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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정성호 장관, 법조 기자단과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개발 방침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용시설,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과정 등을 점검 ⸱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업무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또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마약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특히, 보안과장 역할을 맡은 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난동 진압 훈련에서 돌발상황 대응, 수용자 인권 보호,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어,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해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후송 과정을 점검하며 정확한 응급 대응체계는 물론 교정 공무원의 신속한 판단 및 협업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 김태훈 기자
- 2026-02-02 12:10
사회 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과 분쟁 해결 국민 눈높이에서 더 공정하게!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 5, 법률 2, 기타 1,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 1, 의료 5, 기타 6, 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 15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ㆍ의료ㆍ소비자보호ㆍ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역
- 김태훈 기자
- 2026-02-02 11:1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대설 대비 주요 농업시설, 농작물 안전관리 철저 당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밤부터 대설이 예보됨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월 1일(일)부터 2월 2일(월) 북서쪽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강원과 전라권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월 1일 14시에 대설·한파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기상청은 남부지방은 대설 수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지주 및 버팀목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난방장치 작동 여부 확인 등 사전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가온 조치를 해 줄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또한, “눈이 내릴 경우 농업인은 TV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에 따라 쌓인 눈 쓸어내리기, 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고, 사전에 보강지주 설치
- 김태훈 기자
- 2026-02-01 20:10
사회 국토교통부, 태릉 CC,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충실히 이행하여 추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태릉 CC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과 주거 공급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태릉 CC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2-01 20:10
사회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교통문화, 얼마나 달라졌을까?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5년 교통문화지수 는 81.34점으로 전년(80.73점) 대비 0.6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일상 속 교통안전 의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 조사 항목별 결과 ' 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2393.95%→’2597.16%), ▲ 안전띠 착용 준수율(’2384.93%→’2585.38%), ▲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2396.78% → ’2597.92%), ▲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2361.07%→’2564.32%), ▲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2381.82%→’2582.29%)은 최근 2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신호준수율(’2496.80%→’2596.65%)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 김태훈 기자
- 2026-02-01 16:50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조사 착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30일 오전 9시 46분경 서울시설공단이 운용하는 ‘따릉이’ 관련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받아 즉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6-02-01 16:50
사회 외교부, 제2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조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심의(’25.12.23.)를 거쳐 마련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된 것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 등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정부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5대 정책목표는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이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조국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김태훈 기자
- 2026-01-30 19:10
사회 인사혁신처, 올해부터 신규·승진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필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전문강사단 신설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 왔지만, 신규·승진자 대상으로는 일부 교육과정에서만 진행됐다.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기본교육부터 적극행정 교육을 받게 된다. 기관별 적극행정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단 운영방식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력과 모의강의 평가로 선발하는 일반 강사단 운영과 함께 분야별 전문강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분야는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적극행정 관련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수상자)로 총 4개 분야다. 제도별 분야는 소관 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소관 부서장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사례 분야는 적극행정 수상
- 김태훈 기자
- 2026-01-30 12:30
사회 산업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30일, 20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만독 선주민(先住民),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이의신청인)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2025년 9월 한국NCP에 제출한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했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양측 간 합의를
- 김태훈 기자
- 2026-01-30 12:30
사회 김인호 산림청장, 정책현장과의 소통접점 확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현장과 산불대응태세를 밀착 점검하는 한편, 실제 산불상황 발생 시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인·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 5월 15일/116일간)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발생했던 대형산불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상태를 점검하는 선제적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김 청장은 지난해 산불피해지 복구 현장을 점검한 후, 영덕‧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합동으로 실시한 산불 진화수 살포 및 에어텐트 설치, 헬기 출동 훈련에 참석해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부지 점검 등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예방을 위한 준비 태세가 철저히 구축된 것을 확인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압도적으로 대응해달라.”며 당부하는 한편 “빈틈없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통해 안전한 산림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1-30 12:30
사회 노동부-제주도, '안전한 일터' 위해 손잡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이다. 이 행사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고용센터 업무를 이양·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 김태훈 기자
- 2026-01-30 12:30
사회 농촌진흥청, 국민주권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2개 부문 '우수' 달성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촌진흥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주권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정부혁신’ 2개 평가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 성과를 역점정책, 규제 합리화, 정부혁신, 정책 소통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역점정책 부문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현장 밀착형 기술보급과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케이(K)-농업 실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고령 축산인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돈 체형 관리 자동화 기술이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첨단기술을 농업기술 전반에 접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변화를 이끌고, 정부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농업·농촌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1-30 12:30
사회 고용노동부,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공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총 437건을 정비·공표했다. 2026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의 현장 적용을 위해 국내·외 안전보건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한 기술적 권고 지침이다. KOSHA GUIDE는 1995년 최초 도입된 이후 사업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 시 참고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왔다. 지난 2024년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KOSHA GUIDE의 정책 수요 반영과 체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제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법령·정책의 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유사·중복 가이드는 통폐합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과 현장의 사회적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고시인성 표시 기준(색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안)
- 김태훈 기자
- 2026-01-30 11:30
사회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 부산신항 해상화물 통관 현장 점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월 29일 부산신항(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을 방문하여 해상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 단속체계를 점검하고, 보세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흐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8%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으로 글로벌 해상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불법 화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정부의 마약 근절 기조에 따라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부산신항에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정보분석 고도화, 우범국 무역선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국제 합동단속 확대 등 마약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이진희 국장은 “부산신항의 물동량 규모와 환적항 특성을 고려해 해상화물 전반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위험
- 김태훈 기자
- 2026-01-30 11:30
사회 재외동포청, 정부 주도에서 민간 자율로...'세계한상대회' 이제 한상이 직접 키를 잡는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전 세계 재외동포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축제인 ‘세계한상대회’가 정부 주도의 운영 틀을 벗고, 한상들이 직접 설계하고 이끄는 ‘민간 자율 운영 체계’로 탈바꿈하게 됐다. 재외동포청 주관으로 1월 29일 개최된 제56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회의 민간 자율성 확립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회 운영 규정이 채택됐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제56차 운영위원회 결정이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라 대회의 주권을 한상들에게 온전하게 돌려주고, 민간 주도의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실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56차 운영위원회에서 바뀐 새로운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세계한상대회를 이끄는 핵심 의결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 운영위원 중에 선출하게 된다. 그 간 재외동포청장이 맡아 왔던 운영위원직이 민간 운영위원에 이양되면서 한상이 직접 이끄는 대회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또한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회도 한상들이 직접 이끌게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기업전시회를 주최하는 동포경제단체 혹은 전문기관을
- 김태훈 기자
- 2026-0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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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20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