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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및 제5차 기본계획 심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3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5차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
- 김태훈 기자
- 2026-03-19 12:30
사회 국토교통부, 이륜차 후면 번호판 더 크게·더 또렷하게 … 불법운행 단속과 교통안전 강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배달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지며,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과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쉽도록 번호판의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된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 × 115mm에서 210mm × 150mm로 세로 길이를 확대하고 기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하여 시각적 개선과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변경안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및 일반 국민
- 김태훈 기자
- 2026-03-19 11:30
사회 국방부장관, B-1 문서고 찾아 FS 연습 현장점검 "연습과 훈련의 강도가 곧 전투력"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8일, B-1 문서고를 찾아 2026년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2부 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임무완수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국방지휘본부 ·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에 이은 두 번째 FS 연습 현장점검이다. 안규백 장관은 먼저 전투통제실에서 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최근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는 등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을 언급하며, “‘연습과 훈련의 강도가 곧 전투력’임을 명심하고, 군인의 숙명이자 생명선인 강도 높은 연습과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전쟁은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중대사”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합동작전센터로 이동해 “이번 FS 연습도 이미 7~8부 능선에 도달했다.”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습은 이번 주로 종료되지만 27일까지 이어지는 야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8:50
사회 법무부-국가보훈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협력 논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3월 18일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8:50
사회 원안위원장, 고리 원전 현장 안전 점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고리 원자력발전소(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를 방문하여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해빙기 대비 원전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25.10.23.)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25.11.13.)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 중인 사고관리설비 시공과 케이블 등 설비교체 사항 등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가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비개선과 안전조치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안전 점검과 검사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부지 내 사면변형 등에 대비해 진행 중인 배후사면 보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건물 외벽의 건전성과 주변 배수시설 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점검 과정에서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나 시설물 변형 등 예상하지 못한 취약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주요 설비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8:50
사회 고용노동부, 현장 목소리로 만드는 건강한 안전 일터! 근로자건강센터 타운홀 미팅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3월 18일 10시 30분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근로자건강센터장 및 직원 250여 명과 함께 '근로자건강센터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근로자건강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3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24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근로자건강센터장과 실무자가 참석하여, ① 근로자건강센터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1부), ② 센터 운영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센터장 회의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간호･근골격계･산업위생･직업심리) 전문화 교육(2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타운홀 미팅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약 1시간 30분동안 참석자들과 열띤 정책 소통을 했다. 자유롭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양방향 소통 방식으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8:50
사회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대비테러경보단계 “주의”로 격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의 안전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3월 19일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같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경보는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3:50
사회 보건복지부, 새로운 복지수요 환경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지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3월 1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2026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교육은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나은 대국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2만 4천여 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복지 담당 인력의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주요 교육은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민관 협업 등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됐다. 올해 교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30개 과정, 113회, 5,3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전통적 사회정책으로 포괄이 어려운 신복지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등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nbs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인사혁신처, 인공지능으로 공직문화 혁신 무인기가 위험현장 간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무인기(드론)가 공무원을 대신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혁신 성과를 담은 ‘2026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총 20개 기관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해 각 기관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 것이 특징이다. 사례집에는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종합 꾸러미’ ▲인사처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여건 조성’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 기반 안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사례가 담겨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역량 중심 승진:해양경찰 승진 가점제 재구성’ ▲법무부(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체류 상담관 도입으로 상담 기반(인프라) 보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 가정 양립, 업무 몰입을 위한 공직문화 조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공정위,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하여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개 ~ 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2021 ~ 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 동안 각각 최소 1건 ~ 최대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통일부,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통일부는 지역사회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통일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와 통일, 민주시민의 가치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예산은 총 3억 2천만 원이며, 심사를 통해 약 6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5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유형은 공연·체험형, 창작·공모형 사업이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단체이다. 공모 접수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체 역량, 사업 구성,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202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자유무역협정(FTA), 이젠 어렵지 않아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3월 18일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자유무역협정(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하여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 30개를 선별했다. 특히 각 사례마다 근거 규정을 함께 수록하여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별도로 규정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도록 구성했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업 실무자들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가 종합병원까지 확대됩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내역까지 종합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독립만세정신으로 산림보호 앞장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3월 17일 영덕군 영해면 영해3·18만세탑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영해 3·18 독립만세문화제'에 참여해 산불예방 활동과 심폐소생술(CPR)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영해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영덕국유림관리소가 함께한 지역 대표 문화행사로, 영해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산불예방을 비롯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행사 현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산불 없는 안전한 봄철 산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 입산통제구역 안내, 불법 소각 근절 등을 홍보하며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산림재난대응팀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동작을 시범보이고, 방문객이 직접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형 교육을 진행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선조들의 희생정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사회 병무청, 어학병 등 지원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 병무청에서도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다”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지원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3-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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