합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콘텐츠 제작 ▲스텝 라이브 세미나를 활용한 혼합형 교육 운영과 실시간 쌍방향 훈련 ▲전문 온라인 강사 배정과 평가 등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혼합훈련(원격훈련과 집체훈련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2
의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5년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를 개최한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는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다.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누구나(단체접수 불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우수한 아이디어 5건을 선정해 실용화를 위한 특허 출원·등록을 지원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부상 각 1백만 원)을 수여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혁신을 가져올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대회에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2
의회 제주도 , ‘협업의 힘’ APEC 제주회의 지원체계 완비로 순항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가 3일 개막 이후 주요 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기관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이 순조로운 행사 운영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APEC 국제회의 분산개최 결정 이후 숙박, 수송, 경호, 안전, 응급의료, 식품위생 등 개최도시로서 지원 역할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3일 개막된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에서는 그간 준비해 왔던 분야별 지원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며 글로벌 마이스(MICE) 개최지로서 제주도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도와 행정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광주지방식품의약청 등은 일 최대 20여 명이 참여해 APEC 개막 새벽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와 인근 10개 호텔의 사전 식음료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2대를 활용해 오만찬장 및 케이터링 등 대표단에 제공되는 식음료에 대한 사전 안전검사를 매일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ICC 회의장 내외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도내 6개 보건소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2
의회 빌드업, 인천 서구에 이웃사랑 김치 지원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는 지난 2일, 빌드업이 김치 133박스를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달받은 김치는 고립·은둔 위기가구 대상자와 저소득 아동 가구 및 돌봄 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빌드업 엄기환 대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서구 주민을 위한 기부를 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우리 서구의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2
의회 인천 서구, 시설물 등 중대재해예방 합동 점검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는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 중대재해예방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구 안전 담당 공무원과 함께 안전관리 전문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등 서구청 관리 시설물이다. 점검단은 각종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공무원과 종사자의 근무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도 보장할 계획이다. 점검 중 개선 가능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조치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각 유해·위험 시설물에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전·화재 등 일상 속 안전 요소를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2
의회 인천 서구, 가칭 청라대교(제3연륙교) 명칭 구민 선호도조사 실시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가칭 청라대교)의 명칭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할 서구 측 명칭 안을 결정하기 위해 구민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 연결지인 서구와 중구에 각 2건씩 명칭 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제3연륙교는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연결하는 4.68km 규모의 해상교량으로 인천 서구와 영종을 잇는 두 번째 교량이다. 건설사업 초기부터 서구 주민은 ▲기존 제1연륙교로 인근 영종대교가 있다는 점 ▲청라 주민이 건설비의 절반가량을 부담한 점 ▲주탑과 주요 관광자원이 청라에 위치한 점 등을 이유로 제3연륙교가 ‘청라대교’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에 구는 선호도조사에서 ‘청라대교’를 지지해 온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새로운 명칭 제안도 추가로 수렴하여, ‘청라대교’ 포함 명칭 2건을 경제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3연륙교의 최종 명칭은 경제청 심사위원회를 거쳐 7월경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2
의회 함양군 작은서점 ‘오후공책’, 2025년 경남 지역서점 및 출판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의 협동조합 오늘이 운영하는 독립서점 ‘오후공책’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경남 지역서점 및 출판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오후공책은 책과 문화예술, 마을 공동체를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그림그림 책잔치’를 통해 그 결실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림그림 책잔치’는 지역 작은서점인 ‘그림책방 퐁당(대표 유희정)’과 협업하여 그림책 작가들과 어린이,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책방 중심의 축제로, 그림책 전시, 작가와의 만남, 그림책 창작 워크숍, 어린이 글쓰기 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이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는 그림책 작가 한수정이 확정 출연하며, 그녀의 작품 세계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와 독자와의 만남이 진행된다. 또한 이 책잔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림책 작가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기획되어, 지역 예술인과 책방,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오후공책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중 운영되는 다양한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2
의회 진주시복지재단, 기업·단체의 나눔의 손길 이어져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진주시복지재단은 7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지역 내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누메디텍㈜(대표 이인우)에서 성금 2000만 원, (사)대한한돈협회 진주시지부에서 성금 1000만 원, ㈜우진(대표 신일섭)에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기업 및 단체 관계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기업과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소중히 전달하겠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복지재단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김재윤 기자
- 2025-05-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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